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중국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소유구조를 나타내는 경영자지분율과 기업성과 그리고 주식수익률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경영자지분율은 주식수익률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높은 경영자지분율을 가진 기업일수록 주식 수익률과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의 경우 경영자지분율과 유의적인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본 연구는 중국기업들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표가 실현되었는지를 실증자료를 통해 검증해 보았다는 점과, 중국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경영자지분율을 중위수 기준으로 구분하였는데, 좀 더 다양한 기준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하지 못한 점과 지배기준을 경영자지분율 한 가지로 한정한 점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차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좀 더 보완하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연구까지 추가한다면 좀 더 정교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자인사의 일반적인 관점에 따르면, 디자인 방법론은 모더니즘 디자인과 관계 속에서 해석되곤 한다. 본 논문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군사 전략.테크놀로지의 연구 과정에서 성장한 사이보그 과학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 방법론의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그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하나는 군사적인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정립된 오퍼레이션 리서치, 시스템 분석,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같은 시스템 과학이, 디자인의 과학화를 구호로 내걸었던 초기 디자인 방법론 운동에 의해 전유되는 과정이며, 다른 하나는 랜드 연구소를 근거지로 삼아 허버트 사이먼이 개진했던 "문제해결" 과 "인공지능"에 대한 이론들이 시스템 과학 이후의 디자인 방법론의 이론적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본 논문은 방법론 운동이 이와 같은 사이보그 과학과의 관계를 통해, 디자인 프로세스를 자본주의의 생산-소비 사이클의 피드백 루프로, 즉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가시화하는 정보 처리 과정으로 재정의 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외환위기로 인한 정부의 적극적인 외화유치 촉진책으로 외국 유통업체의 국내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소규모 업체의 도산이 이어지고 새로운 소비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경기침체, 감원, 정리해고 등으로 소규모 자본의 창업이 붐을 이루고 있으마 신규 유통개발이나 개선이라는 측면보다는 기존방식의 축소판이나 가맹점시스템이 대부분이다. 점포주의 경영과 관리가 미숙하며 시장조사나 상권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출 목표달성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정보기술의 혁신으로 멀티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소비자의 구매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점포의 적극적인 영업 체계가 필요함으로 점포주에게 소매점 변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상품디스플레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제품이미지별 테마를 선정하여 정확히 연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귀금속점포를 사례로 디자인 설계안을 제시하여 점포클리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점포경영의 선진화를 모색할 수 있다.
환경회계는 환경비용을 식별하고 측정하여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환경비용의 측정방법과 인식기준을 고찰하고 둘째, 환경비용의 공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문헌과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한 문헌조사방법을 이용한 이론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비용은 발생원천과 기능 및 형태를 고려하면 환경오염 비용과 환경보전비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둘째, 환경비용의 측정방법은 다양하지만 거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어서 환경비용의 정확한 측정은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환경비용의 인식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당기비용 또는 손실로, 차기로 이연하여 자본화한다. 넷째, 환경비용의 공시는 재무제표확대모형, 절충적 모형, 독자적 보고모형 등이 있으나 단기적으로 전통회계의 틀 속에 계정을 추가하거나 보충명세서로 환경관련정보를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확대모형이 적용하기 쉽다. 본 연구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환경비용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구성 주체로서 최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 기록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기록학이 도입된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 현시점에도 기업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학계의 연구도 미진한 편이며, 기업 실무현장의 기록관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를테면 학문적으로 기업 보존기록에 대한 개념과 성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기업기록', 또는 '기업사료'라는 용어의 검토과정이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business archives'에 대한 개념적인 검토와 현실적 진단을 통해 향후 기업 보존기록 관리 연구의 기초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의 실제 보존기록 기록관리 사례를 소개하였고 이를 통해 이론적 논의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벌금형은 형벌체계상 자유형보다 가벼운 형벌로 규정되어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범죄행위자에게 실질적으로 자유형 못지않은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자연인인 개인보다 법인이 저지르는 경제사범, 조세범, 기업범죄에서는 범죄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제재 수단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벌금형을 통한 제재는 형사제재 방법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벌금형제도는 총액벌금형제도로서 부유한 사람에게는 형벌의 위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벌금형의 액수에 차이가 많은데도, 벌금형의 실효기간을 똑같게 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선고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적 형벌로서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액벌금형제도는 일수벌금형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낮은 벌금형제도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범칙금제도로 대체하여 사회적 비난이 낮은 범죄행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형벌의 기능수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적인 면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약식절차에서는 기소와 재판절차가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약식명령으로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약식절차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세계역사가 서구의 식민지배와 근대를 통해 엘리트적 서구예술음악이 중심으로 부상되는 과정에서 지역의 음악들은 전근대적, 주변적 지위로 위치지워졌다. 20세기의 대중음악은 서구의 자본주의, 상업주의, 음반산업, 대중매체, 기술과 정보의 확산을 통해, 새로운 중심의 지위를 차지하였고 21세기 들어 다양한 글로컬리제이션과 초문화적 초국경적 문화현상을 첨예하게 보여주는 장이 되어가고 있다. 전 지구적 자본, 시장, 경계의 넘나듦을 실천하고 문화산업, 대중음악, 공연예술시장에서 매력적인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월드뮤직은 식민지와 근대를 통해 '서구'에게 발견되었던 '비서구'의 '민속적' '전통적'인 음악들이 가장 탈근대적인 방식으로 '차용' '적합화' '혼종'된 음악으로, 글로컬리제이션을 실천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포스트 모던시대를 대표하는 음악현상인 월드뮤직도 기본적으로는 근대적이었던 음악인류학의 전제와 마찬가지로 '다름'과 '차이'를 기반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탈영토화된 월드뮤직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타자의 이국적인 음악으로 민족적인 것으로 재현되고, 재현된 민족성은 글로벌시대 다양한 맥락을 가진 로컬의 청중들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체험된다. 혼종을 실현한 월드뮤직에서도 민속적 악기들, 민속적 보컬스타일들은 월드뮤직의 민족적 음악풍경을 구성하면서 구체화한다. 또한 월드뮤직의 청중은 음악적 '다름'과 '상상된 민족'을 소비하는 글로벌 대중으로 일상의 음악적 소비와 체험을 통해 다층적 사회적 의미들을 구성하고 있다. 월드뮤직의 초문화적 음악적 실천은 기본적으로 민족의 상상을 기반으로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상은 구체적으로 음악의 양식을 뛰어넘어 글로벌 정치, 경제, 문화의 특정조건들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민족을 상상하는 생산자와 매개자, 그리고 로컬적 삶의 경험속에서 '다름'과 '차이'를 다시 민족적으로 구성하여 인식하는 해석자의 다양한 상상력에 의해 "구성된 복수의 세계"로서의 전 지구를 상상하고 민족성의 새로운 의미를 "주조하고 동원"한다. 월드뮤직은 다층적인 "상상된 민족들"의 세계가 교차되어 만들어진 구성물로 수많은 초문화적인 의미들을 생산해 내고 있다.
시장 경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부의 불평등, 재분배 기능의 한계, 자본의 흐름에 따른 비효율적 과대생산과 과대소비, 인간 존엄성과 자유의 제한 등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생의 가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개별 기업 단위에서도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사적 영리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사회공유 가치창출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그 가능성과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기술적인 면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단말기의 급속한 보급은 대중 참여의 공유경제 확산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정보통신 플랫폼과 빅테이터 분석과 같은 초고속 네트워크 통신 및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달은 개인 대 개인, 기업 대 개인 간의 소통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광범위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어 공유 시장을 확대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역 협력적 소비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활용하여 자전거 관련 공유경제 시스템을 구축,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한 (주)푸른바이크쉐어링의 사례를 살펴본다. 푸른바이크쉐어링은 공유, 공생, 공헌의 사회적 책임을 사업 모형 속에 접목하여, 지역 내의 다양한 협력 주체들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례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지역 사회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며,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의 융합 사업 모형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술적 환경 변화가 어떻게 공유경제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이고자 하였다. 선행적 이론 정리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현황,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살피고, 공유경제의 개념과 특징, 기업의 공유가치 확대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였다.
화폐를 소통 미디어로 간주하고 화폐가 야기하는/실패하는 소통 형식을 추적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화폐를 경제적 역할(가치척도 수단, 유통 수단, 축장 수단, 지불 수단)에만 한정해 논의할 수는 없다. 사회 전 영역에서 인간을 매개하고, 의미를 전하는 사회문화적 역할을 수행하는 미디어로도 이해해야 한다. 이 같은 인식 아래 화폐에 대한 언어학적/기호학적 이론화를 시도했다. 마르크스의 가치형태론과 언어학/기호학을 접합시키고자 했다. 접합을 통해 소통 미디어로서 화폐는 두 가지 의미작용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나는 무한한 부의 축적을 욕망케 하는 메타 의미작용이다. 그 결과 화폐는 두 번째 의미작용인 개별 상품들 사이의 구체적이고 중층적인 의미작용들을 대신하게 된다. 화폐가 주인 기표가 되며 모든 기호들의 의미작용은 파괴되고 아무것도 아님은 모든 것이 될 수 있음을 의미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소통 미디어로서의 화폐는 모든 개별 주체의 보편적인 상상적 동일시의 대상이 되었다. 화폐는 개별 기호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대표하는 지위를 점한다. 그러나 대표와 묘사는 지속적인 긴장을 일으키며 주인 기표로서의 화폐의 지위를 위협한다. 마르크스의 보나파르티즘 분석에 대한 화폐기호학적 재독해는 이와 같은 긴장의 구체적 국면을 드러내고 있었다. 즉 묘사될 수는 있으나 보나파르티즘에 의해 대표되지 못하고 이탈된 주체들은 체계의 위협 요소로 상존하였다. 소통 미디어로서의 화폐는 의미작용의 작동을 통해 화폐 체계의 성립과 와해의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합작투자 파트너 기업 간 신뢰와 자산특이성이 합작투자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선형적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존문헌에서는 신뢰 및 자산특이성과 합작투자성과의 관계를 선형적으로 가정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론과 거래비용이론을 근거로 신뢰 및 자산특이성과 합작성과의 관계가 비선형적 관계를 이룰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에 형성된 한국 내 합작투자 74개의 제조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신뢰와 합작투자성과의 관계는 역U자형의 관계를, 자산특이성과 합작투자성과의 관계는 U자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합작투자 파트너 기업 간의 지나친 신뢰가 파트너간의 적절한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신뢰의 적정한 수준을 조절하고 유지해야 하며, 자산특이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긍정적인 효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합작투자기업의 파트너사의 기회주의적 행위에 관한 통제와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과 더불어 새로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조직의 유연성과 혁신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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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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