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자국의 인적자원개발이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 되고 있다. 국가지식정보인프라 통합 정보망 구축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의 생산, 유통 및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개발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망은 교육, 연구, 노동시장, 산학협동 그리고 평생교육 정보망으로 구성된다. 이들 영역의 정보망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인 통합 정보망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 지식정보인프라 통합 정보망 구축 방향을 정보기반인프라와 정보지원인프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보기반인프라를 위하여 지식과 정보에 대한 디지털화의 촉진, 접근성 향상, 컨텐츠 개발 등이 필요하며, 정보지원인프라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 정비, 행 재정 지원체제 정비 그리고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디지털 융합시대의 국가 미래 IT 인프라 전략으로 지능형 광대역 인프라를 제시하였다. 지능형 광대역 인프라는 광대역 네트워크 인프라, 정보통신 서비스 인프라, 기반체계 인프라로 구성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과 융합되어 신(新)지식기반 SOC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지식인프라의 하부구조를 이루게 된다. 초고속정보통신망 정책 성공요인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지능형 광대역 인프라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지식정보는 개발자마다 여러 형태로 가공, 저장, 표현되며, 또한 다양화.전문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보의 상호교환.연계활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정보의 교환이나 공유를 고려하지 않은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분산된 시스템들은 정보시스템간의 호환성 부재로 지식정보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지식정보인프라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기반 마련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식정보인프라 관련 정책, 제도, 계획 등을 종합조정하고 체계적으로 연계, 지원할 수 있는 국가단위의 조정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관련 기관간의 정책협의, 조정을 위한 기능이 매우 미약하다. 또한 새롭게 변화하는 지식정보유통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공공부문의 대응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처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정보인프라의 구축을 선도하기 위한 관련 선행연구 및 방법론 개발과 이를 통한 개념정립과 전략개발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생명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바이오인포매틱스 핵심기술을 축적함으로써 생명정보 전반의 기반기술을 구축할 것이다. 유수 생명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향상된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새로운 개념의 통합검색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능력을 고취함과 동시에 독창적인 검색시스템으로 보다 풍부한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국내 생명정보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关键信息基础设施)은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중국은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을 시행하여,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관련 해당 법령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정보보호 산업은 기술집약적,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한국은 우수한 ICT 기술과 다양한 사이버공격에 대응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정보보호기업의 영세성과 함께 지원인프라는 부족하다. 국내 정보보호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일차적인 조건은, 해외진출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의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 IT 정보보호 산업의 해외진출 거점 인프라의 설립 추진이 필요하다. 국내 정보보호 산업을 분석해보니, 자본의 영세성과 해외 현지 진출의 판로개척, 관련 정보, 인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무료 AS기간의 비용까지 합치면, 사실상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보보호 산업 해외 거점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 거점의 인프라의 선정 방법과 선정 원인을 분석한다. 해외 거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고, 정보보호 산업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외 거점의 인프라를 연구를 한다.
본고에서는 미래 스마트 사회(Smart Society) 국가 ICT 인프라 전략으로 스마트 인프라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스마트 인프라는 스마트 인적역량, 법제도, 거버넌스, 네트워크 인프라 등으로 구성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하부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에 미래 스마트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스마트 인프라 구성요소별 추진방향을 제안하고, 현재 ICT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스마트 네트워크 중심의 스마트 인프라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2009년 발생한 DDoS 사태는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나타내는 국내 산업에 있어 보안사고가 심각한 업무 중단 사태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정보통신 인프라 측면에서 사업연속성에 대한 대비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는 보안 사고에 국한된 개념이 아닌 사업연속성을 방해하는 모든 재난 및 재해에 대한 대비체계를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재난관리 선진국의 표준을 총망라하여 TC(Technical Committee) 223을 통해 표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TC223 표준(안)의 핵심은 사건, 사고에 대한 대비 및 운영 연속성 관리를 의미하는 IPOCM(Incedent Preparedness and Operational Continuity Management) 프레임워크이며 이러한 IPOCM의 개념은 정보통신 인프라 측면에서 사업 연속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SC(Standard Committee) 27의 "ISO/IEC 27031 Guidelines for ICT readiness for business continuity" 표준(안)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표준화 동향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사업연속성을 위한 국내 정보통신 인프라 대비체계에 포함될 주요 구성요소와 구축 요구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난 30여년 간 우리나라는 추격적인(catch-up)기술개발을 통해 효과적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기술부문의 제조생산에는 큰 발전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original technologies)의 기초가 되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성장엔진으로서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이 활발히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인프라정책에 관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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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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