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사기범이 전화, SMS, 이메일을 통하여 통신회사, 경찰청, 검찰청 및 금융감독당국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칭기관의 위장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인출해나가는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 사기범죄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는 지연인출제도, 카드론 취급 강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 대포통장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를 하고 있지만 이들 방법은 전자금융사고 피해가 추정되는 고객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대다수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사고 발생중의 실시간 이상증후 탐지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접속행위, 공인인증서 사용행위, 온라인 송금행위 측면에서 거래행위를 분석하여 전자금융사고 혐의 이상증후에 대해 금융회사의 실시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우리나라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하여 2011년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신고로 인하여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신고로 인하여 공익신고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인터넷사업자들이 웹상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저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사업자들이 국경을 넘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처리, 저장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은 것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본고는 국제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사업자가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를 알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현지 감독당국이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대리인이나 분신 도구를 통하여 행동한 사실이 없으면 본사에 제게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실제 위반행위자가 없더라도 중대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영화 <아바타>에서와 같은 해결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아바타는 독자적인 사고나 판단능력이 전혀 없지만, 나비족이 사는 낙원이 지구인에 의하여 파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바타와 이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나비족과 힘을 합쳐 아름다운 낙원을 지켜낸다. 즉, 인터넷사업자가 국내 실재하지 않더라도 그의 활동결과로 볼 수 있는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그 결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본인과 아바타를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면 아바타를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본사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그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의 감독책임이 있는 본사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만일 법원에서 이러한 '아바타 이론'을 수용한다면 국내에서도 외국 본사에 벌금을 과하는 등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해당 인터넷사업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수사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환자와 임상에서 많은 시간을 환자와의 많은 대화 및 소통하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여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실천행위와 실천의도, 실천태도 등을 조사해 봄으로서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관심을 모으고자 하였다. 8개 병원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업무의 특성상 항상 의료정보 누출의 위험에 놓여 있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의료정보보호 행동을 관찰하고 의료정보 보호 행동과 행동의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령이 증가하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의료정보 보호 실천 활동에 연관성이 높은 실천의도와 태도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현재 의료정보 실천 활동정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이 교육 등을 통해서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애드혹 네트워크는 통신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가 서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노드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하지만 네트워크에 일부 비정상행위 노드가 존재한다면 많은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애드혹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보장하기위해 비정상행위 노드의 탐지 및 배제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지역내 각 노드의 가중치를 관리하는 노드 가중치 관리 서버를 사용한다. 노드 가중치 관리서버는 비정상행위 노드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노드의 가중치를 증가시키고, 가중치가 임계치를 초과하였을 경우, 네트워크내에서 이를 고립시키기 위해 해당 노드의 정보를 전파한다. 이 방법은 매우 효율적이고, 다수의 비정상행위 노드를 신뢰성 있게 탐지함을 보여준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국가 영역이 창조되었고, 고 영역에서의 각종활동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영역이 되고 있다. 반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침해사고 내지는 공격행위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통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정보전 양상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 민주화와 인터넷의 개방 구조로 개인과 기업, 조직의 정보보호와 기밀 보호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사이버 공간의 안보체계를 제시한다.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다양한 침입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침입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해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발전시켜 왔다. 비정상행위 탐지 기술은 순수 데이터로 학습한 후, 비정상행위를 탐지하기 때문에 정교한 정상행위 패턴 생성이 필수적이다. 순수한 학습 데이터의 생성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마이닝의 연관규칙 및 클러스터링기법을 비정상행위 탐지에 적용하였고, 패킷내의 판정 요소에 정보이론 척도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변길이 트랜잭션을 네트워크상의 분석 단위를 정의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여 행위 패턴 생성에 보다 묘사성이 높음을 보였다.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자료교환이 증가되고 있는 요즘 정보보호 위협요소 역시 비례하여 증가되고 있다. 거래 상대방과 중요한 상역 거래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주고받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는 부당한 행위자에 의한 불법적인 전자문서의 내용 변조 및 누출 그리고 송수신사실에 대한 부인(Repudiation) 등의 여러 위협들에 대항할 수 있는 정보보호 기능을 필수 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KT-EDI 시스템의 실제 운영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보호 서비스 중에서 기본적인 메세지출처인증(Message Origin Authentication) 서비스와 내용 기밀성(Content Confidentiality) 서비스를 중심으로 UN/EDIFACT 전자문서 레벨에서의 구현에 관하여 다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건강진단결과표 중 사후관리소견서(2면)에 기재되는 내용이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당해 사항의 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후관리소견서상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과 이상소견이 있는 지에 대한 검진결과 수치를 기재하는 것 모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회신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사이버공간의 확대, 선점이 곧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생존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 발생되고 있는 정보화의 역기능들은 갈수록 빈번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국가의 전략적, 행정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은 물론 군사활동마저 마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사이버 광간에서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차단시킬 수 있는 정보보호기술과 패러다임을 조사 분석하여 정보보호산업의 현황을 알아본 다음 정보보호기술의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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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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