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에서 핵심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자원은 정보 그 자체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의 가치 있는 정보를 노리는 시도가 많아지며 정보보안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보안 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나, 어떤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정보보안 사고를 감소시키는 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는 잘 알지 못한 채 투자하고 있다. 기업의 대표적인 정보보안 투자 부문인 제품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정보보안 서비스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정보보안 교육 및 훈련, 보안관제 서비스, 그리고 취약점 분석의 투자 효용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2014년 정보보호 실태 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고, 총 정보보안 사고건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음이항분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 서비스와 취약점 분석 서비스가 정보보안 사고를 줄이는 데에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연구는 학문적으로는 정보보안 경제학을 이론적 배경으로하여 정보보안 투자 부문의 실제 효용을 파악한 연구이며, 실증적으로는 조직에서 한정된 자원을 정보보안 투자에 배분할 때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최근에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으로써 간주되고 있는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영향에 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2000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모형(FEM)과 시스템 GMM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는 미국 다국적기업으로부터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입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지적재산권 보호의 정도는 유의적인 영향을 제공하지 않았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로 나누어 실시한 추가 분석결과에서 역시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만이 저소득국가에서의 미국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자료의 특성상 오차항의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고려하여 전체 투자대상국을 상대로 FGLS와 PCSE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만이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로 나누어 추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저소득국가에서만 미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유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수준보다는 변화가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에 영향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특히 저소득국가가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입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코스닥 상장 시장에서 상장하려는 스타트업의 품질을 상장 전에 유추할 수 있는 신호를 찾고자 한다. 제 3자에 의해 정보비대칭이 해소된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그룹과 투자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 별로 좋은 회사를 선별할 수 있는 신호를 구별한다. 상장한 기업의 품질과 가장 인과관계가 큰 저가평가(Underpricing)를 종속변수로 정하고, 좋은 기업의 신호로 알려져 있는 명성 있는 주관사와의 매칭, 기관투자자 청약경쟁률, 보호예수 지분율, 보호예수기간 연장을 독립변수로 저가평가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첫째, 벤처캐피탈의 투자여부와 관계없이, 기관투자자 청약경쟁률이 높은 공모주는 저가평가가 크게 나타난다. 둘째,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하지 않은 스타트업의 경우에 명성 있는 주관사와의 매칭이 된 공모주는 저가평가가 크게 나타난다. 셋째,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한 스타트업의 경우 보호예수지분율이 높은 공모주는 저가평가가 크게 나타난다. 넷째, 보호예수지분율 연장은 저가평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장하려는 기업의 상황, 특히 벤처캐피탈의 투자 여부를 고려하여, 시장의 다른 신호들의 효율성과 고려하여, 저가평가의 수준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며,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기관투자자 청약률이라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상장 전 신호로 연구함으로써 타 지역의 연구자들에게 후속 연구에 대한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정보비대칭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상기 정보들의 공시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최근 사이버공격은 지능화, 대규모화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가 저조하고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취약한 기업의 정보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로 일원화하였으며, ISMS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관리등급제, 정보보호 사전점검, 임원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 등 신설하였다. 본 고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설 보완된 기업 정보보호 관련 제도현황과 변경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정보보호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관심과 투자가 검토되고 있지만, 투자, 관리등의 정보보호 의사결정을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에 대해서는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았다. 정보보호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자들은 보안경제성워크샵(Workshop on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Security, WEIS)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WEIS에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된 논문들의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국내의 관련 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업과 정부의 경제적 정보보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기술보호에 관한 연구가 기술유출 방지활동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기술보호 활동이 투자로만 인식하고 있어서 보안관련 인력채용과 장비설치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이에 기술유출시 발생하는 피해금액을 수익으로 간주하고,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기술보호 활동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찾고자 하였다. 산업연관표는 바실리 레온티예프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국내는 한국은행에서 1960년 처음으로 작성되었고 국내 기술보호관련 경제성 연구는 2001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입 후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술보호가 투자가 아닌 수익으로 인식전환 되길 바란다.
인터넷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그 동안 오프라인 환경에서만 가능하던 많은 일들을 사이버 상에서도 가능하게 해 준 반면에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새로운 보안위협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국내기업이나 기관의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는 기술적인 대응책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정보보호 관련 사고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정보보호 관련 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최근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산발적인 보안관리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용자 보호 및 B2B, B2C간 전자상거래에 의한 상호 안전성, 신뢰성 등 사회적 요청과 전자정부 구현, 지식정보화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적 요청 등 정보 보호관리에 관하여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시켜주는 인증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제도의 동향 및 국내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인 증제도 추진 방향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조직의 정보보호 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정보보호 성과평가 지표와 측정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성과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적인 지표나 활용 가능한 측정 방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업에서는 지속적인 보안투자 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각 기업 환경에 적합한 합리적인 성과평가를 위하여 성과평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관점에서 성과평가지표를 도출하고, 평가지표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하여 평가 지표와 측정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정보보호 활동의 다양한 성과 요인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 Norton과 Kaplan(1992)이 개발한 균형성과표 (BSC : Balanced Scorecard) 모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기업들이 정보보호 수준을 파악하고 주기적인 성과측정을 통해 자사의 정보보호 현황 파악과 추이 분석이 가능하고 정보보호 투자 등 전략을 수립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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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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