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한국에서 열풍이 일고 있는 4차 산업혁명론은 클라우스 슈밥의 저서에서 유래한 것이다. 슈밥은 최근의 기술 혁신이 파괴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론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 주장이 내포하는 기술결정론적 함의에 주목한다. 4차 산업혁명론은 우리 사회가 기술 혁명에 의해 불가피한 미래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암시한다. 그래서 슈밥의 제안은 규제 당국을 향한 정치라는 평가도 있다. 기술에 의해 사회가 변화하였으니 관련된 국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라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 사회 논쟁 역시 규제완화 정책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기술 혁신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보호 규범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드세다. 그러나 과학기술학은 오랫동안 기술결정론을 비판해 왔다. 4차 산업혁명론에서 제시하는 기술의 미래는 규제 당국의 의지와 시민사회의 개입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비식별화'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규제완화론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4차 산업혁명론 수용 방식에 대하여 비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보보호 산업 분야에서도 신규 인력의 양성과 재직자의 지속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한 NCS 교육과정의 도입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NCS는 정보보호 산업분야에 대한 세분류가 명확히 제시 되지 않아 교육훈련 기관에서 교육과정으로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무별 인력유형에 따라 교육과정에 도입 가능한 능력단위를 선정하였다. 능력단위 선정을 위해 우선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필요 지식 및 기술을 고려하였고,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공기업 및 일반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NCS 기반 채용 기준을 포함하였다. 선정된 능력단위는 직무의 중요도, 교육의 필요도에 따라 필수 능력단위와 선택 능력단위로 구분 하였고, NCS 정보통신(SW) 분야의 신 자격 경력 경로 모형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정보보호 산업분야 신규 인력양성을 위한 NCS 교육과정 설계에 필요한 능력단위와 교과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산업현장에서 동력원으로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장치인 모터의 결함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기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EOCR(electronic over Current relays)을 통해 모터의 전기적 결함에 따른 모터보호 및 전기적 결함측정뿐만 아니라 모터의 절연저항, 구동시간, MC(magnet contactor) 접점횟수, 베어링온도측정, 모터회전수 측정 등 전기적 결함과 기계적 결함을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다기능 모터보호장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기능 모터보호장치의 데이터입력 및 제어장치, 디스플레이 및 인터페이스 장치를 구현하였고, 실제 MCC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동작특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인위적인 전기적 결함 및 기계적 결함을 유발시키고 이를 검출하는 모의실험을 수행한 결과 전기적 결함과 기계적 결함 각각에 대해 100% 검출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정보통신부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관련산업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관인 (재)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를 설립, '95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신청절차, 분쟁조정절차 등 이 제도를 소개토록한다.
선두 11개사의 순위 변동은 극히 적었다. 신젠타는 2위 바이엘과의 매출 격차를 늘려 농약산업계를 선도하였다. 몬산토는 연속 두 자리 수 하락의 부진을 보였다. 스미토모화학이 뉴팜 지분의 20%를, 캠차이나가 막테심-아간 지분 60%매입한 인수합병이 주목할 만하다. 선도회사별 현황을 알아본다.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3권 제2호(1993.6)에 sc27국제표준화 현황을 정리해 보고했었다. 필자와 산업연구원의 이경석 박사가 1993년 10월 파리에서 열린 SC27 국제표준 총회에 다녀와 새로 정리된 최신의 표준화현황은 11월 20일 개최되는 1993년도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 학술대회에서 특별보고회로 발표되며그 내용은 논문집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바란다. 이번 호에는n비트의 입출력을 갖는 블럭암호화 알고리즘의 사용방법에 관해 1991년에 국제표준이 된 문서 IS 10116를 소개한다. 이보다 앞서 1987년 IS 8372로 거의 같은 내용의 국제표준이 n=64의 경우에 한정되어 만들어져 사용되어왔다. 1992년 정보보안 국제총회에서 IS 10116이 IS8372의 내용을 포함하며 IS 10116가 IS 8372보다 더 잘 서술되어 있으므로 IS 3872를 국제표준으로 놓아두자는 결론을 냈었다.
디지털 복합기는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팩스 등의 장치가 결합되어 있는 임베디드 장치로써 출력, 복사, 스캔, 팩스 외에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한 원격 유지보수, 다중 사용자가 맞물려 있는 장치이다. 이러한 디지털 복합기는 최근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경비절감을 위해 중요한 문서를 처리하는 장비로 널리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 스파이나 공격자들에 의해 중요한 문서들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복합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취약점 및 보안 위협을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부인방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스마트홈과 같은 IT 기술이 융합된 시스템이 등장하였지만,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보안사고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보안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홈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기에 대한 보안위협을 분석하고, 이러한 보안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보안 요구사항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홈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기기 중 하나인 월패드를 대상으로, 기술적 및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보안 요구사항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결과를 통하여, 제안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안전성이 향상된 월패드를 설계하여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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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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