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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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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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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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를 위해 보호해야 하는 기술을 방위산업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대상기관은 보유 또는 연구개발 중인 방위산업기술을 식별한 후, 방위산업기술 정보를 적절한 보호등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과학기술 정보의 분류체계 국가 표준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분류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대상기관 별로 자체 내규로 정하도록 지침이 마련 중으로 향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국방과학기술 정보의 분류체계와 미국 국방부의 과학기술 정보의 분류체계를 비교하고 발전방향을 고찰해본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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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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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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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2003년 1월 25일 전국에 몰아닥친 인터넷 마비사태는 '인터넷 강국'으로 자부해온 우리가 얼마나 정보보호에 취약한가를 여지없이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또 정보보호 산업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 계기로도 작용했다. '정보사회의 방위산업', 'IT산업의 성장엔진'으로 불리는 정보보호 산업은 전략적\ulcorner경제적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이버 위협이 지속적으로 지능화\ulcorner고도화함에 따라 정보보호 인력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해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약 22,000명 이상의 수급 불균형(공급부족)이 예상된다. 이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대학, 민간교육기관, 정부기관 등에서 정보보호 인력양성에 힘쓰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 기술경쟁력 향상과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주안점으로 하는 단기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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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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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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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대상기관인 각 군(軍)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이 필요하다. 방위산업기술 즉 기밀기술정보, 비기밀통제기술정보, 핵심기능(CPI)에 대한 보호조치 등 군(軍) 방위력개선사업 실무절차와 관련된 특징을 고려하여 전력소요제기~운용시험평가~후속양상 구매 배치에 이르는 전(全) 단계에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침에 따라 보안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보안조치는 교육을 통해 효과가 극대화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군(軍)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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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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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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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기술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첫째 방위산업기술 관련 정보를 영업 비밀로 보호하여야 할 실익이 무엇인지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목적, 성립요건 등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법률"를 비교하면서 살펴본다. 둘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자 2017카합80727결정을 검토하면서 전형적인 영업비밀 사건과 달리 방위산업기술과 관련한 사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검토하여 영업비밀과 방위산업기술 관리 인식 등을 제고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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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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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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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대학 및 정보보호 관련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정보보호 인력양성 과정 및 체계를 살펴보고 정보보호 산업 현황을 분석하여 정보보호 인력 양성 방안을 살펴보았다. 우선 정보보호 인력의 기준 및 조건을 검토하고 정보보호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전공 지식 분야를 분류하였다. 특히 정보보호 교육기관에서의 정보보호 관련 전공 및 유사전공을 통해서 수행되는 인력양성 방안을 기초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보호 인력양성 방안을 고찰해본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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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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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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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보통신 산업이 발전하고 정보의 자산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정보보호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보호 산업은 정보보호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보호에 관한 컨설팅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 산업 정의에 기반 하여 정보보호 산업을 재분류하고, RAS 기법을 활용하여 산업연관 표를 연장하여 2013~2017년까지의 정보보호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정보보호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보보호 산업에 대한 투자('13 '17년)를 통해 나타나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총생산유발액은 약 3조 2,069억 원에 달하였으며, 약 27,406명의 고용유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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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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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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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여러 관련 법률과 제도로 인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는 빅데이터 산업의 현황을 금융산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현 법제 하에서 제공 가능한 데이터의 항목과 수준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화방법과 유의해야 할 실무관점의 사항들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 CRM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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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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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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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의 대량 유통, 상품배송기관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명의도용, 신용정보유출 등의 정보프라이버시 침해의 사례가 많이 발표되면서,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과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과 시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최근에 검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업의 마케팅이나 홍보에 이용하는 경우의 좁은 의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서비스 와 관련된 법률, 정책 및 제도를 정보의 생성과 이용의 흐름 및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적절한 정보의 이용이 보장 되면서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해외의 개인정보서비스 산업의 사례 조사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었을 때 개인의 만족증대, 실질적인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고용창출, 기업활동의 효율화, 관련기업의 국제경쟁력 고양 등의 기대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과 보호, 그리고 정보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정보보호 제도의 개발 및 효과적 운영, 장기적 정보서비스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과 단계적 추진,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민간 재원 확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지속적인 연구 등을 제안한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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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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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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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건강진단결과표 중 사후관리소견서(2면)에 기재되는 내용이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당해 사항의 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후관리소견서상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과 이상소견이 있는 지에 대한 검진결과 수치를 기재하는 것 모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회신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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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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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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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산업제어시스템과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제어 시스템들이 기존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시스템에서 점차 개방적이고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IT 망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주요 국가정보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공격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산업제어시스템의 정보보호 기술은 일반적인 IT 정보보호 기술과는 특성상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국내에서의 산업제어시스템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주요 정보하부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제어시스템 중에서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보안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보안 쟁점 및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