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휴대 정보통신 단말이 음성 내지는 정보를 통신(transmission)하는 데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Live Assistance Device)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LAD 의 가장 유력한 초기 대상 적용 분야는 전자 지불로서 본고에서는 개인용 휴대 정보 통신 단말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의 기존 관련 산업에의 영향, 제반 관련 기술 및 business case를 살펴본다.
정부는 지난 2005년 1월 27일 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정통부는 이 법률의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2020년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 법률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치우쳐 정보의 활용이 어렵고 감독 기구의 분산과 규정의 중복 등으로 수범자들이 혼란을 가중시켜 데이터 활용 경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이번 개정법에서는 가명 정보를 활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가명 정보의 활용에 대한 프라이버시(Privacy)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전히 중복된 규정이 혼재하며, 모호한 개념이 존재, 가명정보의 활용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등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과 의미에 관하여 서술하고, 추후 과제를 세 가지 측면, 즉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조치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의 구축 및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제시, 독립 기구로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문적 업무 수행의 기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초기의 산업제어시스템은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어서 외부 네트워크와는 분리되어 있어 안전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으나, 악성코드에 의한 우회적 공격이 발생함으로 단순 공극(Air-gap) 정책으로는 대처하는 것에는 한계가 드러났다. 또한 정보통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 발달로 산업제어네트워크는 비즈니스, 정보공유 그리고 유지보수를 위하여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ICT의 보안 취약점도 전수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산업제어시스템은 독립적인 플랫폼과 제어기술로 구축되어 있어서, ICT의 기 개발된 보안 메카니즘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산업제어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단품의 보안 제품이나 서비스로 대응하는 것으로는 보안강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안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상응하여 산업제어시스템 영역에 최적의 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비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 동향을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인식들은 개별 소비주체들의 SNS 지향적인 활동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 분석을 시작하였다. 즉, SNS 지향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이 잘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개방적인 인식도 프라이버시의 수준에 따라 의존적일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SNS 지향적인 소비자일수록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개인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자유로울수록 더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당면한 경제구조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통신 기술과 저장 매체의 발전으로 많은 분야에 편리함과 더불어 산업기밀유출사고의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 보안사고 중 80% 이상이 인적 보안 유출 이였으며 현직 직원의 유출은 약 25%정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존의 단순한 시스템 로그 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감사기술, DRM을 이용한 데이터 보호기술방법 보다는 진보된 방법이 필요하다. 사용자 정보와 시스템 정보, 시스템 콜 정보 수집을 통한 구분된 감사데이터의 통계기법을 이용한 지능적인 이상행위 탐지 기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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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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