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작권법은 2003년 개정을 통해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한적 보호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인
적·기술적·재정적 요소를 투입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번 호에서는 저작권법에 규정돼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밖의 보호수단으로서 기술적 보호조치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상의 내용도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의 단초가
됐던 ProCD 판례 및 편집저작물을 인정한 국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IPv6, ATM 및 IP/ATM에서의 보호에 관하여 기술한다. IPv6에서는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증 헤드와 ESP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증 헤드와 ESP에서의 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기술한다. ATM에서의 보호체계는 ATM포럼에서 지금까지 연구한 AIM보안 규격 내용을 보호서비스 측면에서 소개한다. 또한, IP/ATM의 특성을 고려하여 IF/ATM에 적합한 보호서비스와 보호기술들을 기술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확산과 사용자의 이동성 증가는 사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미리 설정된 특정 서비스나 정책으로는 구현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용자의 서비스 영역은 미리 정의된 환경으로 제한되지 않고 사용자가 이동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홈네트워크와 같은 특정 기술 및 서비스 시스템을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서비스 영역의 확장과 융합, 사용자의 생활권을 포함하는 산업적인 부분에까지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확산됨에 따라서 다각적인 IT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산업IT요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영역으로 적응적인 시스템의 구현과 정보보호 및 서비스 구현에 대한 동적이며 적응적인 정책의 구현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의 확장과 융합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정책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IT 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능적인 서비스에 대한 구현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능적 서비스를 위한 정책의 운영, 상황에 따른 추론 기술 및 서비스 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기존 홈네트워크에서 적용되던 특정 상황에 따른 서비스의 구현이나 한정된 상황 정보(Context)에 대한 관리 기술만으로는 고도화된 산업IT기술을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확장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기종 환경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multi-resolution 기술과 온톨로지 기반의 상황 정보 관리 기술을 제안한다.
군사력은 국가경쟁력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군사력 증진을 위한 군사장비의 수출과 수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은 2006년 2.5억불에서 2017년 약 12배 증가한 31.2억불로 2011년부터 6년 연속 20억불 이상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방위산업 수출은 탄약 부품류 위주의 수출에서 첨단 기술력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 무기체계로 수출품목이 다양화 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이제 방위산업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 시 또는 적의 피탈에 의해 무기체계가 노출되는 상황에서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보호기법에 대해 조사하고 실제 무기체계에 적용하여 구현하였다.
현재 국내 정보보호산업 통계조사는 조사목적 및 조사기준과 방법이 조사기관마다 서로 달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정보보호관련 통계조사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다양한 통계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조사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회원 데이터베이스의 이메일과 싸이트 방문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계조사(기업경기전망조사, 수요조사, 애로요인조사 등)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반복되는 동일 조사의 경우 예측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해킹, 바이러스 등 정보화 역기능의 확산에 따라 정보보호는 전 세계에 걸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정보보호제품을 생산하고, 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할 정보보호인력은 안전한 정보사회의 달성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 것이다. 여러해 전부터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정보보호인력 양성을 위한 많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양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규교육기관에서의 정보보호전공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교육통계연보를 이용하여 국내 정규교육기간(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의 정보보호전공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정보보호인력의 공급을 전망한다. 본 논문에서의 분석이 정보보호분야의 인력수급불일치를 해소하여 정보보호산업의 발전과 정보화 역기능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핵심 신성장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유통 및 관리상에서 디지털자료의 특성상 무한정 복제 및 해킹을 통한 손상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는 디지털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기술의 하나인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은 저작권 정보, 구입자 정보 등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디지털 콘텐츠에 몰래 숨겨놓는 기술이다. 지금까지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에 관한 연구는 주로 특정성 있는 워터마크 삽입과 검출 둥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위한 광범위한 응용이 예상되는 워터마킹의 기법을 고찰하고 주파수영역에서 응용되는 웨이블릿 기반의 워터마킹 기법을 제안한다.
현재 저작권과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은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 데이터베이스 보고서의 추가 보호론에 데이터베이스는 경제 및 과학에 있어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인터넷 상의 핵심적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공공 민간 모두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법적 보호의 전반적인 문제점들과 현행법에 의한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핵심적인 내용과 추가적인 보호 문제를 깊이있게 다루었다.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발전이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중대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방안 마련은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이다.
국내 정보보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성장성이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 보안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 산업의 주요 생산품을 유사한 업종별로 구분하여 종속변수로 정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기술성숙도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독립변수는 매출액, 사원수, 업력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86개 기업 대상 평균 매출액은 87.98억원, 업력은 13.51년, 사원수는 64.3명 이었으며, SPSS 통계분석 결과 기술성숙도에 따른 업종과 매출액의 상관관계는(r = -.729) 유의수준 5%이내에서 상관이 있으며, 회귀분석 결과 (p=.047 < 0.05)는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기술성숙도에 따른 업종 분류와 매출액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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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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