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은 1987년 컴퓨터보안법이 제정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법률은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2002년 국토안보부 설립을 위한 국토안보법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자정부법(2002) 부속법률인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2002)은 연방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임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2014년 연방정보현대화법(FISMA 2014)으로 개정되어 지난 1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2015), 2018년 사이버보안 및 기반구조보안기관법(CISA 2018)을 제정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률의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여러 대의 좀비 PC가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 방식인 DDoS 공격은 최근 7.7 DDoS 대란을 비롯하여, 1년도 채 되지 않아 3.3 DDoS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DDoS 대란의 발생을 통해 사이버 보안 위협의 위험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격 경로를 통해 사용자 PC로 유입된 악성코드는 사용자의 자산인 PC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모두 삭제할 수 있어 공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조직 및 사용자가 보존해야 할 정보 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수행하여 조직 내의 위기관리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악의적인 악성코드가 내부로 유입 되어 조직 내부의 자산을 파괴하는 위협으로부터 보안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해서 분석하고, 기업 정보보안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인적 보안위험과 같이 단기간에 변화가 심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위험평가만으로는 이러한 보안위험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관리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기존에 적용된 보안관리 도구에 의해 생성되는 온라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러한 위험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보안관리 체계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조직내 보안위험 수준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단계 보안 데이타베이스 관리체계(Multi-Level Secure Database Management System: MLS/DBMS)에서 모든 거래와 데이타는 각각 유일한 보안성을 가지고 있다 MLS/DBMS 상에서 동시수행중인 거래들은 공유 데이타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충돌가능성을 항시 지니고 있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약 낮은 보안등급을 가지는 거래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높은 보안등급의 정보가 낮은 보안등급의 거래로 유출되어 결과적으로 보안정책을 위반하게된다 이러한 종류의 통신경로를 비밀경로라고 한다. 비밀경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몇 종류의 거래관리 기법들이 제시되었다. 이들 기법들은 비록 비밀경로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불행하게도 이들은 보안의 또 다른 측면인 무결성에 대한 고려를 간과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고수준 보안 거래 관리기는 동시에 수행중인 거래들을 스케줄링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기밀성 유지를 무결성의 손실없이 이루고 있다. 기밀성을 위하여 고수준 보안 거래관리기는 비완료된 데이타의 은닉에 방법적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무결성을 얻기 위하여 데이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데이타의 신뢰성을 최신성과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종의 분산환경에서 다양한 보안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는 보안 시스템들이 설치된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사전에 전문적인 보안 지식을 갖고 있어야하며, 개방형 네트워크 환경의 경우 새로운 보안시스템이 추가되면 새로운 보안 정책과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전산망 운영 기관의 보안 관리 비용을 가중시키며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보안 정책 및 기술 구현을 불가능하게 하여 오히려 보안 문제를 야기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리대상 보안 시스템들에 대한 효율성, 편의성 및 보안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보안 시스템들 간의 상호연동이 가능하도록 보안정책의 일반화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국가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는 시설의 침해영향도를 고려하여 자산을 분류하고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조치를 수행하도록 지침 및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지침은 자산 특성을 고려치 않아 운영 측면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 문서의 내용을 보완한 국가기반시설 정보보안 국가기반시설 정보보안 관리체계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정보 및 정보를 생산, 처리, 폐기하는 시스템은 정보의 총수명주기에 걸쳐 일정수준의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일정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및 자동차 개발, 미국 연방정부 정보체계 등 시스템 수명주기의 보안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와 유사한 보안관리 프로세스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 분야 정보 및 정보 처리시스템의 총수명주기에 걸쳐 일정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형 보안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국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보안위험관리 프레임워크의 개발 목적과 적용방안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국방 보안업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보안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한다
우리 군은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해 각종 전술 응용정보체계의 막힘없는 전송과 통신망간 연동 요구를 충족시키고 미래 전장을 주도할 통신체계 구축을 목표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개발을 추진 중이다. Ad-hoc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는 전술정보통신체계의 부체계인 전투무선체계는 전장 환경에서 운영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인 플랫한 Ad-hoc 네트워크와는 차별화된 계층형 Ad-hoc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다. 또한 Ad-hoc 네트워크를 운용하는 환경이 보안성이 극도로 요구되는 전장 환경임을 고려할 때 군 작전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보안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전장상황 하에서 유통될 각종 민감 정보들에 대한 기밀성, 무결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드들만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보안 매커니즘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효율적인 키 관리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비밀키, 노드위치, 해시인증 등의 정보를 이용한 3단계 인증절차 적용으로 Ad-hoc 네트워크 참여 노드의 인증을 강화하고, 통신환경에 따라 3가지 비밀키를 구분 사용하여 계층형 Ad-hoc 네트워크 구조에서 기밀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키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정보가 진전되고 보안사고가 증가됨에 따라 과거의 단순한 통제수단으로는 전체적인 정보보안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 종합적인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보다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위한 보안수준 측정에 대한 방법 및 도구개발이 높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연구는 대부분 수준 측정을 위한 항목 구성이 우리 조직의 실정에 맞지 않고 또한 도구 역시 사용의 편이성이나 경제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웹 상에서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4가지의 다중 가중치를 적용하고, 국내 표준을 기초로 보안수준 측정 도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네트워크의 발달과 인터넷의 생활화로 컴퓨터 보안이 시대적인 중요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요즘 해킹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은 특별하게 큰 사건이 아닌 경우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정도로 만성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컴퓨터 범죄는 어느정도 사회현상의 하나로 여겨질 정도다. 그러나 컴퓨터 범죄를 퇴치하고 컴퓨터보안의 완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노력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컴퓨터 범죄는 오히려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에따라 컴퓨터 범죄등 컴퓨터보안관리가 기술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는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이 최근들어 확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런 인식에서부터 출발해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전사적 보안관리 (Enterprise Security Planning)와 컴퓨터 보안 위험 관리(Computer Security Risk Management)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또 컴퓨터 보안위험관리의 과정을 단계별로 검토해 컴퓨터 보안위험관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수 있도록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전사적 보안관리와 컴퓨터 보안위험 관리차원에서 기업이 보안관리를 위해 갖춰야 할 새로운 흐름들, 예를 들어 보안관리자(Chief Security Officer) 제도와 보안보험 가입등 보안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컴퓨터범죄로부터 기업이 최대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전략의 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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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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