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한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은 역기능 자체에 초점을 두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률적, 기술적, 윤리적 접근 방법으로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으며, 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윤리적인 접근의 시도인 정보윤리 교육의 실시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역기능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순기능의 강화이며, 본 논문에서는 정보기술의 순기능을 강화하여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이 역기능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더해진다면 바람직한 유비쿼터스 세상을 열어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순기능 또한 존재하지만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정보기술의 의존도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고려하면 역기능 또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많은 통계자료에서 청소년들의 역기능 노출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보윤리교육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교과 교육과정에서의 기존 정보윤리교육과 2015개정 교육과정의 정보윤리교육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과정에서의 정보윤리교육을 위하여 청소년들의 정보화역기능 노출 비율에 따른 교육 우선순위를 제안하고 정보화역기능 영역을 교육적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윤리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새로운 기술과 문명의 출현에는 이로 인한 생활편익과 더불어 다양한 역기능이 수반된다. 이를테면 유전공학은 생명연장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겠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인터넷 역시 지식정보를 무한정 얻을 수 있으나 컴퓨터 바이러스, 사이버 범죄 등으로 피해를 당하기 쉽다. 공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의 전철을 교훈삼아 정보화 초기부터 다양한 역기능에 미리 대처해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보화 사회를 거쳐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는 정보기술은 이제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그 대체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그에 따른 역기능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정보기술에 바탕을 둔 정보윤리교육은 최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뿐 만 아니라 미래의 건전한 유비쿼터스 세상의 구현을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기술의 건전화와 올바른 이용 문화의 확산을 위해, 역기능 중심의 윤리적인 관점보다는 정보기술의 순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역기능에 대해 분석 및 고찰하고, 순기능의 강화방안과 그에 따른 정보기술과 문화에 대해 다루는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문제기반학습을 적용한 정보윤리 교과과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첨단 기술의 발전을 수반하는 역기능들의 분화 양상과 동태, 이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 사회의 주요 전개 방향을 예측하고, 그 현실적 대응 방안을 탐색했다. 먼저,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상이한 이론적 시각들을 비교 검토한 다음, 이 논의가 신기술의 발전과 관련해 던지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생명기술과 정보기술의 최근 발전 동향, 특히 인간 유전체 연구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의 결합 추이를 정리했다. 세 번째로,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기한 형태로 분화되는 역기능과 그 파급 효과를 분석했으며, 이에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점검했다. 이 연구의 결과, 기술의 역기능들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적 측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전개 방향에 대한 주체적 통제와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현실적 실천 방안(action plan)이 마련되는 한편으로,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제3의' 부작용이 초래되거나 이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 특히 과학 연구집단, 정부, 시민(사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횟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그에 따른 역기능이 사회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고 사이버상의 역기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보통신윤리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컴퓨터 활용에 있어 역기능에 대한 문제는 청소년 자신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상도 청소년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학교 교육 과정에 적용이 가능한 웹 사이트 형태의 네티켓 코스웨어를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유비쿼터스 코리아(u-Korea) 기본전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 문화. 의료. 복지. 교육. 노동. 외교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생활문화 혁명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보보호는 u-Korea 실현의 중요한 핵심 엔진 기술로써u-Korea 전략 추진의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예상되는 사생활 문제와 지역 간. 계층간 정보격차 문제 등의 정보화 역기능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정통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u-Korea 기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 안전한 u-Korea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인 정보화 역기능 방지 대책을 제안한다. 특히, BcN 인프라 보호 기술, RFID/USN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WiBro 및 DMB 등에서 사용되는 복합단말기용 통합 인증. 인가 기술, 안전한 사용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사용의 익명성과 서비스 관리의 실명성이 제공되는 보안위임서비스 기술 등으로 형성되는 “Security Belt” 정보화 역기능 방지 대책에 대해서 소개한다.
인터넷의 발전은 사용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역기능 또한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역기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상에서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각 연령에 맞는 콘텐츠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나이를 검증하는 기술들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각 기술들간에 나이 정보를 공유하는 기술이 제공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나이 정보 공유를 위한 연구개발이 조속히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지능정보사회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모든 분야를 혁신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하지만 기술의 양면성으로 순기능과 동시에 역기능이 발생되고 있다. 지능화에 의해 해킹, 테러, 개인정보 침해, 불법콘텐츠 유통 등 사이버 역기능에 대한 위협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지금까지 인터넷의 보안 체계는 사후적(Proactive) 보안체계였으나 근래에 예방적(Preventive) 보안체계 방안인 신뢰네트워크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뢰네트워크 기술 중 하나인 Bright Internet에 대해서 지능정보사회의 사이버 역기능 해소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능정보사회의 사이버 역기능을 정의하고 Bright Internet 5대 원칙 도입에 대한 지능정보사회의 사이버 역기능 변화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Brighit Internet 신뢰네트워크 도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해소가 가능하며 특히 사이버 범죄 및 테러, 권리침해 영역의 개선이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5대 원칙 중에는 확인 가능한 익명성의 원칙과 국제 협력 조사 원칙이 역기능 해소의 기대치가 높게 나타나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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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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