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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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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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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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전면안전조치 협정국인 이라크의 비밀 핵무기 계발과 핵 개발 의혹국인 북한의 특별사찰 거부로 야기된 IAEA의 안전조치강화방안(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 SSS)은 기존의 IAEA 안전조치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방안이다. 이 중 안전조치의 효과성은 핵물질의 전용 방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탐지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안전조치의 효과성은 기술적인 방법과 정치적인 방법이 조화를 이루면서 획득될 수 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정보제공과 접근확대에 대한 IAEA의 하부구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됨으로써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정치적인 면에서의 효과성은 전면안전조치 협정국으로서 원자력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의 조기참여예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이라크 및 북한, 그리고 부분 안전조치협정국의 참여 불투명은 SSS의 효과성을 단기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딘인다. 따라서 IAEA는 상기불투명국의 SSS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안전조치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남은 과제라 할 수 있다.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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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23호통권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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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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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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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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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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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디지털 무역은 관련 산업 및 거래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도 넓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화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존 상품 중심의 전자상거래를 포함,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간 교역 활동(상품+서비스+Data) 전반'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T 등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무역에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데이터 이동 자유화 등 디지털 무역 이슈를 디지털무역협정의 협상안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에 대한 쟁점은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이동의 자유가 필요하나, 정보 보안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방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규제 최소화, 유럽은 역내 단일시장화는 찬성하나 소극적 대외 개방, 중국은 규제를 통한 독자적 시장육성 입장을 치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조치 강화 조치는 최근 국가별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거나 조만간 국제적 합의가 예정되어 있는 이슈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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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9호통권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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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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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지난 94년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으로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에 설립된 광전자연구센터는 광전자기술의 기반기술과 광정보통신망의 부품ㆍ회로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 연구센터는 한국과학기술원을 비롯한 9개 대학의 교수 18명과 석ㆍ박사과정 학생 7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광전자분야의 석ㆍ박사를 20명씩 배출하고 있다. 또 미국과 러시아 등의 권위있는 연구소와 기술협력 협정을 맺고 연구원들의 교류 방문과 공동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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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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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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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하였던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에 앞서 이스라엘에 대한 대외 교역과 산업들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 관계들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를 보다 용이하게 확대 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고찰하였다. 이스라엘은 기초 소재 및 정보기술(IT) 분야 등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이스라엘에 자동차, 무선통신기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로부터 반도체 관련 장비와 항공 부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더욱이 양국은 2019년 8월에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상호간 교역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간의 협력 기회를 증대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이 필요한 기초 과학 및 스마트 모빌리티 등에 대한 상호 협업을 통해 기술을 이전하고 공동 개발을 보다 확대해야한다. 또한 이스라엘의 SOC 산업과 연관된 한국의 건설 및 자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가속화되어야한다. 아울러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보 공유와 지역 전문가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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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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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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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표시제는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생산자를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에게는 특정 제품에 대한 지리적 명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한 무역협상 타결로 '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통상교섭의 영역을 상품 및 서비스생산 중심에서 지적재산권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TRIPs" 협정에 대한 일반적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96년 10월 한.EU기본협력협정 체결시 EU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현재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 영양고추 및 서산육쪽마늘, 의성마늘, 괴산 고추 및 순창고추장, 괴산 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이 등록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최근 수행한 음성 고추, 제주 광어, 제주 감귤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한 연구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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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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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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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제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는 거래 관련 제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비용은 국가별 경쟁 및 기업간 경쟁의 주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제비용 및 시간의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필수 요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문헌적 자료를 기반으로 2014년 11월 27일 타결된 WTO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의 주요 논의 및 내용을 기반으로 무역원활화를 위한 전자무역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무역원활화협정에서 제1절과 제2절에 다수의 조항들이 전자무역과 관련된 사항들이 나열되었으며, 공통적인 특징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자화된 서류는 정보와 서류의 흐름을 신속하게 하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하에서 전자무역은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전자무역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가간에 교류가 요구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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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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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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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 건설산업은 유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 WTO체제의 출범과 UR서비스무역협정 및 정부조달협정 체결로 오는 97년부터는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선진 외국의 유수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수주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시공분야에서는 대외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설계$\cdot$감리 및 건설관리 등 소프트웨어에서 아직도 취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합리적인 경영전략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아울러 대내외 관련정보의 수집$\cdot$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홍성웅)은 외국의 최근 건설산업정책 및 업계의 동향을 우리 건설업계에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을 역간했다. 지난 4월에 발간된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은 일본 건설성이 1986년부터 기초작업을 시작한 후 1994년 7월에 건설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경쟁적 환경의 도래와 건설업계의 우려, 소비자의 신뢰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본지는 이 내용을 발췌$\cdot$연재할 예정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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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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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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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 건설산업은 유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 WTO체제의 출범과 UR서비스무역협정 및 정부조달협정 체결로 오는 97년부터는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선진 외국의 유수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수주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시공분야에서는 대외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설계$\cdot$감리 및 건설관리 등 소프트웨어에서 아직도 취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합리적인 경영전략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아울러 대내외 관련정보의 수집$\cdot$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홍성웅)은 외국의 최근 건설산업정책 및 업계의 동향을 우리 건설업계에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을 역간했다. 일본 $\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은 일본 건설성이 1986년부터 기초 작업을 시작한 후 1994년 7월에 건설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경쟁적 환경의 도래와 건설업계의 우려, 소비자의 신뢰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춰 이에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본지는 이 내용을 발췌, 지난 9월호부터 연재하여 이번 12월호로 최종회를 맞는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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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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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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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 건설산업은 유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 WTO체제의 출범과 UR서비스무역협정 및 정부조달협정 체결로 오는 97년부터는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선진 외국의 유수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수주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시공분야에서는 대외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설계$\cdot$감리 및 건설관리 등 소프트웨어에서 아직도 취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합리적인 경영전략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아울러 대내외 관련정보의 수집$\cdot$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홍성웅)은 외국의 최근 건설산업정책 및 업계의 동향을 우리 건설업계에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을 역간했다. 지난 4월에 발간된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은 일본 건설성이 1986년부터 기초작업을 시작한 후 1994년 7월에 건설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경쟁적 환경의 도래와 건설업계의 우려, 소비자의 신뢰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본지는 이 내용을 발췌$\cdot$연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