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보공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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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연구사의 정보공개청구업무 및 업무 환경 분석 (Understanding the Freedom of Information (FOI) Work Process of Records Managers)

  • 윤은하;김수정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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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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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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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기록연구사의 정보공개청구 업무과정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1명의 현직 기록연구사들과 직접 심층 면담을 시도하여 담당자의 의견과 고충을 들었다. 이들은 주로 정보공개 처리 현황 관리자로서 역할을 이행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외부 정보공개청구인과 기관 내 구성인 양자로부터 압력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한 행정 소송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정보공개 업무의 스트레스는 주업무인 기록관리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 전담 직렬의 필요성과 업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a Series of Charges in Information Disclosure for Work Improvement: Comparing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 강주현;이영학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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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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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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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분야에서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띠는 다양한 정보공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록관리법에 의해 기록연구사가 기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보공개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 업무는 단순히 정보의 공개 비공개 결정을 떠나 기관의 업무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비롯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연구사는 정보공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 업무인 기록관리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본 연구는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공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부정보전문가(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라는 정보공개 전담 직렬의 도입을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무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면담을 시도하였다.

부산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공개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cords Disclosur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in Busan)

  • 윤연화;이은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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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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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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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물 공개관리의 개념과 세부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업무 담당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기록물 공개관리와 관련한 시야를 넓히고 효율적으로 공개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면담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부산 지방자치단체 중 7개 기관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기록관의 기록물 공개관리 현황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그 중 4개 기관의 처리과 업무담당자 총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처리과의 기록물 공개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처리과와 기록관에서 수행 중인 일련의 공개관리 업무의 현황과 그 속에서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가기록원의 실질적인 업무지원을 제안하였다.

정보공개에 대응한 공무원의 업무정보 제공행동 연구 (A study on the information providing behavior of public servants responding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s)

  • 임진희;이준기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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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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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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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연구의 목적은 정보공개에 대응하여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업무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정의하고, 각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기관의 정보관리체계와 관리기준, 업무정보화와 디지털 인터페이스, 정보제공 중개자의 역할과 제공자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총 21명의 공공기관 업무담당자를 심층 인터뷰하여 정보제공 과정에서의 느낌, 경험, 인식 등을 분석한 결과 1) 정보제공 절차 정의 2) 총 55개의 개념과 총 18개의 범주, 총 6개의 상위범주 도출, 3)영향요인 모형을 연구결과로 도출하고 있다. 또한, 기관 업무정보의 기록화 수준 및 형태에 따라 제공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정보공개제도의 배경에서 공무원의 정보제공 행동을 다룬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으며, 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시행과 정보관리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공헌을 하고 있다.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and release of information : based on legislation of self-government)

  • 강혜라;장우권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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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관리학회 2016년도 제23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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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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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 간의 연관성과 관련된 규정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자체 정보공개와 관련된 89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자치법규의 조항요소 측면에서 '정보공개심의회'와 '행정정보의 공표'가 가장 많이 규정되었으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이 되는 정보만 나타났다. 기록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전담부서)의 명확한 표기의 필요성'과 '기록관 업무의 구분 필요성'이 기술되었다. 업무 협업에서는 '처리과'와 '기록관'의 정보(기록물)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협력체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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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관점에서의 OSINT와 SOCMINT 조사 분석업무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위한 요구사항 연구

  • 나가진;이하늘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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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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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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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인터넷이 발달되고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개정보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범죄조직, 테러리스트 그룹, 주변 국제 안보환경,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보 분석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OSINT와 SOCMINT 활동에 대한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저자는 OSINT와 SOCMINT 조사 분석을 실제 수행하면서 알게 된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Intelligence 업무의 특성상 정보 보안이 매우 중요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시하기 보다는 업무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보편화하여 작성하였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 연구 (A Study on the Government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rough the Survey on the Government Officials' Perceptions)

  • 장보성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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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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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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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원문정보의 생산자이며 의사결정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도의 순기능 및 역기능,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및 활성화를 위한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들의 원문정보 공개제도 이해는 제도의 법적 근거, 공개절차 부분에서 상대적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 국정운영 참여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순기능적 기대치가 높았으며, 행정적인 업무 부담 증가, 공무원의 사기저하, 국민사이의 정보격차 발생을 역기능으로 우려하였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민원인에 의한 원문정보 오남용, 제도 확대에 따른 업무량 과다,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기관마다 상이한 원문정보 기준 순으로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요인으로 원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원문정보 공개 절차 및 원칙에 대한 사전 교육, 비공개 원문정보 공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공무원 대상 교육 및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미국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실태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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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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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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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미국 클린턴 고어 정부는 취임 후, 연방정부의 비용감소와 업무효율을 위해 정부 전자화 정보정책 추진과 관공청에 의한 국가 보유 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법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정부와 의회 등이 합심하여 국민의 알권리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미국의 정보공개 실태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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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아카이브 솔루션을 활용한 공개재분류 연구: 2020년 국가기록원 공개재분류 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Access Re-Review Using Intelligent Archive Solutions: Focusing on the Access Re-Review Project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in 2020)

  • 송주형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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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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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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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기록물 공개의 전(前)단계인 공개재분류 업무는 가치있고 중요한 업무다. 그러나 그 의미와 중요성과 별개로 일선 기록연구사에게는 귀찮고 부담스러운 업무이기도 하다. 이에 기록연구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주는 공개재분류 자동화가 제안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록원의 '2020년 공개재분류 결과 건별 입력 위탁사업' 수행 간 공개재분류 솔루션을 활용하였고, 이를 사람이 한 작업과 비교⋅분석해 보았다. 물론 해당 사업은 공개재분류 솔루션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중심인 연구용역 사업이 아니었고, 상용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사용해 본 제한적 결과라는 한계는 존재한다. 그럼에도 지능형 아카이브의 공개재분류에 대한 거시적이고 피상적인 논의만 있는 현 상황에서 기록연구사가 활용가능한 공개재분류 솔루션을 실제 사업에서 활용한 결과를 살펴보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논문은 공개재분류 솔루션의 활용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개재분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의 논의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 전슬비;강순애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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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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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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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에 의한 이론적 연구와 기관별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정보공개 전담 부서 설치 및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배치 등의 제도 개선, 통일성 있고 표준화된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의 필요성, 원문정보공개제도 교육 횟수의 확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