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완구 인형 및 종합제품 EPS포장 사용 금지 규정의 삭제'로 EPS에 대한 규제가 완전 해제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EPS 포장 상자를 포함한 농산물표준규격을 개정 고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1-45호, 2011. 12. 21.)하였다.
식약처는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출고정보 입력의무를 완화하는 등 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력추적관리의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식품 건강기능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e physical and textual characteristics of the fold screen with Gosi(고시), tour ancient poems own by Beopjusa temple(법주사) in Mt. Sokrisan(속리산). The calligraphic specimen of this fold screen is written by King Seonjo(선조), and it seems to be made by between 1725 and 1758. On the view of physical point, the size of the fold screen is 190.0cm high, and 67.2cm wide each fold. And its format is made by 8 fold screen and its calligraphic style is a ‘cursive’ style. It was printed by wood block printing with chinese ink on the Geonji(견지). On the view of textual point, the fold screen of Gosi(고시) is consist of four ancient poems, and its content is describe to yearning for the appearance of the true gentleman possessed with high principles and virtue. And the four ancient poems is arranged by a well organized passage.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1421호, 2012. 5. 14.공포)됨에 따라 일반소비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의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등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의 기재요령을 정하고 기존 고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 또한 식약청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이미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120호, 2012. 6. 13) 되었으나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가 또는 신고사항 일부를 요약 기재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본 고시를 다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통신선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전자유도 대책을 위해서 국가 기술기준에 의한 유도전압 한계치가 정해져 있고, 현장 유도 대책 상 이 제한치를 초과할 때에 필요한 것이므로 정부 고시의 기술 근거에 의해 유도전압을 계산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유도 현상에 있어서 피유도원인 통신선간의 커플링 관계에 있어서 중간 차폐를 줄 수 있는 성분에 대한 계수치를 적용할 수 있다. 고시에 의하면 고속전철 시설 중 국내의 건설기반이 되는 고가의 교량구간에 의한 차폐 계수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수치가 제시되어 있는 바 이 수치에 대한 실증적 연구 소요에 의하여 교량구간이 아닌 노반 구간과 교량 구간의 경계점에서 비교 측정을 수행하였고 교량에 의한 차폐효과가 현재 고시에 주어진 수치에 근접함을 확인하였다.
건설정보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는 기존에 수차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 건설정보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하지만, 건설정보 분류체계가 고시된 후 수년이 경과되었으나, 아직까지 현업에서의 활용은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 이러한 요인은 당초 건설정보 분류체계가 실제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류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나, 개념적인 분류로 이루어지고, 목적 및 용도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활용방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법적인 구속력이 미약하여 적용이 미흡하며 각 발주기관의 정보분류체계의 인식부족 및 활용분야의 인식부족으로, 실무 활용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외 건설정보 분류체계의 연구사례와 국내외 건설정보 분류체계의 유형 및 개발 동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건설정보 분류체계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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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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