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보소외계층 대상에 대한 정의는 2000년대 초반 정부가 정보격차실태조사를 처음 시작했던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정보격차조사의 정보소외계층 대상을 검토하고 재 정의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보격차조사의 대상 중 특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 대상인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을 중심으로 각각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보소외계층 대상으로서 이들 집단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격차 조사 대상 장애인을 현재의 지체, 뇌병변, 청각/언어, 시각장애인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15가지 장애유형을 재검토 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정보격차해소 대책의 대상으로서 저소득층의 기준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을 정보소외계층으로 포함시키는 검토가 필요하다. 장노년층의 경우 현재 노인연령기준이 사회통념에 맞추어 상향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년층은 제외하고 65세이상의 노인층에 대해서만 정보소외계층에 포함시켜 정보격차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현재 정보소외계층 대상으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의는 2012년 정부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격차조사를 시작했던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정보소외계층으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검토하고 재 정의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는 결혼이주민 중 정보소외대상으로 정보격차조사 대상을 결혼이주여성에 한정하고 있으나, 향후 결혼 혹은 이주노동자 등의 신분으로 결혼이주남성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다문화사회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정보소외대상에 결혼이주남성까지 포함해야 한다. 둘째, 현재 다문화가정에서 정보소외대상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대상은 결혼이주여성에 한정하고 있으나, 결혼이주를 통해 형성된 가정의 아동 역시 정보격차문제를 겪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보격차가 문제시되는 것은 이러한 정보격차가 교육격차나 향후 경제격차로까지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의 대상범위에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포함시켜야 한다.
정보격차현상은 정보화 혹은 정보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리라 예측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보 격차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려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술적 분석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에서 정보격차 배경변인으로 알려진 거주지역, 성, 연령,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 등의 상대적 영향력과 이들 변인에 따른 정보격차가 지난 몇 년간 심화, 지속 혹은 완화되었는지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실시한 <1998년도 국민정보화인식 및 정보생화실태조사>와 <2000년도 정보생활 실태 및 정보화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여부에 대한 다중로짓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98-200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에서의 남녀간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대부분의 사회집단간 격차는 지속되거나 증가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점차 가속되는 정보화과정에서 이러한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정보격차는 사회통합과 발전에 중요한 걸림돌로 등장하며, 그에 따른 사회적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정보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는 바, 그 수용여부에 따라 사회계층간 심각한 정보격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책격차는 인터넷 이용을 통해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 미국의 경우를 FIND/SVP의 통계조사를 토대로 그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간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통일전 격차해소 정책과 북한주민 정보화교육 방안을 구상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정보화 문헌연구와 정보조사, 타국 사례 등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통일분야와 IT분야 국가기관 및 단체, 기업의 전문가 및 실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델파이(Delphi) 실증기법을 통해 보다 현실성있고 구체적인 정보격차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스마트 기기의 활용으로 인해 정보격차의 전통적인 의미가 변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정보격차가 해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보다 심화된 새로운 차원의 정보격차를 생성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반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현재 정보환경에서의 정보격차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Pew Research Center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존의 정보격차 생성요인들과 스마트 기기 보유 사이의 관련성을 상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스마트 기기가 정보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활용의 범위를 측정하여 스마트 디바이드의 발생여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정보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정보격차는 사회 불평등을 초래하는 새로운 요소로 등장하였다. 특히 학교에서 ICT 활용교육, e-러닝, u-러닝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학생층에서 나타나는 정보격차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의 정보격차 실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 및 교사의 정보화 수준과 정보격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남도내 초중등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보화 수준의 측정은 3개 하위 지수(접근, 역량, 활용)에 대한 가중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조사결과 학생과 교사 집단 모두 역량지수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역량지수와 활용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정적상관을 보여 정보 역량의 차이가 정보격차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5년의 시차를 둔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정보화의 확산에 따른 인터넷 이용행태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인터넷 활용격차에 대한 논의와 기술혁신과 정보격차의 수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인터넷 이용빈도, 인터넷 활용의 다양성, 그리고 정보지향적 및 검색지향적 인터넷 활동시간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적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첫째, 전반적으로 인터넷 이용 빈도는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활동의 다양성 역시 증가하였다. 둘째,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터넷 이용격차가 한국사회에서도 발견되었다. 셋째, 인터넷 이용의 빈도와 다양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인터넷 활용패턴의 차이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터넷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화의 진전이 자동적으로 정보이용격차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이 가진 경제적 여건의 차이, 즉 교육격차에 따른 기초적 정보활용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학교별 정보활용교육 경험의 차를 통제할 수 있는 고등학교 1학년 629명을 대상으로 3월에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학교 정보공시에 제시되는 학교별 고교 학비 지원 학생 비율로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교별 교육격차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육격차와 정보활용능력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별 고교 학비 지원 학생 비율로 설명할 수 있는 교육격차와 정보활용능력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강하게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교육격차가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의 I II 영역별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교육격차에 따른 정보활용능력 점수의 회귀방정식을 도출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보활용능력 격차를 완화시켜 갈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체계적 정보활용교육의 제도화를 통해 이상적인 수준의 정보활용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력 함양으로 교육격차를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적 차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차이를 빚어낸다. 도시와 농촌간에는 경제적 격차, 문화 격차 등등 다양한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도시와 농촌지역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소외계층 중에서도 특히 정보격차 수준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더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농어민그룹을 대상으로 정보격차와 소득격차간의 관계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즉, 농어민들의 정보격차현상이 소득격차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어민들의 정보화수준과 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농어민들의 정보화수준과 가구소득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그 회귀계수 추세가 양(+)으로 나타나 농어민들에 대한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보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