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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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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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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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에서는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위해 지역도서관 정책의 중심축에 따라 두 가지 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1안의 모델은 본청 내 도서관 정책부서 중심으로 광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 도서관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제2안의 모델은 광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라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정책 거버넌스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였다. 제안한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제2안에 따라 「도서관법」에서의 광역도서관위원회 기능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격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된 자치법규로 규정될 수 있도록 표준 자치법규(안)을 제안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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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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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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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미국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정 논의를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내구력을 유지하며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의 기본틀을 구성해왔던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 조항은 오늘날 중대한 전환에 직면해 있다. 이 조항을 개폐하려는 정치적 시도들이 초당적인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으로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폐 논의를 분석한 결과,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 레짐의 변동은 가짜뉴스나 개인 정보 유출과 같은 외생적 사건과 함께, 행위자 간의 경쟁과 갈등이라는 내생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분석은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거버넌스의 제도개선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의를 지닐 수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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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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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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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사회적·환경적 이슈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ESG 경영평가의 영향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도서관도 ESG 경영평가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ESG 경영을 도서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ESG 경영을 정의하고 범주를 확인한 후, 먼저 적용과 지속적인 환류를 전제로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ESG 경영평가지표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로부터 도서관에 적용가능한 ESG 경영평가지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ESG 관련 선행연구 조사·분석, 선행연구 기반 도서관 ESG 예비경영평가지표 도출, 예비경영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 FGI 의견 수렴, 전문가 FGI 의견 수렴 기반 1차 도서관 ESG 경영평가지표 개발, 1차 도서관 ESG 경영평가지표의 적합도 조사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환경 영역은 총 25개 항목, 사회 영역은 총 56개 항목, 지배구조 영역은 총 32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지표를 기반으로 도서관을 대상으로 ESG 경영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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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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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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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조직에서 IT 활용성은 확대 되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IT 투자 위축으로 제한적인 자원의 활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조직의 최고 경영자들은 산업 성장기에 지속적으로 증가 되어온 IT 투자성과가 조직성과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IT 효과성을 측정하고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IT 거버넌스를 강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IT 투자의사결정 구조이 정비, IT 가치 평가 강화, IT 투자성과평가 프로세스의 정립 등을 대안으로 추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IT 투자성과가 실질적인 IT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IT 투자성과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항목과 프로세스 성숙도를 구성하는 항목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 분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조직성과의 향상을 강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IT 투자성과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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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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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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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우리나라 데이터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텍스트 정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군집 분석을 통해 유사한 사업들을 분류하고 유형화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데이터 관련 재정사업 설명자료를 수집하고 사업 내용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 TF-IDF로 각 사업 간 유사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후 정책사업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네트워크 군집 분석을 통해 유사한 정책사업들을 군집화하여 유형화 하였다. 총 97개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7개의 주요 군집이 식별되었으며, 이를 통해 비슷한 주제나 목표를 가진 사업들이 응용 분야 혹은 데이터가 활용되는 서비스 관점에서 유형화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 관련 정책사업의 현황을 보여줌과 동시에 향후 국가데이터전략 수립 및 사업 기획에 있어서 전략적 접근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증거기반 정책 확립에 기여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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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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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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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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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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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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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웹 기반 서비스에서 각광받는 분야 중 하나는 SNS로 불려지는 "인적 관계 서비스"이다. 이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관계 지도 서비스는 오프라인 현실과 연동된 직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정보를 더 쉽고 시각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다. 과거의 지도 서비스가 주로 물리적 현실 정보를 담고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지도는 실제 세계를 담는 단순한 검색 플랫폼을 넘어 사회관계를 표현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지도 서비스의 구조를 기반으로 스케치맵을 활용한 스마트 소셜 그리드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다양한 SNS를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제공, 확대된 소셜 그리드를 통한 인맥 네트워크 구성 시 거버넌스 허브 툴로의 활용, 여타 SNS와 연계한 매쉬업 소프트웨어와의 브리지 역할, 소셜 그리드 데이터를 재생산하도록 하는 사용자 환경 구축, 향상된 탐색 기술을 통한 보다 빠른 서비스 구축 등의 특징을 갖는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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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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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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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s a result of overemphasizing the goods sector in trade structure, Korea does not meet properly the global trend which has the key role of 'trade in services' as the service economy have been expanded. Hereafter, it is easily forecasted that trade in services will be one of the main factors for Korea's competitiveness and engine of growth. Nevertheless, because Korea does not equip the concreteness of governance for trade in services, it is possible that the efficiency deterioration of trade volume, confusion of Korea's trade policy, conflict among trading countries, and discordance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may be occurred. This paper analyzes the governance system of Korea for trade in services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reflecting the importance of trade in services and to draw some strategies for remodeling the service governance system. It is expected to raise the efficiency of Korea's trade policy by constructing the systematic governance for trade in services, and to remove lots of latent risks during global transactions by improving the imbalance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ce part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in services in Korea. Analysis revealed itself the result that Korea is weak enough to can not identify the governance system about trade in services. Except 'Extent of Services' article of the Foreign Trade Act, Korea has not prepared the governance system for trade in services so that governance system have been scattered overly or decentralized. Problems about trade in services are not limited to enterprise's side, but extended to all the players including government agency whole, academic world and research institute. Therefore, the governance of trade in servic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systematized by making the model law for trade in services(provisional name : Master Law for Trade in Services or Promotion Law for Trade in Services) by formatting type of fundamental law or separate legislation. If the bill legislation does not meet the conditions, the Foreign Trade Act should be totally reformed to Omnibus Trade Act concept including trade in services.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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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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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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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인터넷 다국어도메인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국제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여 그 대중화 실패 요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조직화 이론을 활용하여 ICANN에서 다국어도메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초기 담론을 관찰하고, 기술적으로 계층적 방식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살펴보며, 선택된 결정이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살펴본다. 분석 결과, 대중화 실패 요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ICANN과 그 필요성을 제기하였던 비영어권 국가 간의 인식론적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정보격차 해소'와 '문화적 가치 추구'라는 담론은 '인터넷 인프라의 안정성'이라는 ICANN의 기술적 담론과 충돌한다. 이로써 국제표준화는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시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의 적용 사례를 보면, 도메인 무단 점유, 홍보 비용, 기술적 불안정성 및 이용자의 혼란 등 사회적 역효과가 대중들에게 외면받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정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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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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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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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오픈액세스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향후 오픈액세스 활동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오픈액세스코리아 서비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비스별 품질을 나타내는 이용자의 만족도 지표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품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품질지수, 만족지수, 성과지수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 사회적 품질, 사회적 만족 등의 항목은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되어 국내 연구자들의 오픈액세스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 및 공익성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를 확인하였다. 반면, 서비스 과정품질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었으며 국내 오픈액세스 콘텐츠의 부족에 대한 의견이 다수 도출되어 국가 차원의 전략수립 시 콘텐츠 개발 및 확보 전략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오픈액세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 오픈액세스 저널 출판 및 리포지터리 운영, 거버넌스체제 구축 및 오픈액세스 홍보활동을 통한 연구자들의 참여 유도, 글로벌 공조체제 구축 등이 전략과제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