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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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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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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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대 민주정부에서 왜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자유의 보장과 확대가 민주주의 정부의 근본 토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한 혹은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한 국민의 결정과 동의이다. 민주정부의 설명 책임성과 국민의 인지된 결정과 동의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공공정보의 공개이다. 효과적인 공공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좋은 공공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정보자유의 확대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과정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고찰하여, 민주정부에서의 국민-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보자유제도를 구상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보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굿 거버넌스 정부기록관리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혁신이 노무현 정부 시기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는지 그 배경, 목적, 구체적 제도 내용, 제도를 실행하는 행정 구조와 정책추진 방식을 검토해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 정책의 핵심적 원칙은 '공개 추정주의'(presumption of disclosure)와 '사전적 능동적 정보공개'이다. 정보 자유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자유법은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개방성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개방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방정부로 나아가는 투명성, 국민 참여,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개방정부 혁신 원칙, 방법론을 제시했다. 개방정부 주요활동에는 정보자유제도의 강화, '개방정부 지침'과 행정기관 '개방정부 계획', Data.gov와 데이터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 정부지출의 투명성 강화 활동, 정부기록관리혁신 활동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전자적 업무환경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기록관리 정책과 실무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오바마 행정부의 기록관리혁신의 차이점은 가치 지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민주적 가치가 뿌리내릴 정치행정 환경이나 민주주의 토양의 차이와 사회적 역량의 차이에 있다고 보인다. 미국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정보자유감독기구와 공공기록관리기구의 설립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정보자유제도와 공공기록관리제도를 아래로부터 국민의 요구와 전문가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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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8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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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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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클라우드 방송은 서버에서 방송 서비스를 구동한 후 실시간으로 실행 화면이나 정보를 TV 셋톱박스로 전송하는 가상화 방송 서비스로 많은 방송 사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미 상용화를 진행 중인 사업자도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에서는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를 특정 사업자에 종속된 기술이 아닌 개방형 기술로 확장시키고자 "개방형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방송 플랫폼 (TTAK.KO-07.0129)" 표준(이하, 클라우드 방송 1.0 표준)을 2016 년 12 월에 제정하였다. 또한, 클라우드 방송 표준기반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기반의 수신기 없이 개발자의 PC 환경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에뮬레이터를 2017 년에 개발완료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방송 1.0 표준을 준용하는 에뮬레이터에 대한 설계 및 구현에 대하여 소개한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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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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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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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은 그동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안보 확보를 이유로 지도데이터의 국외개방을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공간정보 국외개방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과 ICT 산업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개방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여 공간정보 국외개방과 관련된 변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는지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국가안보, 지도기반 융 복합서비스, 기업간 경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인과지도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합한 전체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정책개입 지점과 지배적 피드백루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내 공간정보사업자의 자생력 확보가 전체 인과지도의 정책지렛대로 작용하며, 지배적 피드백루프를 악순환고리에서 선순환고리로 전환시키는 변수는 '지도데이터의 국외개방 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요 변수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인과지도로 작성하여 적은 투입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 개입지점인 정책지렛대를 찾아내고, 장기적으로 어떠한 인과구조가 시스템을 지배하게 될 것인지 지배적 피드백루프를 파악하고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추후 구글 또는 여타 글로벌 기업이 공간정보 국외반출을 요청할 경우에 지도데이터의 국외반출이 국가 안보와 공간정보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을 논의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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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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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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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에 돌입해도 충분할 시기지만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그 대신 우리 축산물 바로 알리기와 정부3.0에 따른 국민과의 소통, 정보 개방 등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미디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언론을 통해 본 축산물품질평가원! 그리고 정부3.0에 따라 개방한 다양한 정보들을 KAPE누리 독자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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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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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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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4G 이동 네트워크 환경에서 재구성성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PARLAY X기만의 개방형 API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4C이동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망 수준에서 문맥인식성, 적응성, 개인화 등과 같은 지능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의 PARLAY 기반 서비스 네트워크는 문맥인식성, 적응성, 개인화 등의 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목적은 4G이동 네트워크 환경에서 문맥인식성, 적응성, 개인화 등이 지원 가능한 개방형 APl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개방형 API는 사용자 주변에 변화하는 문맥 제약조건 및 사용자 각 개인의 선호도 정보을 파악하여, 변화하는 문맥 제약 조건 및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각 개인에게 적합한 적응성 있는 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방형 API를 이용하는 예로 위치와 속도 등의 문맥정보와 사용자의 선호도 정보를 파악한 후에, 사용자에게 망에서 문맥정보 및 사용자 선호도에 따라서 각 개인에게 적합한 차별화된 QoS를 지원하는 경우를 보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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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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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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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개방형 LBS 플랫폼의 등장은 다양한 플랫폼을 가진 이동 통신 업체들 사이의 위치정보 연동을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LBS 응용 솔루션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개방형 LBS 플랫폼과 연동하여 대중교통정보를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웹 서비스 솔루견을 제안 구현한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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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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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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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국내외에서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超)연결혁명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사물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혁신과 사업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광대역 방송통신 인프라 및 IoT 기기 제조역량 등을 갖추고 있으나, 표준 기반의 개방형 IoT 플랫폼의 부재로 국내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기업은 개별적으로 플랫폼을 개발중이나 글로벌 시장에 대한 주도력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플랫폼 부재로 시장진입이 어려워 향후 스마트 폰 산업에 이어 IoT 산업마저 글로벌 기업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홈 IoT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특정 플랫폼이나 솔루션에 제약 없이 다양한 IoT 기기를 연결, 제어가 가능한 표준 기반의 개방형 홈 IoT 서비스 제공 방안을 연구하였다. 실험 결과에서는 제안된 개방형 홈 IoT 플랫폼을 통해 Z-Wave, IP, ZigBee, IrDA 등 다양한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홈 IoT 기기를 제어하고 정보 수집하여 사용이 가능함을 보여주었고,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빅데이터 기술 및 기계학습 기능을 추가적으로 고도화하면 다양한 사물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방송 정보, 웹 정보 등을 융합한 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중심의 창의적인 신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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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6년도 제54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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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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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영상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중개형 플랫폼 구축 전략 관점에서 성격이 다른 두 고객층인 자신의 영상 자료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어 하는 수요자와 제작한 영상 콘텐츠 템플릿을 제공하는 공급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양면시장 설립에 부합되며, 또한 교차(간접) 네트워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협업과 공유 및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두 고객층에 상호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Web 기반의 중개형 플랫폼 서비스 운영 및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성 등을 제안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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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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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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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고에서는 보행 환경을 위한 사물인터넷 기반 서비스와 스마트 사물의 연구 개발 동향 그리고 관련 보안 문제를 소개한다. 먼저 상암 DMS, 강남 u-Street 등 기존 서비스 개발 사례를 소개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 스트리트 서비스는 대부분 폐쇄적인 수직 서비스 모형(Vertical Service Model)을 취하고 있어 기술 발전 및 서비스 요구 변화를 적시에 수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트리트 내의 모든 스마트 사물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쉽게 추가할 수 있는 수평 서비스 모형(Horizontal Service Model)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연구 개발 중인 개방형 스마트 스트리트 서비스와 그 근간이 되는 콘텐츠 허브의 구조와 특징등을 소개한다. 또 개방형 스마트 스트리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보안 및 프라이버시 문제를 소개하고 그 해결을 위한 접근 방안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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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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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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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동전화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이동전화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가 각국 규제당국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동전화 특성상 주파수 부족으로 신규면허를 통한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배정하지 않고도 이동전화사업에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이동전화 시장에 경쟁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미 call by call 방식의 사업자 선택제와 사업자 사전선택제(carrier preselection) 제도가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가상이동망 사업자 (MVNO)에게 망 개방을 의무화한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과는 달리 국내의 경우 이동전화시장은 이동망 사업자 이외에는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유럽제국을 중심으로 이동망 개방실태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