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a FOI regime is a fundamental basis for modern democracy. Informed decisions and supports by the people are critical to establishment of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olicies. The best tool to make informed decisions and to ensure accountability is the FOI. For effective FOI, good records management is necessary requirement. This paper observes and analyses the development of the FOI in the U.S., the Open Government policy, and the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reforms under Obama Administration to search viable solutions for Korean FOI and public records management reforms. Major revisions and advancement of the FOIA in the United States are examined, especially the revision of the FOIA as the OPEN Government Act of 2007. The FOIA revision enhanced greatly the freedom of information in the U.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FOI ombudsman by the Congress.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Presidential memoranda on the Open Government and the FOI by President Obama, the following directives, Presidential memorandum on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Directive. Major contents of the directives, plans, and achievement are summarized and analysed. Finally, this paper compares the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reforms under former President Roh Mu Hyun with the Obama's reform drive. The comparison found that major difference in the "top-down" government records reforms are the difference in democratic institutions such as weak congressional politics, strong bureaucratic obstacles, and relatively weak social and professional supports for the reforms in Korea, while these reforms were similar in terms that they were driven by insightful political leaders. Independent FOI ombudsman and national records administration are necessary for such democratic reform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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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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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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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클라우드 방송은 서버에서 방송 서비스를 구동한 후 실시간으로 실행 화면이나 정보를 TV 셋톱박스로 전송하는 가상화 방송 서비스로 많은 방송 사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미 상용화를 진행 중인 사업자도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에서는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를 특정 사업자에 종속된 기술이 아닌 개방형 기술로 확장시키고자 "개방형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방송 플랫폼 (TTAK.KO-07.0129)" 표준(이하, 클라우드 방송 1.0 표준)을 2016 년 12 월에 제정하였다. 또한, 클라우드 방송 표준기반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기반의 수신기 없이 개발자의 PC 환경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에뮬레이터를 2017 년에 개발완료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방송 1.0 표준을 준용하는 에뮬레이터에 대한 설계 및 구현에 대하여 소개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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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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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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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outh Korea has been reluctant to open its geospatial information overseas to ensure security as a divided country. However, this cannot continue a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related to geospatial information and the industrial ecosystem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ve been changing dramatically. With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 among relevant variables and how they change and interact with time using a systems thinking process. First, causal maps were created for the domains of national security, map-based convergence service, and corporate competition. Then, the causal maps for each domain were integrated, based on which the points for policy intervention and dominant feedback loops were identifie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securing the self-sufficiency of domestic geospatial businesses is a key element to determine the whole causal map, and the variable that changes the dominant feedback loop from a vicious circle to a virtuous one is the decision to open geospatial information overseas. In this study, I found the policy leverage that is a policy intervention point that can produce a great effect with little input by building a causal map of the interactions between major variabl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dentified and analyzed the dominant feedback loop as to which causal structure would dominate the system in the long ter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discuss not only the impacts of map data overseas opening on the national security and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y, but also the interactions in the future when Google or other global companies request to release the geospatial information.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에 돌입해도 충분할 시기지만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그 대신 우리 축산물 바로 알리기와 정부3.0에 따른 국민과의 소통, 정보 개방 등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미디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언론을 통해 본 축산물품질평가원! 그리고 정부3.0에 따라 개방한 다양한 정보들을 KAPE누리 독자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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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6
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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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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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This paper describes the open API with integration of semantic web service with PARLAY X based open API in 4G mobile network. It can be expected that the intelligence such as the context-awareness, adaptation and personalization in 4G mobile network will be deployed. But the existing PARLAY based network lacks in considering context-awareness, adaptation and personalization. Therefore,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support the architecture and the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 of the network service for the context-awareness, adaptation and Personalization in 4G mobile network The open API is to provide users with the adaptive network service to the changing context constraints as well as detecting the changing context and user's Preference. For instance, the open API can Provide users with QoS in network according to the detected context and user's preference, after detecting the context such as location and speed and user's preference.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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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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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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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개방형 LBS 플랫폼의 등장은 다양한 플랫폼을 가진 이동 통신 업체들 사이의 위치정보 연동을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LBS 응용 솔루션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개방형 LBS 플랫폼과 연동하여 대중교통정보를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웹 서비스 솔루견을 제안 구현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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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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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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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최근 국내외에서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超)연결혁명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사물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혁신과 사업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광대역 방송통신 인프라 및 IoT 기기 제조역량 등을 갖추고 있으나, 표준 기반의 개방형 IoT 플랫폼의 부재로 국내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기업은 개별적으로 플랫폼을 개발중이나 글로벌 시장에 대한 주도력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플랫폼 부재로 시장진입이 어려워 향후 스마트 폰 산업에 이어 IoT 산업마저 글로벌 기업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홈 IoT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특정 플랫폼이나 솔루션에 제약 없이 다양한 IoT 기기를 연결, 제어가 가능한 표준 기반의 개방형 홈 IoT 서비스 제공 방안을 연구하였다. 실험 결과에서는 제안된 개방형 홈 IoT 플랫폼을 통해 Z-Wave, IP, ZigBee, IrDA 등 다양한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홈 IoT 기기를 제어하고 정보 수집하여 사용이 가능함을 보여주었고,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빅데이터 기술 및 기계학습 기능을 추가적으로 고도화하면 다양한 사물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방송 정보, 웹 정보 등을 융합한 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중심의 창의적인 신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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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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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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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본 논문에서는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영상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중개형 플랫폼 구축 전략 관점에서 성격이 다른 두 고객층인 자신의 영상 자료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어 하는 수요자와 제작한 영상 콘텐츠 템플릿을 제공하는 공급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양면시장 설립에 부합되며, 또한 교차(간접) 네트워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협업과 공유 및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두 고객층에 상호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Web 기반의 중개형 플랫폼 서비스 운영 및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성 등을 제안한다.
본 고에서는 보행 환경을 위한 사물인터넷 기반 서비스와 스마트 사물의 연구 개발 동향 그리고 관련 보안 문제를 소개한다. 먼저 상암 DMS, 강남 u-Street 등 기존 서비스 개발 사례를 소개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 스트리트 서비스는 대부분 폐쇄적인 수직 서비스 모형(Vertical Service Model)을 취하고 있어 기술 발전 및 서비스 요구 변화를 적시에 수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트리트 내의 모든 스마트 사물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쉽게 추가할 수 있는 수평 서비스 모형(Horizontal Service Model)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연구 개발 중인 개방형 스마트 스트리트 서비스와 그 근간이 되는 콘텐츠 허브의 구조와 특징등을 소개한다. 또 개방형 스마트 스트리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보안 및 프라이버시 문제를 소개하고 그 해결을 위한 접근 방안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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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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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4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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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이동전화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이동전화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가 각국 규제당국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동전화 특성상 주파수 부족으로 신규면허를 통한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배정하지 않고도 이동전화사업에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이동전화 시장에 경쟁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미 call by call 방식의 사업자 선택제와 사업자 사전선택제(carrier preselection) 제도가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가상이동망 사업자 (MVNO)에게 망 개방을 의무화한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과는 달리 국내의 경우 이동전화시장은 이동망 사업자 이외에는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유럽제국을 중심으로 이동망 개방실태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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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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