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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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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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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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2005년도부터는 기존의 도로, 항만 등을 비롯한 산업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환경시설 등을 포함한 생활기반시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게 되었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방식도 기존에는 BTO 방식이 주로 이용되었지만 새로이 추가된 민간투자사업에서는 BTL 방식이 도입되게 되었다. BTL 방식은 민간투자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며 이는 정량적 VFM과 정성적 VFM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결과 도출이 어려운 정성적 VFM의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AHP 기법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와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정량적 VFM과 더불어 정성적 측면의 효율성 및 발생편익을 효과적으로 평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BTL 시행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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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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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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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6년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비중은 전문대의 경우 97%, 대학은 79% 수준으로 사립대학의 교육시설 투자 규모는 해마다 2조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사립대학 민간투자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성 분석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사립대학이 적극적인 추진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립대학 민간투자사업의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적격성분석 방법론을 제시하도록 한다. 먼저 정량적 VFM분석의 경우 분석 단계에서 대안분석 및 추진 절차를 제시하도록 하며 정성적 VFM 분석의 경우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하여 총 15개 항목의 분석 항목을 개발 제시하였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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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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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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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purpose is seeing that the independent standard sufficientl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 facility as the basic material needed to calculate the maintenance and repair expenses is needed to make a more realistic and valid qualitative VFM analysis of the school BTL project.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the standard for the repair cycle and rate and economic year of the school facility. The quantitative VFM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the repair cycle and repair rate proper to the school facility, not the residential space, when calculating the maintenance and repair expenses of the operating expenses of the school facility. An attempt was made to calculate the repair cycle, repair rate and economic life of 114 component materials of the school facility judged to be able to explain the school field best.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repair and maintenance expenses more is needed to be set by about 35% than the existing maintenance and repair expenses.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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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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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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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배분문제와 화폐적 투자가치를 측정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최소운영수입 보장률 및 보장기간의 변화에 따른 화폐적 투자가치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모형은 H.Yamaguchi의 위험배분모형(2002)을 기반으로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현실에 맞게 2기간 모형으로 변환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최소운영수입 보장률 및 보장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동일한 수익률을 가정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화폐적 투자가치는 하락함을 보여주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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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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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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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5년부터 사회기반(SOC)시설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필요시설 조기 확충의 일환으로 미국 등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사업을 벤치마킹한 BTL(Built-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사업초기 재정투자사업 대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VFM : Value for Money)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BTL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본 사업추진단계별 경제성 분석 방식(VFM분석, 추정사업비 산출, 입찰가격평가 등)의 적정성, 개선필요성 및 대안을 분석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무자 직군별, BTL사업 추진단계별, 개선대안별 교차분석과 상관관계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 사업비용 대비 표준화된 서비스 수준과 운영비 산출 및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투자 적격성 조사의 정량적 분석(LCC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토대로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산출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내 BTL환경을 고려한 신뢰성 있는 경제성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겠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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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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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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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는 BTL(Build-Transfer-Lease)사업으로 교육시설 분야에 2005년부터 3년간 13조원의 재원을 투여하여 교육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현재 각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시설물에 대한 BTL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주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시설물에 대한 현행 BTL 사업 적격성 평가방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객관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량적 VFM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BTL 사업 적격성 평가 시스템의 핵심 모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명확한 BTL 사업수행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적격성 평가방식의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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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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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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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교육시설 BTL 사업의 경우 사업적격성조사 정량적 VFM분석이 선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시설에 적합한 분석 기준이 미흡하여 정확한 분석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정 유지관리비 산정 시에도 미흡한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시설은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장시간 안전하게 사용해야하고, 학교급별 학생들의 활동량과 신체적 발달상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시설별 사용특성과 지역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는 다른 유지관리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유지관리 기준 설정을 위해 교육시설관리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시설과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교육시설에 적합한 유지관리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