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 /
• 제17권3호
• /
• pp.29-62
• /
• 2011

이 글은 2010년 이후 복지가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 된 사회경제의 구조와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2010년 이후 갑자기 활발해진 복지정치를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른 경제정책이나 안보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커진 원인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의 거시구조적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2010년 중반이후 정당들의 복지확대 경쟁을 선거승리를 위한 정치적 동학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셋째, 만약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정치가 복지정책과 정당체계의 수렴을 수반한다면 한국의 복지모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았다.

• 의정연구
• /
• 제27권3호
• /
• pp.69-106
• /
• 2021

본고는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강한 정당들로 구성된 양당제의 결합이란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춰,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여야 간 극심한 정치적 갈등 및 대립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약한 양당제가 결합된 경우로 미국을,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강한 다당제가 결합된 경우로 칠레를 각각 들고 어떻게 양 사례에서 협치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이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경우 역시 협치가능성 제고를 위해선 정당체계 변화를 수반하게 될 일련의 정치개혁들, 즉 개별 의원들의 자율성을 강화시켜줄 당조직상의 분권화 혹은 민주화나, 다당제를 추동해낼 결선투표제의 도입 혹은 비례대표제의 확대 등이 요구됨을 그 실천적 함의로 제안하려 한다.

• 의정연구
• /
• 제17권3호
• /
• pp.5-28
• /
• 2011

이 논문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경쟁에서 제시되는 정당 매니페스토 자료와 사회정책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별 정당 간 입장의 차이, 정부당파성과 복지국가의 관계, 그리고 복지국가 이슈에 관한 정당양극화의 문제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분석이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주요 좌우파 정당 간 사회정책 입장의 차이는 국가별로 편차를 보인다. 복지국가 이슈와 관련한 정당양극화의 정도는 기존 복지국가 체계의 특성, 선거제도, 또는 선거경쟁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 이슈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집권정당의 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정당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혹은 제도적 맥락에 조건지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정당 및 정부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협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넷째, 정당의 정책입장의 변화는 경쟁하는 주요정당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이슈유형에 따라 위치이슈와 합의이슈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국가별 선거경쟁과 복지국가 논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진행된다.

• 의정연구
• /
• 제24권1호
• /
• pp.103-133
• /
• 2018

예산안 자동부의제 덕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던 구습이 방지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법정 처리 시한 준수를 성과로 삼고, 해당 조항을 여당과 다수당 촉진 요인이라 평가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평가가 제도의 성격과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단점(분점)정부 여부와 정당체계라는 변수에 따라 제도의 효과 유무와 성격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인다. 2014-2017년 예산 심사 과정 분석과 원내 의석 분포의 가정적 상황에 대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다음을 입증한다. 여당과 다수당 촉진 요인이라는 주장은 단점정부 하에서만 타당하였다. 이 경우도 법정처리 시한 내 통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양당체계 분점정부의 경우 본회의 부의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고, 제도 도입 이전의 양상이 재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당이 제한적으로 유리한 것은 '예산 비법률주의'라는 헌법 원칙에서 오는 것이며 이는 본 조항의 효과라 할 수 없다. 다당체계 분점정부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제3당의 정치적 이념적 지향 및 당시 정치적 상황이 변수가 되며, 이들의 선택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3권3호
• /
• pp.217-256
• /
• 2013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 of the continuity in Indonesia's party system with respect to Islam, authoritarian legacy and income, using the urban-based individual face-to-face survey data. The existing studies focus on the historical continuity of the Indonesian party system between the 1955 and 1999 democratic elections. Yet, this study deals with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between the pre-transitional 1997 election and the transitional 1999 election. It finds that the effect of Islam is largely independent of the democratic transition: Islam-oriented voters under the authoritarian rule tend to remain in the Islamic camp even during and after the democratic transition, while most of the secular voters prior to the democratic transition continue to shun any Islamic parties during the democratization. The effect of authoritarian legacy is also found to be meaningful, even if not as sticky as Islam. Finally, the variable of income is significant. Contrary to the popular belief, the PDIP is not a party of the urban poor but the PPP is the urban poor's favorite choice. This implies the linkage between poverty and political Islam.

• LP가스
• /
• 통권90호
• /
• pp.6-13
• /
• 2004

택시업계와 LPG업계는 공동으로"LPG가격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 각 정당에 수송용 에너지가격체계의 조정과 택시에 사용되는 부탄의 특소세 면제를 17대 총선 공약으로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 의정연구
• /
• 제15권1호
• /
• pp.237-260
• /
• 2009

본 연구는 민주주의 및 정당담론의 변화가 실질적인 정치자금제도의 변동을 유도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다시금 전체적인 민주주의담론의 변화와 정치체계의 체제정합성 확대에 영향을 미쳐왔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독일의 정치자금 구조와 국고보조금 제도는 60년대부터 90년대 후반에 이르는 긴 논쟁과 갈등과정을 동반하며 형성되어 왔다. 국고보조금 도입 초기 이에 대한 비판여론은 극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독일 정당들은 이후 수십여 년 간 정당의 헌법적 지위를 현실화하기 위한 담론형성을 주도하여 왔다. 국고보조금제도는 여러 차례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정당 간의 치열한 논쟁을 동반하며 약 세 차례 근본적인 변동을 겪어 왔다. 그리고 이 변화 과정은 "의회민주주의체제 하에 국가와 사회를 매개하는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의 정당"이라는 헌법해석이 어떻게 의회와 헌법재판소를 서서히 장악해왔는가를 보여준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0년도 학술대회발표논문집
• /
• pp.61-96
• /
• 2000

“다운사이징은 조직의 기술혁신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형성하면서 순환하는가？” 80년대 미국의 기업들이 다운사이징의 열풍을 건너면서, 90년대에 들어 국내의 기업들도 다운사이징 및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나갔다. 사회적 거부감의 팽배로 인해 본격적인 실행조치를 취하지는 못하던 중에, IMF 체제로까지 물려나간 기업들은 마침내 본격적으로 다운사이징을 실행 화하기 시작하였다. 기업이 다운사이징을 한다는 것은 해당기업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자, 정치영역, 사회전반체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민정서가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의식이 발달해있는 문화권에 속한 우리의 사정에서 그 영향력은 훨씬 더 막대하다. 수많은 논쟁들이 다운사이징의 정당성을 놓고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기업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구태여 어떠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 생존에 대한 절실함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한보파동, 기아사태, 대우사태로 연결되고 있는 기업들의 생존문제는 다운사이징의 정당성 문제를 이미 공리 화시키고 있다.(중략)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3권3호
• /
• pp.121-161
• /
• 2011

본 연구에서는 토지수용 관련 보상액 산정과정과 관련한 이해구조를 순차게임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수용자와 토지를 수용당하는 피수용자 모두가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정당보상액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보상액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모형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토지수용에 대한 피수용자의 반발 수준을 정하는 모형을 통해 피수용자가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유인이 존재함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다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와 피수용자가 가지는 인센티브가 보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감정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2권2호
• /
• pp.327-349
• /
• 2008

이 논문은 황혼선거와 대통령 소속정당의 선거이득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이론적 함의를 규명한다. 이 논문은 2007년 한국에서 개헌과 관련한 논쟁이 한창일 때 선거주기에 따라 이득을 보는 정당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형성되어 일단 다양한 선거주기 가운데 황혼선거와 집권당의 선거이득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발생하는지 학술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이 논문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의 이론적인 성과를 고찰한다. 그 다음으로 이 논문은 러시아와 콜롬비아의 황혼선거를 사례로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연구의 결과와 의의를 요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