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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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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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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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도 초 고령화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80세의 평균수명이 100세 까지 늘어나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으로 바뀌면서 정년 후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경찰관 역시 후반전 인생설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실상은 격무에 시달리고 퇴직 준비를 제대로 못하며 임무가 산적된 경우가 경찰관의 다반사가 현 실태이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창업의 전 단계를 알아보자"퇴직예정 경찰관에게 심리적 특성요소들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경력지향성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이에 부합되도록 예비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요인에 변수 요소를 찾아보면 사회적지향성,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자기 효능감, 창의성의 5가지 독립요소로 정리하고 창업의지를 종속 변수로 하여서 이들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예비창업자 경력과 창업의지와 관계를 알아보며 경력지향성에 포함되는 요소들 관리, 사업, 안정, 기술, 자율지향성은 퇴직경찰관의 심리적 특성요인과 창업의지에 조절변수 요소들로 상관관계들을 검토해보기 위해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세워본다. 또한 이를 위하여 검증단계로 현직경찰관 154명에 대한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접수가 완료되면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통계분석 처리를 할 예정이다. 첫째. 예비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구성하는 요소들은 사회적지향성,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자기 유능감 창의성은 창업의지와 (+)정의 관계로 창업의지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둘째. 예비창업자의 경력이 창업의지와 (+)정의 관계로 창업의지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셋째. 예비창업자 경력 지향성에는 관리지향성 사업지향성 자율지향성 기술지향성 안정지향성은 심리적 특성과 창업의지에 조절효과로 정(+)의 관계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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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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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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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 중 노동시장내 연령차별 금지 혹은 완화를 위한 법령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령차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의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연령차별 관련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함의점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령차별의 개념을 정의하고,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 과정과 OECD 국가의 연령차별 금지법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OECD 국가별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호대상자 범위 및 적용집단, 보호연령의 범위를 중심으로 하는 적용대상, 강제 정년퇴직 허용 여부와 세부 보호항목, 예외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의 내용, 집행기관과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체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그리고 법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의 시사점을 5가지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1) 연령차별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요구된다. 2) 법에는 구체적인 보호의 내용과 고용자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 연령차별을 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많지 않아야 한다. 4) 일할 용의와 능력을 가진 고령 노동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서는 강제 정년퇴직제도를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 5) 법의 집행기관은 강력한 조사 및 기업 교육과 제제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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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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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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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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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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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5-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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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0년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기업정년제도에 의해 정년퇴직을 시작하는 원년이었다. 그로부터 향후 10년간은 한국사회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퇴직에 의해 노동력 감소와 복지대상 편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이후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은퇴경로를 알아보고자 첫째, 월 평균소득과 현재 직업에 따른 은퇴경로의 차이분석 둘째, 진로자기효능감이 은퇴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2. 1. 17.~2. 16까지 1개월 동안 서울, 경기, 강원, 충남, 경남, 전남, 제주도 등에 직접방문 및 우편발송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43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유효한 4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월 평균소득에 따른 은퇴경로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직업에 따른 은퇴경로는 직업이동, 완전비취업, 반복비취업 등에서 유의한 결과값이 보여졌다. 진로자기효능감이 은퇴경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직업이동 요인이 21%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앞으로의 사회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후 생활준비에 지침이 될 것이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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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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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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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Big5 성격요인에 따른 창업의도를 밝히는데 있다. 또한 디지털미디어 활용 역량이라는 매개 변수가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금융기관 중 제1 금융권에 재직중인 은행원으로 대상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은행원의 창업의도에 관한 선행 연구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직장 내에서의 직무 만족이나 고용불안정에 따른 이직과 창업의도, 그리고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논문이 다수이다. IT와 핀테크의 발달로 인해 은행의 구조조정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질 것이다. 대상자의 확대로 정년과 상관없이 30대 이후의 모든 연령층에서 희망퇴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30~40대의 희망퇴직자는 상당수 이직이나 창업에 뜻을 두고 있다. 은행원의 성격 특성을 분리하고 창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을 분석하여 창업의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은행원의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면 창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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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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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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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980년 3월 대학원에 진학한 후, 나는 본격적으로 천문학도의 길로 들어섰다. 대학원에서 근성점 운동을 보이는 세 개의 식쌍성을 광전관측한 결과를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하여 졸업한 후, 1982년 3월 국립천문대(1974.9.-1986.3) 에 입사하였다. 국립천문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부설 천문우주과학연구소(1986.3-1991.10)로 바뀌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천문대(1991.10-1999.5)로 변경되는 11년의 기간을 보낸 후, 나는 1993년 3월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로 이직하였다. 2019년 2월 정년퇴직하여 현재 명예교수와 석좌연구원으로 28년간 충북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40여년 간 천문학도의 길을 걸은 셈이다. 나는 그 여정의 길을 회고하면서 그 길에서 만든 조그마한 작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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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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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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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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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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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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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에서는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로 인하여 경제의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사회에 진입함과 동시에 베이비부머의 정년퇴직도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주된 중심체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조기 퇴직 대상이 되면서 썰물은퇴가 시작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빠른 고령화와 조기 퇴직으로 청년실업과 함께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니어세대가 경제적인 위협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창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들의 창업의사결정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지원사업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두 요인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설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니어 창업지원센터와 서울산업진흥원의 장년창업센터의 지원을 받아 그 곳에서의 교육을 이수하고 경영지원을 받은 창업가 3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검증결과 시니어들의 창업의사결정유형에서는 합리적유형만이 창업성공의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관적유형은 비재무적성과만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자금지원, 경영지원, 교육지원 중 경영지원만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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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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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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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 퇴직 특정직 경호공무원들의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위해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력자와 취업지원 및 컨설팅업체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 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재취업 기회 및 정보의 절대 부족과 취업분야와 수요기관 요구 수준과 현 직위, 보수와 불일치, 경험과 전문성 부족, 취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취업대상자들의 눈높이가 높고 정규직이나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취업이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는 재취업에 대한 의식과 준비가 미흡하거나 자력으로 취업하기 보다는 기관에 너무 의존하거나 다양한 기업이나 분야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경력 및 자격의 제한 등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재취업에 있어서 사회적 네트워크 및 인맥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 활용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공적인 재취업을 지원하는데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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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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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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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를 활용하여 중 고령층의 연령대에 따른 고용변화 특성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고용안정성의 탈빈곤 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중 고령층은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50대 중반 이후 급격한 고용불안을 경험하며, 이후 재취업이 어려워 향후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위험이 큰 집단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중 고령층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고령일수록 고용상 지위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분석을 활용하여 중 고령층이 인지하는 고용안정성이 탈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의 고령자보다 조기퇴직이 시작되는 55세 전후에서 경험하는 고용안정성이 가져오는 탈빈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 전에 충분한 노후준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계적인 정년 연장, 중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 부처간 사업의 통합 및 일관성 확보, 연령 및 특성에 맞춘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제도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