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문화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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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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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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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대 국가의 목표가 개인의 기본 인권보장과 국가 공동체의 공공선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국가의 종교정책 방향도 그것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대 국가의 종교정책은 대부분 정교분리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종교와 세속을 구분하고 양자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보장과 정교분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근대 국민국가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정교분리 원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것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종교정책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교와 국가 그리고 정치 관계를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본 후 정교분리 원칙이 어떻게 근대 정치원리로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각국의 정교분리 정착과정과 그 실제가 어떤지 먼저 정리해 보았다. 그런 다음 그것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정교분리 실제와 구조적 한계 그리고 그에 따른 종교 정책의 방향을 점검해 본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적용 경험이 일천하고 또 그것에 대한 교조적(敎條的) 인식 때문에 종교문제라면, 무조건 회피하거나 아니면 회피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종교문화는 한국사회에서 최대 문화자원이자 사회적 자산이며, 국가발전의 동력으로서도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따라서 국가의 종교정책들을 제한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의 원천적 한계들을 살펴보고, 그 한계들을 극복함으로써 종교문화의 자원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반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국가마다 정교분리 원칙이 얼마나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주목하여 한국적인 상황을 검토하였다, 한국에서의 종교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교분리는 일본과 유사한 '유사분리형'에 속하고 있어서 교조적으로 해석되든가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많다. 이글은 이런 파행적인 형태를 극복하고, 한국사회에 맞는 정교분리를 사회문화적 관행으로 조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정교분리의 폭넓은 해석을 통해 적극적인 종교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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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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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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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에서는 워크플로우 환경에서 정적 및 동적 의무 분리 요구 사항의 명세에 대한 과업 역할 기반 접근제어 모델과 상충하는 엔티티 관리 패러다임의 통합을 통하여 기업 환경에서 접근제어 시행을 위한 개선된 접근제어 모델을 구현한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확장된 과업 역할기반 접근제어 모델은 워크플로우 지향 과업에 대하여 상충하는 엔티티들을 다룰 수 있고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기업 세션의 분류를 통하여 기업 환경에서 과업에 정교한 의무 분리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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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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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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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Korean religionist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movements of national security and peace, human rights and dignity, freedom and equal rights, and other social issues. Recently, either progressive or conservative religionists have strongly shown their different approaches in solving social issues, i.e., national security and peace in connection of 'national security law.' A few religious leaders' public views have been misused by some politicians. It is important for both the religionists and journalists in religious newspapers how to bring a harmonious resolution among the people who are either in conservatism or in progressivism. Social participation of religionists is both to respond to the timely situation of civil society and to realize freedom, equality, and peace to the society. Although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was established to secure both the right of politics and the freedom of beliefs, political groups have either utilized or suppressed religions. Some politicians have also wrongly applied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by excluding religious aspects in public schools. Religionists and journalists of the religious newspapers should not provide one-sided prejudice but to provide objective information and its righteous analysis to guide people in the right direction to solve social problems. Also, religious newspapers should open a field of discussion how to resolve some issues between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freedom.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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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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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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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라디오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건들을 제안한다. 하이브리드라디오는 그 UI(User Interface) 특성과 오디오 방송 콘텐츠 외 서비스 구현으로 인해 기존 지상파플랫폼 외 추가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며, 이들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플랫폼사업자의 등장을 수반하게 된다. 콘텐츠공급자와 플랫폼사업자가 일치하던 지상파 방송 산업과 달리 콘텐츠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가 분리되는 산업에서는 소수 플랫폼사업자가 다수 콘텐츠사업자에 비해 협상력 우위에 서는 역학관계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게임의 룰에 익숙하지 않고 사업적 규모도 영세한 지상파라디오 사업자들은 힘겹고 불공정한 사업 환경 속에 던져지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가 상생하면서도 경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정교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 하이브리드라디오가 기존 라디오 산업 내 제로섬 경쟁을 넘어 전체 이용자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익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라디오의 기술적 특성이 수용자에게 의미 있는 편익이 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라디오의 사업적 가능성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빅뱅 상황에서 유의미한 유효 기간 내에 하이브리드라디오라는 신규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산업 플레이어 간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 무의미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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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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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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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고객중요성이 자본시장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감사품질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또한 효과적인 기업소유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발생하는 대리인문제를 완화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기업가치를 제고하며,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함께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객중요성과 기업소유구조가 감사품질 및 시장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순차적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중요성이 감사품질에 대체로 양의 결과가 나타나 감사품질을 향상시킴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업소유구조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높은 감사품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외국인지분율의 경우는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셋째, 매개변수인 감사품질이 높을 경우 일부 변수에서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객중요성과 기업소유구조변수가 부분적으로 기업가치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중요성 및 기업소유구조는 일부 변수에서 감사품질이 향상되고, 향상된 감사품질정보를 인지한 투자자는 자본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감사품질, 기업지배구조와 감사품질 등의 개별적 관련성의 분석을 확장하여, 감사인독립성의 주요 요인인 고객중요성, 기업소유구조가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감사품질은 시장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순차적 관련성의 분석을 통해 이들 변수간의 관련성을 구조적으로 동시에 검증함으로써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까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감사품질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시점에서 가능한 정교한 방법론을 위하여 경로분석모형을 시도하여 기존의 주장들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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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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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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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동태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경제적 사후영향평가를 통해 기 체결한 14건의 FTA 이행이 국내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전체 농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82.4%에 달한다. 분석에는 농업부문 세부 품목별 피해액 계측이 용이하고 품목별, 용도별 관세철폐일정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부분균형 모형이면서 농업부문에 국한된 일반균형모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ASMO 2015 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FTA 이행으로 축산업과 과수 산업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액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 대부분이 개별 FTA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에 국한되었으며, 이는 다수의 FTA 이행으로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효과, FTA 누적효과 등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에서의 FTA 효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향후 FTA 국내보완대책 수정 보완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물론, FTA 효과에서 국내보완대책과 일반 농정사업의 성과를 분리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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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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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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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통합된 사이버-물리체계를 출현시켰다.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은 별개의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물리체계로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되고 있다. 현실은 멈춰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공간의 개념도 진화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아직도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같은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공간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변화된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론적 접근은 과거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진보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뜬구름 속 이야기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본 연구는 물리적 공간에서 적용하는 림랜드 이론의 관점에서 사이버공간 통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공간으로 분리된 통제개념을 림랜드 이론의 단일한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고, 사이버공간의 통제방안도 구체화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전 공격사례를 인적요소를 포함한 림랜드 이론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내·외부자 위협 공격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본 연구는 개별적으로 발전되어 온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공간의 통제방안을 단일한 관점으로 통합하여 다가올 사이버-물리체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통섭적 시각을 제시하는 등 변화된 현상을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성과가 있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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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5년도 제28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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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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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토지이용규모와 교통수요의 크기, 그에 따른 혼잡정도를 이들간의 동적상호작용 올 시률레이션화하여 동시에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모델 이 제시된다. 이 모렐은 토지이용과 교통에 관계되는 물리적, 사회경제적, 정책적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다양한 함수와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모텔은 크게 인구, 인구이동, 가구변동, 부문별 고용 및 토지개발, 주택개발, 통 행수요, 혼잡레벨의 7개 서브모렐로 구성되며 각 서브모텔은 다시 부문별로 세분된다. 시스템다이나믹스모델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이용과 교통시스템 올 둘러싼 복잡한 변수들 간의 동적 상호작용올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어떤 정책 에 대하여 시간적 변화에 따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시스템다이나믹스모텔은 시 블레이션에 의해 모텔의 결과가 산출되므로 종래의 모텔에서와 같이 토지이용과 교통체 계의 균형상태(equilibrium state)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 세번째로, 시스템다이나믹스모텔 은 다수의 분리된 수식(equations)으로 구성되므로 새로운 변수 -- 특정한 정책, 새로운 현상, 다른 방법론에 기초한 테크늬, 등 -- 들올 도입하기 쉽다. 논문의 앞부분(I, II, III장)에서는 모델의 전반적인 구조를 Causal Loop Flow D Diagram올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식과 DYNAMO 프로그램, 모델계수의 추정 풍 기술적인 내용은 생략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 V장이 옹용부분으로서, 도로교통시설의 증대가 토지이용 및 교통수요, 그리고 교 통혼잡에 각 년도별로 어떻게 그 영향이 나타나는가를 메릴랜드의 Montgomery County 지역올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도로용량중대의 교통유발효과 ( (Demand-inducing Effect)는 비 교척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로용량이 같더 라도 일 반도로보다 Freeway의 교통유발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용량증대가 토지이용 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용량중대가 없었던 경우와 비교할 때 단기적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미치고 있다. (인구증가의 경우 도로시설올 설치하지 않 올 경우보다 4년후에는 8% 차이에 불과하나 19년후에는 15.5%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다이나믹 시스템시율레이션올 이용하여 토지이용과 교통수요 및 혼잡 도 간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다룬 첫번째 시도라 생각된다. 이 토지이용/교통모텔은 광범위한 규모를 다룬 매크로시률레이션모델로서 정교한 수준까지 발전시키려면 아직 많 은 후속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로 볼 때 복잡한 토지이용과 교 통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력한 도구가 될 수 있올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