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정보격차에 관한 이론적 쟁점을 살펴본 후 해외 주요국들의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현황을 소개하고, 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고령층의 정보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향후 빠르게 진행될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정책방안으로서 정보격차 진화의 단계별로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으로 분류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유형에서는 정보의 접근성, 제2유형에서는 정보의 활용성, 그리고 제3유형에서는 정보의 수용성을 기준으로 정보격차가 분화된다. 이 유형들은 그 일부가 정책방안을 구상함에 있어 중복 고려될 수 있다. 제1유형에서는 보편적 접근 및 서비스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정보기기에 대한 균등한 접근기회 보장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2유형과 제3유형에서는 고령층의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활용 능력 및 세대 간 의사 소통 능력의 증진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겠다. 이와 같은 대응방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노년기 정보격차는 정보화와 고령화로 특징되는 현대사회에서 노인 개인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노년기 정보격차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논의가 미흡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노년기 정보격차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과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탐색하여 개념적 이해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지식격차가설, 정보격차가설, 혁신확산이론 및 정치경제학 등 네 가지 이론을 통해 정보격차의 일반적 메카니즘을 고찰한다. 둘째, 구조기능주의적 접근, 갈등이론적 접근 및 상호작용론적 접근 등 다양한 이론적 시각들을 통해 노년기 정보격차를 설명한다. 셋째, 노년기 정보격차 현상과 특징에 대하여 정보복지격차 등 다섯 가지 개념적 설명과 정의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노년기 정보격차는 다중적이고 복합적이므로 이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또한 노인 개인적 안녕과 사회적 불평등 측면에서 노년기 정보격차 해소에 더 많은 학문적, 실천적 관심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급격한 정보화 진행과 함께 계층, 소득, 지역간의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정보격차의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정보 서비스 확대, 인터넷 접속비용 및 재정지원을 통한 정보접근능력 강화, 교육 및 인식의 제고를 통한 정보이용능력 향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어떤 정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슈로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투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 정보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정보격차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통계자료 확보 및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자금확보가 요구된다.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적 차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차이를 빚어낸다. 도시와 농촌간에는 경제적 격차, 문화 격차 등등 다양한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도시와 농촌지역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소외계층 중에서도 특히 정보격차 수준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더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농어민그룹을 대상으로 정보격차와 소득격차간의 관계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즉, 농어민들의 정보격차현상이 소득격차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어민들의 정보화수준과 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농어민들의 정보화수준과 가구소득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그 회귀계수 추세가 양(+)으로 나타나 농어민들에 대한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보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깊숙이 스며들어 이제 정보통신기술 없이는 행정서비스, 경제활동, 사회참여, 문화활동 등을 향유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정보격차 (Digital Divide)가 경제격차와 사회문화적 격차를 유발하여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정보통신 접근성(ICT Accessibility)은 신체적, 인지적 제약으로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일반인과 차별 없이 정보통신의 유용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에 비해 정보통신 접근성을 위한 법 제도적인 출발이 늦었지만, 최근 수년간 관련 법률의 제정,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침 및 표준의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빠른 속도로 선진국 수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등 12개에 이르는 표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개발 보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정보통신 접근성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앞으로도 모바일 시대, 디지털 융합의 스마트 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표준 제정, 관련 기술의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사람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통합 (Digital Inclusion)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의 접근성 문제인 디지털정보격차가 사회·문화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취약대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격차수준을 파악하고 정보의 접근성, 인구사회학적특성, 신체 및 정신건강 특성이 정보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보접근성이 높을수록 정보격차는 감소하고 디지털활용능력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보기기의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정보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적인 계층별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보격차와 디지털활용능력수준은 취약계층의 삶의 만족도와 일상생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디지털 포용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정보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확대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와 지식의 소유 또는 접근에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 특히 경제적 불평등 역시 매우 커질수 있다. 정보격차는 소득격차로 더 나아가서 경제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들어 스마트환경으로 진화하면서 우리사회는 정보격차에 있어 좀 더 복잡한 상황을 맞고 있다. 스마트 환경에서는 기존 PC기반의 유선 인터넷 기반의 환경과 달리 전송수단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 스마트 환경에서의 정보격차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의 정보화수준과 소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만약 우리 국민들의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고 이용하는 역량 수준에 따라 소득수준에도 차이가 발생한다면 우리정부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이나 전략 등에 있어 새로운 접근이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소외집단에 대한 배려와 관심 및 계속적인 정보격차해소지원책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국민의 정보화수준과 가구소득과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그 상관계수 추세가 양(+)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에 대한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보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모바일 인터넷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왔지만, 기존의 유선 인터넷에서 발견되었던 정보격차의 현상이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화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과거 정보격차 연구에서는 주로 이용자들의 이용 환경만을 고려하여 통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의 이용 환경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인지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정보격차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자들의 인지적 가치를 직접 설문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통해 추정하였고, 이러한 가치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정보격차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이용자들은 모바일 인터넷에 대해 월간 51,723원 만큼의 가치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정보격차 요인을 접근성, 역량성 및 활용성으로 분리하여 가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접근성으로 인해 31,878원의 차이가 발생되었고, 역량성은 7,736원, 활용성은 6,463원의 가치 차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접근성은 현재 국내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자의 인지적 가치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정보격차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정보격차는 사회 불평등을 초래하는 새로운 요소로 등장하였다. 특히 학교에서 ICT 활용교육, e-러닝, u-러닝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학생층에서 나타나는 정보격차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의 정보격차 실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 및 교사의 정보화 수준과 정보격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남도내 초중등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보화 수준의 측정은 3개 하위 지수(접근, 역량, 활용)에 대한 가중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조사결과 학생과 교사 집단 모두 역량지수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역량지수와 활용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정적상관을 보여 정보 역량의 차이가 정보격차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ICT 환경의 정착 및 넷 미디어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정보접근성에 기반한 양적 정보격차는 정보활용 중심의 질적 정보격차의 형성으로 진화해 왔으며, 인터넷 상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존재하는 현재의 정보환경에서는 기존의 양적, 질적 정보격차와는 다른 보다 심화된 지적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환경의 진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지적 정보격차의 형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지적 정보격차는 기존의 양적, 질적 정보격차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보격차의 요인들을 기반으로 정보에 대한 지적 능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함을 실증하였다. 특히 정보격차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되어 온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은 여전히 양적, 질적 정보격차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적 정보격차의 형성에 있어서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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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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