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7권1호
• /
• pp.167-176
• /
• 2016

접경지역지원법(2000)은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자연환경 보전,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융합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성과가 정책목표에 상응하는가, 정책 자체에 문제는 없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해 2000년~2014년간 정책목표와 관련되는 통계지표의 변화를 분석하고 지자체의 자체평가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많은 집행과정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적으로 발전이 제약되는 도서 및 산악 접경지역을 예외로 하면 주민의 생활여건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개발위주의 정책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군사규제와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정책목표들 간의 조화가 안정적인 지역발전에 바람직하며, 군사적 대치의 남북관계가 지속되는 한 군사우위의 정책목표체계가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51권2호
• /
• pp.255-268
• /
• 2016

인천시 강화군 및 옹진군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규제 등의 상이한 토지이용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으면서 경제적 낙후와 쇠퇴가 심화된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접경지역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상이한 지원 또한 실시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비현실성, 법령의 위계 등의 문제로 여전히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접경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즉 접경지역으로서 상이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중첩규제를 이제는 완화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인천시 접경지역에 대한 군사규제의 유연한 해제 및 운영,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완화 등을 통한 전반적인 토지이용규제의 완화가 요구되며, 특히 인천시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수도권과의 지역적, 문화적 여건이 상이함을 인정하여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한국습지학회지
• /
• 제6권3호
• /
• pp.95-105
• /
• 2004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는 북위 38도를 중심으로 동서로 띠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총 면적이 $907.3km^2$에 이른다. 비무장지대외곽에는 민통선이 비무장지대의 남쪽 5-20km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15개의 시, 군, 98개 읍, 면이 있다. 또한 동해에서 서해로 이르는 내륙의 접경지역은 약 248km에 이르며 이곳에는 2,800여종의 동식물과 146종의 희귀 동식물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우수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남북교류 및 협력의 강화로 인해 향후 남북교류와 통일을 위한 전략지역으로 활용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 결과 남북접경지원법(2000)이 제정되었고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이 이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를 훼손하려하고 있다. 철원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습지지역은 세계적인 희귀 철새이며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의 서식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철원지방의 두루미서식지 보전을 위해 벼농사 추수 후 농경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의 보전을 위해 유네스코의 접경지원보전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보전계획을 수립한 후, 보전지역 확보를 위한 자금이 조성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생태관광의 도입이 필요하고, DMZ를 교육 및 연구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자연생태계우수지역의 유지, 발전을 위해 정부, 학계는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 환경생물
• /
• 제41권4호
• /
• pp.683-696
• /
• 2023

최근 생물다양성 증진, 기후변화 완화, 수질정화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습지 생태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습지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조절서비스와 관련된 염습지, 갯벌 및 염생식물 등의 탄소저장 능력에 관한 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습지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 기능 중심의 평가가 가능한 습지 생태계 서비스 간이평가법을 이용하여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이면서 람사르 습지인 장항습지와 람사르 습지로서 지정이 필요한 시암리습지를 대상으로 습지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습지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생태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이때 평가 척도는 5점 척도로서, 매우 긍정적 기여(++), 긍정적 기여(+), 무시할만한 기여(0), 부정적 기여(-), 매우 부정적 기여(--)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항습지와 시암리습지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장항습지와 시암리습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질적으로 평가하였다. 시암리습지와 장항습지 생태계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 인덱스(ESI) 평가 결과, 지원서비스와 문화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높게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습지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생태적 가치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습지 생태계 보전 및 생태적 관리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