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reviewed pension reform's overall characteristic and(anticipated) positive negative effect in OECD countries's and then analysed middle-old age's retirement transition and determinants of full/gradual retirement through the $3{\sim}7th$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considering that Korea has been aging society quickly and it is necessary to suggest not only solution of early retirement and working age reduction but also pension reform. As a result of this study, about 1/4 of 50 years and older have been continuing to work through various pathways after retirement and 98% among fully retired older who passed by re-employment step of occupational status including retirement are still searching for jobs. This showed that it is also inappropriate to typical retirement concept itself on the lines of labou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 and part-time/temporary work or self-employment have been used by means of alternatives of maintaining works for middle-old ages. However, the duration of changed occupational status of gradual retirees is mostly only $1{\sim}2$ yea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gradual retirement to minimize a term of income insecurity and promote the work of the old ages who have will and capacity of work. Most of all, partial pension system which is main program of gradual retirement, should make the rules that beneficiaries are those who age less than pensionable age and benefit levels should be actuarial fairness together with pension system and provide substantial help. But, the introduction of partial pension system is not the only way to solve and needs overall social economic approach. Especially guarantee the increase of quantitative qualitative employment for middle-old ages linking labor market policy and supporting gradual retirement not ought to be abused to force the part time works and early retirement route against their own will.
The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enables workers to continuously receive a retirement pension even when workers change their jobs in different companies and so it performs a bridge fund as the complimentary living expenses until they receive government public pension.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s forced workers to maintain an IRP account until their retirement age and to close their accounts only when they want to do so, it is not clear to measure its really effectiveness and, in fact, most of IRP accounts have been terminated immediately after the changes of their jobs. In this respect, IRP has not performed the bridge role for the future retirement pension income. We provide an economic decision-making model of both government and workers, where the retirement benefits related with the IRP are explicitly considered. Our model is required to select specific severance pay systems to maximize the income security and stability for their future old ages. It is concluded that the need of workers on the severance pay system is automatically revealed into the switch to IRP when workers are out from their current jobs, which is equivalent to the effect of gradually unifying the dual system of the retirement payment. In additoin, our empirical data indicates the relatively higher probability of termination on IRP for the older male workers having the more retirement deposit.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공무원연금제도(公務員年金制度)의 장래(將來) 재정안정(財政安定)을 위한 연금급여구조(年金給與構造)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가입후(加入後) 연금수급(年金受給)을 마칠 때까지의 갹출(醵出) 및 급여과정(給與過程)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공무원연금(公務員年金) 가입자(加入者)의 수익률(收益率),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 및 급여수준(給與水準) 등을 분석(分析)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 공무원연금제도(公務員年金制度)의 현급여구조(現給與構造)가 지속(持續)된다면 재정위기(財政危機)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퇴직시점(退職時點)의 최종보수(最終報酬)를 기준으로 연금액(年金額)을 산정하고 공무원(公務員)의 퇴직연령(退職年齡)이 일반적으로 낮으며 수급자(受給者)의 평균수명이 길어져 연금액지출(年金額支出)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代案)으로 국민연금(國民年金)의 산정방법(算定方法)(전가입자평균보수(全加入者平均報酬)와 가입자개인(加入者個人)의 전가입기간평균보수(全加入期間平均報酬)를 기준으로 연금(年金)을 산정(算定))을 적용하고 연금수급시점(年金受給時點)을 60세부터로 하는 경우를 검토하여 본 결과 현저한 재정안정효과(財政安定效果)뿐 아니라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도 가져 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改善方案)은 연금수급자(年金受給者)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수익률(適正收益率)을 감안한 점진적(漸進的) 개선(改善)이 바람직하다.
Kim, Gil-Young;Kim, Dae-Choul;Seo, Young-Kyo;Park, Soo-Chul;Choi, Jin-Hyuk;Kim, Jeong-Chang
The Sea: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OCEA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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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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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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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Physical properties of mudbelt sediments in the southeastern inner shelf of Korea are studied from 14 cores. Physical properties, compressional wave velocity, and sediment texture for core sediments are analyzed. The major source of sediment in the study area is the Nakdong River. Fine-grained sediments from the river are transported northeastward by coastal circulation and the Tsushima Current, resulting in a gradual northeastward increase in porosity and a decrease in wet bulk density and velocity. The trend matches well with the bathymetry. The mean grain size appears to be the most important variable to determine the physical properties and velocity. The variations of physical properties with burial depth are dependent more strongly on sediment texture than compaction and/or consolidation. Correlations between the physical properties and the sediment texture show slight deviations from those of the continental terrace sediment in the North Pacific and inner shelf sediment in the South Sea of Korea. The velocity is higher than that of the North Pacific and the South Sea sediments between these areas. This is probably due to differences in sedimentary, environment and mineral compositions. The higher sediment velocity in the study area may also be attributed to the escape of gas from pore space which decreases void ratio.
In order to enrich the lives of senior citizens, this study suggested measures to increase income for the elderly by strengthening the current income security policies. Income security is a policy that guarantees income to maintain a certain standard of living. It is a policy that guarantees income to maintain a certain standard of living when income is suspended due to unemployment, disease, or disaster, or when income is lost due to retirement or death of a dependent due to old age, or when expenditure accompanying birth, death, etc. occurs. According to the study, measures to expand old-age income security are as follows. First, a phased increase in basic pension for the guarantee of old-age income is needed. Second, the income security fun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Third, a multi-layered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push for the expansion of works for the elderly. In conclus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come security policy for the elderly, a reexamination of the current income guarantee system for the elderly is needed first. Then, it will be necessary to propose measures to gradually guarantee income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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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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