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하천 점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 여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08-0281, 회신일 2008. 10. 17)의 내용이다.
Young-Jin Kim;Byung-Kon Kim;Jin-Uk Kim;Tae-Hak Kim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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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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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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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본 연구에서는 도로점용업무 현장점검 시 종이서류를 지참하는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GIS 맵 정보와 UMPC, RFID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도로점용업무는 불법점용물 관리, 도로점용 허가신청에 관한 현장조사를 통해 적부여부 판단 등 현장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보들이 종이로 관리되며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등이 수기로 이루어짐에 따라 시간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 중 점용물의 허가 적부 여부관리에 모바일 장비를 이용한 도로점용정보 현장점검도구 적용을 통해 현장조사 및 업무보고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GIS 맵 정보 및 건설인허가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도로점용정보와 UMPC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도로점용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Kim, Byung-Kon;Kim, Jin-Uk;Jeong, Seong-Yun;Kim, Young-Jin;Kim, Tae-Hak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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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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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3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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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on-the-spot survey method of road occupation information. The on-the-spot survey method is proposed through the analysis of information searching function, document and process. The decision of road occupation permission and the grasp of illegal occupation status are closely connected with national rights and interests. To keep the road occupation permission and illegal occupation status, the easy acquisition of road occupation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But the person in charge of road occupation have a difficulty in obtaining occupation information because that information is still managed by paper drawing. Accordingly. this study develop the on-the-spot survey tool of road occupation using the occupation information that is managed by Construction Authorization & Permission System and the mobile techniques like UMPC.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efficiency on the authorization. permission. and public grievance of construction project has improved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text mining and network theory to extract useful information for application for occupancy and performance of permit tasks contained in the permit contents from the permit register, which is used only for the simple purpose of recording occupancy permit information. Based on text mining, we analyzed and compared the frequency of vocabulary occurrence and topic modeling in five regions, including Seoul, Gyeonggi, Gyeongsang, Jeolla, Chungcheong, and Gangwon, as well as normalization processes such as stopword removal and morpheme analysis. By applying four types of centrality algorithms, including stage, proximity, mediation, and eigenvector, which are widely used in network theory, we looked at keywords that are in a central position or act as an intermediary in the network.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vocabulary appearance frequency, topic modeling, and network centrality, it was found that the 'installation' keyword was the most influential in all regions. This is believed to be the result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permit management office issuing many permits for constructing facilities or installing structur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keywords related to road facilities, flood control facilities, underground facilities, power/communication facilities, sports/park facilities, etc. were at a central position or played a role as an intermediary in topic modeling and networks. Most of the keywords appeared to have a Zipf's law statistical distribution with low frequency of occurrence and low distribution ratio.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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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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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05-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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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도로의 일부구역을 일반시민이 특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국민생활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설계도 등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민원인이 신청하기에 불편하고, 이는 곧 민원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도로점용허가는 서류가 대부분 종이로 제출되어 보관 및 자료찾기 등 사후관리가 어렵고 민원 대응 등 업무처리가 힘들어 행정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점용허가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이하 '도로점용시스템'이라함)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분류체계를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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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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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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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천은 최근 주민에게 휴식과 레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활기 창출의 자원으로 가치가 부상함에 따라 하천공간의 관리와 운영이 한층 더 중요해 졌다. 즉 하천공간의 개발과 보전은 지역의 문화관광과 복지 등의 지역 정책과 함께 하천이용의 수요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천공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객 수를 추정하고 검증 한 뒤, 이용도 지표를 산정하였으며, 하천공간의 상세 유형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형별 특성분석 등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현장표본조사를 통한 검증결과 통신 빅데이터는 하천공간에서의 이용객 수 추정에 활용 가능성을 보였으며, 이용도 지표 산정결과를 통해 친구지구를 이용객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상세 유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한 결과 이용객들이 하천공간을 근린의 성격과 거점의 성격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할 때, 친수지구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자료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국가하천 점용허가 시 통신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통신 빅데이터는 친수지구 이용도 조사에 크게 유용한 방법을 제공하며, 하천계획, 유지·보수 등 관련 실무활용 및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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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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