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듀이의 자연주의적 가치론을 가치가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현재성을 제안하는 데 있다. 분석철학에서 가치의 문제는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가치에 관한 지적인 논의의 가능성을 부인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 상황에서 가치에 관한 논의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사실/가치의 이분법을 넘어서고 가치주장에 객관성의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다. 듀이는 과학과 가치의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 가치의 문제에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고 '평가하기'와 '가치평가'라는 개념을 통해 가치가 완성된다고 해명한다. 이 과정에서 가치명제는 물리적 명제로 구성되고 가치는 상상적 추론과 반성적 숙고를 거쳐 발생한다. 최근 듀이 가치론의 중요성은 퍼트남과 존슨에 의해 재조명되고 있다. 퍼트남은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해 듀이의 가치론을 수용하여 가치가 과학적인 탐구를 통한 비판에서 발생하므로 사실과 가치가 얽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존슨은 듀이의 가치평가가 도덕적 숙고이며 그것을 인지과학적 탐구에 의해 입증함으로써 공유된 경험에 근거한 가치론은 상대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듀이의 가치론은 절대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면 열린 탐구를 통해 가치를 만들어가는 절차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의 본성을 탐구하는 제3의 방식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킬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수천년간의 정치행정시스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장기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구축하였다. 현재 민주주의 정치시스템과 관료제 행정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현대적 관점에서 과거의 절대왕정이나 봉건제의 특징도 다시 분석할 필요도 있다. 민주주의가 최선의 시스템이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인류는 여전히 더 나은 정치시스템을 기획해내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시민들의 정치행정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고 있으며 사회정의와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사회가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정치행정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정치행정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먼저 장기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필요조건은 현 정치행정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대사회의 특성과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서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와 부합해야 한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평등과 자유 등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정치행정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공리를 제시하였다. 공리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모델은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두 대립자가 각자의 상호 모순을 인지하고 시공간 차원에서 변증법적으로 균형을 이루어가는 동태적 모델이다. 향후 본 모델을 검증하고 실용화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1세기는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재산권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이다. 무한경쟁과 지역경제주의로 대표되는 국제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은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전체 종업원수의 $2.4{\%}$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계를 지식집약형 구조로 유도 개선 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지식재산권 인식확산과 제도적인 인프라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민관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체를 지식집약형 구조로 유도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 추진계획의 세부 내용을 게재하니 산업계 업체들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요긴한 자료로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하고 있는 한미약품(주) 평택공단. 이 공단이 지난 2007년 준공됐을 당시 의약 제약 업계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보였었다. 세파플랜트, 바이오플랜트 등 단 두 개의 공장만 들어섰지만 한미약품 자체적으로 '공단'이라고 명명할 만큼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 세파플랜트는 국내 세파계 항생제의 약 70%까지 공급할 수 있는 전용 공장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이곳은 지역 안전인들 사이에도 남다른 관심을 받았다. 공장이 설계될 때부터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해발생 요소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단이 가동된 직후부터 현재가지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전개하면서 말 그대로 '안전 사업장'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이다. 안전경영을 바탕으로 제약산업을 선도해나가고 있는 한미약품(주) 평택공단을 찾아가 봤다.
높임법의 최소형 정립은 말본범주의 인지뿐만 아니라, 사전의 어휘항복 설정에 절대적 중요성을 갖는다. 굴곡가지의 높임법 낱덩이, 곧 최소형 인지의 요건은 첫째, 분포상 굴곡가지가 줄기에 직접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줄기에 직접 통합되는 요소가 높임법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형태소가 줄기에 직접 통합하여 존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홑최소형이 되고, 다른 것과 의무적으로 통합하여 줄기에 직접 통합되는 것은 겹최소형이다. 의무적인 겹최소형이 다시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비의무적 요소와 통합하여 새로운 존대의 의미를 생성한다면, 이 또한 겹최소형이 된다. 높임의 최소형은 높임법과 의항법의 이차원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높임의 최소형의 전 분포는 높임의 등분과 함께, 의향법 체계에 걸쳐 있다. 최소형은 풀이씨의 종류에 따라 다름도 주의할 일이다. 시상법은 높임법의 구성소일 뿐이며, 또한 그 자체 독립하는 것으로 높임법과 의향법과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
항만 계류시설에 작용하는 접안력은 접안에너지에 근거하여 계산하게 된다. 접안력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로서 현장에서 안전한 도선을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선박접안속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접안속도 관련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부두설계 및 도선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국내부두에서 접안속도 실측데이터를 통계적 수단 및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였다.
퇴계학은 주자학 계열에 속하면서도 오히려 심학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퇴계 심학은 리와 심을 구분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심과 리의 합일[심여리일(心與理一)]을 추구하는 수양론적 의미가 강하고, 양명의 심학은 심즉리(心卽理)로서 본체론적 의미의 심학으로 구분된다. 퇴계 심학이나 양명 심학이나 진리의 객관성보다도 그것이 나의 실존에 와 닿아야 참된 것이라고 보는 점에서 진리의 주체성 실존성을 중시하고, 이론적 탐구보다는 실제적 실천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 퇴계는 많은 고전 가운데 특히 "심경부주(心經附註)"를 매우 중시하였다. "심경부주"에 대해 제자들과 주위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경부주"에 대한 퇴계의 존숭은 결코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다. 퇴계가 "심경"을 좋아하고 중요한 텍스트로 여겼던 것은 그의 심학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심학도"를 통해서 보면 도심과 인심, 천리와 인욕 사이의 마음의 갈등 상황에서 "존천리알인욕(存天理?人欲)"을 위한 심성 수양공부의 방법이 심학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수양공부를 통해 심학은 공자의 "종심소욕부유구(從心所欲不踰矩)"나 맹자의 '불동심(不動心)'과 같은 성인의 마음 즉 '심여리일(心與理一)'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이다. 퇴계 심학은 20세기 프랑스 정신주의 철학자 루이 라벨(Louis Lavelle)의 철학과 유사한 공통점이 있다. 즉 존재의 원천으로서의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물질에 대한 정신의 존재론적 우위, 마음의 눈을 안으로 돌리는 향내적 자각을 강조한다. 퇴계 심학은 단순히 종교적 도덕적 금욕주의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 참된 존재의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깊은 차원의 희열을 추구하는 것이다. 심학의 정신주의 철학은 현대인에게 새로운 차원의 즐거움과 삶의 양식을 보여줄 수 있다. 퇴계의 주자학적 심학은 양명의 심학이 지닌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의 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선학의 폐단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심학이 지닌 생생한 실존적 체험의 생명력을 주자학에 끌어들려 주자학의 새로운 재활성화를 추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자크 데리다의 '환대의 철학'이 정치신학적으로 글로벌 테러리즘을 위한 타당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를 성찰하고자 한다. 데리다에게 9·11은 '사건'인 동시에 전 지구화 현상으로 치달았던 세계의 자가면역 증상이었다. 데리다는 이 사건이 하이데거의 '사건' 개념과 유사한 구조, 즉 고유한 것이 고유화하면서 동시에 탈고유화 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로부터 그는 그것이 과거적 모순의 총체가 빚어낸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전율한다. 그리하여 데리다는 9·11사건과 같은 전 지구적 테리러즘의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해체를 위한 가능성 조건에 대한 철학적, 정치신학적 구상을 제시한다. 데리다의 해결책은 '메시아주의가 없는 메시아적인 것'의 실현 요청이다. 이러한 요구는 유럽식 민주주의와 이슬람 연방국가들의 대결 구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의 귀환을 통하여 교의종교의 진리 주장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종교적 영성의 추구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데리다의 새로운 종교는 아브라함적 계시 종교가 중시했던 관용 개념보다 환대 개념을 더 중시한다. 데리다가 요청하는 새로운 종교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낯선 이방인을 무조건적으로 환대할 수 있는 열린 종교이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새로운 유럽 공동체'와 '다른 곶'의 개념으로 변형된다. 그는 이 새로운 세계시민주의 공동체의 이념을 전 지구화의 자가면역 증상인 글로벌 테러리즘의 완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면 안 될 가능성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2017년에 들어와 타이 대중들은 쁘라윳이 이끄는 군사정부에 등을 돌렸다. 군사정부가 약속했던 민주주의의 회복, 국민화해, 부패척결, 경제성장과 같은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7년에 들어와 쁘라윳 군사정부는 국제적으로 위신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4년 쿠테타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민정 이양 압박 차원에서 외교적 제재를 가했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졌다. 쁘라윳 총리의 미국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적 회담이야말로 큰 성과였다. 유럽연합(EU) 역시 타이와의 관계회복을 공식화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 신호는 서방국가들이 2017년 와치라롱껀 국왕의 신헌법 승인과 반포에 따른 헌정체제 회복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10월 말에 있었던 푸미폰 국왕 장례식에 미국 등 전세계에서 조문사절단을 보냄에 따라 장례절차를 관장한 쁘라윳 총리로서는 엄청난 외교적 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쁘라윳 총리는 2017년에도 임시헌법 44조에 의거해 절대권력을 행사했다. 개혁을 위해 이 절대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군사평의회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무소불위의 이 법이 국민들의 인권을 제약하고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가 오랜 역사를 갖는 국왕모독죄가 현 군사정부 하에서 정치적 행동을 제약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쁘라윳 총리는 극히 보수적 개념인 '타이다움'에 근거한 '타이식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옹호하였다. 이때의 '타이식 민주주의'란 대중의 의사에 기반하는 민정(民政)보다는 '좋은 사람'(콘디)으로 얘기되는 영웅이 이끄는 훈정(憲政)이다. 이 점에서 쁘라윳 군사정부를 '싸릿모델'의 부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쁘라윳 군사정부가 2017년에 내건 4차산업혁명으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타이 4.0' 프로젝트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부활한 '싸릿모델' 하에서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Brazil Alagoas 주의 동부 지역에서 우적 크기를 측정하는 디즈드로미터(disdrometer)로 산출한 강우량과 강우율의 관계로 우적의 역학 에너지가 예측되었다. 강우의 시작과 끝에서 측정되는 약한 강우 강도에서는 지수 형태의 방정식이 큰 우적의 영향을 억제하였다. 빗방울의 역학 에너지는 거의 모든 강우 강도 범위에서 과소평가 되었다. 결정 계수, 평균 절대 오차, 상대 오차 비율, 평균 절대 오차, 평균 제곱 오차, Willmott의 일치 지수 및 신뢰 지수와 같은 성과 지표에 기반을 두어 예측된 강우 역학 에너지가 유용한 결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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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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