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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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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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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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문재인 정부 첫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기존 정책과 비교해 평가하고 정규직 전환자 표준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번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전환대상에 포함시켜 전환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상시지속성 판단기준 완화, 전환 예외사유 축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비정규직 당사자와 노조 참여 확대 등 내용상으로 진일보한 조치도 많았다. 하지만, 기존 정책의 근본적 한계 중 상당수는 이번에도 극복되지 못했다.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전히 광범위한 예외사유로 인해 전환대상에서 제외됐고, 비정규직 신규 유입 억제를 위한 중앙부처 수준 정원 및 예산 관리체계 개선, 기관별 자의적 행태에 대한 규제,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 조치도 미흡했다. 더욱이, 전환규모 확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자회사 간접고용과 경쟁채용 방식을 정규직 전환으로 허용하는 등 기존 정책보다 후퇴된 조치들도 도입되었다. 전환자 표준임금체계 역시 저임금 불평등 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초기업단위 교섭 제도화 방안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성공 여부는 향후 저임금 불평등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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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통권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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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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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당사는 1937년 당시 판부시계점공장정공사의 손목시계 및 회중시계제조부문에서 분리$\cdot$독립하여 제2정공사로서 발족하였다. 이후 1970년대 전반까지의 40년간은 기계식시계를 주로 만들어 왔지만, 그동안은 쉽게 타사가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세밀기술을 보유하여 국내에서는 소수의 시계메이커의 일원으로서 독점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1960년대 전반 외국의 기술을 앞지르기 위해서도 특허관리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해 특허계가 탄생했지만 기계식시계의 기술을 크게 올리 수는 없었다. 기계식시계에서 전자식 시계로 전환하여 그것과 서로 전후해서 다른 분야로의 진출을 추진해 전자업계로서 본격적인 기술경쟁의 시계에 참여해 특허정보관리의 중요성을 약 10년전서부터 인식해 오고 있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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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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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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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올해들어 원유가격 및 국제금리의 하락과 수출호조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됨으로써 종전에 거액의 통화를 환수해 온 해외부문이 금년에는 통화철조부문으로 전환될 전망이며, 앞으로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화당국은 지난 7월중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인하하고, 통자안정증권발행을 확대하는 등 금융면에서 통화환수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외환부문에서도 단기자본도입억제를 위하여 연지급수입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이에 이어 지난 8월 21일에는 최근증가추세에 있는 외자대출을 억제하기 휘하여 융자대상 및 융자기간의 축소와 함께 융자비율을 인하하였으면 연지급수입대상품목을 축소하였다. 또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양도성예금증서(CD)업무 취급허용과 함께 외국은행 국내지점 스와프 한도를 축소하고 외국환은행의 수입보증금 징수대상을 기한부수입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일련의 외환부문 통화대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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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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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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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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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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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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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래의 생산.기술적관점으로 부터 '자유로운 이용'으로의 시각전환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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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학회 2004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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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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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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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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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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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전기차 관련 기술 발달과 보급 확대로 화물, 이륜차 등 일반승용 부문을 넘어 육상수송 전반에 걸친 연료전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도시에서 긴 주행거리를 운행하는 사업용 승용차(택시)의 연료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환경편익을 택시의 운행특성과 충전전력의 발전원별 비중을 동시에 반영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LPG를 연료로 하는 택시의 연료 전환 효과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초로 한 발전원별 비중을 고려했을 때 약 21.5원/km로 분석되었으며, 택시 한 대가 출고되어 폐차될 때까지의 전체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약 86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재생에너지발전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보여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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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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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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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신흥공업국(新興工業國)은 70년대에 크게 악화된 그들의 무역수지(貿易收支)를 적절한 정책대응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개선시켜 왔다. 본고(本稿)는 무역수지(貿易收支)를 개선시키기 위한 대응정책을 총지출(總支出)의 억제(抑制), 지출(支出)의 전환(轉換), 생산(生産)의 전환(轉換), 교역재부문(交易財部門)의 성장정책(成長政策) 등 네 가지로 나누고 아시아신흥공업국에 있어서 각 정책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해 온 이들 나라에서는 교역재(交易財)의 공급확대를 유도한 성장정책(成長政策)이 무역수지개선(貿易收支改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측면(需要側面)에서는 70년대 후반보다는 80년대 들어 총수요관리(總需要管理)를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환율정책(換率政策) 등을 통해서 지출전환을 이룸으로써 무역수지(貿易收支)를 상당폭 개선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본고(本稿)는 무역수지개선을 위해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의 역할을 각국간 비교분석하였다. 환율정책(換率政策)을 비교적 소극적으로 운용해 온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한국, 홍콩, 대만은 실질환율(實質換率)을 점진적으로 상승(上昇)(depreciation)시키는 등 적극적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983~85년 기간 이들 3개국에선 실질환율(實質換率)이 상승됨으로써 비교우위(比較優位)가 없는 교역재부문(交易財部門)까지 보호되는 등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현상(歪曲現像)도 관찰되었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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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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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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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주가지수, 원달러 환율, 국채수익률 및 신용스프레드로 구성된 Stochastic volatility-in-mean VAR 모형을 이용하여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불확실성 증가충격의 효과는 경기후퇴적(recessionary)이며, 특히 주가 하락효과와 원달러 환율 상승효과가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시장 스트레스에 따른 국면전환(regime shift)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불확실성의 효과가 평상시에 비해 더욱 강력해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는 금융부문을 넘어 실물부문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질효과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었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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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통권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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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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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세계는 지금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전환시대를 맞고 있다. 과학기술발전의 기초부문을 소홀히 한 채 외형적인 고도성장에만 치중했던 우리는 세계일류를 목표로 개개인의 창의력을 장려하고 창조적인 공동체의식을 살려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