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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국가 성장의 재분배적 함의: 누가 복지국가로부터 소외됐는가? (The Growth of the Korean Welfare State and its implications for redistribution: Who has been excluded?)

  • 남재욱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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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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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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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재분배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복지국가의 성장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은 발전주의/생산주의의 제도적 유산인 사회보험 중심 제도 환경 속에서,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복지수혜를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복지수혜의 보편화가 재분배적 측면에서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의 경우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역진적 효과를 갖지만, 기초연금 도입의 영향으로 전체 노인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의 상황도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근로연령대 인구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거의 개선하지 못했다.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이들 근로연령대 저소득 가구로, 가구주 연령이 높고, 취업하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구원 수가 적고 여성 가구주 비중이 높은 집단이다. 지난 10여년 간의 복지국가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국가의 혜택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불균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한국 복지국가가 그간의 성장에서 소외된 집단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중심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다원화, 사회보험의 포괄성 개선, 소득-고용-훈련의 연계 강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표적화의 결합이 필요하다.

한국교총 70년의 성과와 과제 (A Study on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70 Years of the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

  • 신현석;주영효;이인수;김상철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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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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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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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교총은 1947년 설립된 이후 2017년 창립 70주년을 맞게 되었다. 한국교총은 70년 역사 동안 전문직주의를 표방하면서 연구를 통한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복지 후생의 확충 등 교권 신장 및 교직 환경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왔다. 또한 교원을 위한 전문직 단체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정책 참여를 통해 국가교육발전에 이바지하였고,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여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교총 7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 시점에 기관 현황을 분석하며, 한국교총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학술적인 검토와 문헌 고찰 등을 통해 드러난 기관의 위상을 종합하여 한국교총 70년의 성과와 과제를 도출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교총 70년의 역사와 현재 시점에 기관의 모습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한국교총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학술적인 검토와 문헌 고찰,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조사를 통해 드러난 기관의 위상을 종합하여 (1) 한국교총의 기관으로서의 위상, (2) 이익 및 압력단체로서의 활동, (3) 전문직 단체로서의 활동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한국교총의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새로운 교육 환경 변화에서 국민 전체로부터 사랑받는 교원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적 제언 제공과 더불어 향후 타 교원단체에도 적용 가능한 다양한 학술적, 실제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진사도(陳師道), 『후산시화(後山詩話)』의 시론(詩論) (The Research of Houshan's Comments on Poets and Poetry)

  • 김규선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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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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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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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북송의 대표적인 시화 중 하나인 진사도의 "후산시화"는 송대에 들어와 성숙하기 시작한, '시화(詩話)'라는 문학비평 양식의 초기 대표작으로 심대한 의의가 있다. 수필식의 단편적인 기록도 적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비평과 이론 저작의 단초가 드러나 있다. 특히 "후산시화"의 시론은 송대 문학의 유행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면서 송대 시학의 전형적인 주장들을 깊고 정교하게 담아냈다. 시 창작주체의 인격 수양과 지식의 축적, 역대 시인들에 대한 학습과 황정견을 경유한 두보 시의 학습 그리고 '어의개공(語意皆工)'을 통한 '무공(無工)'의 지향 등은 북송 중후기 문인들의 창작 실천 및 심미 취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진사도는 지금까지 형식주의적 시인으로 알려져 있었고 실제로 시 창작의 법도와 전범의 학습을 중시했다. 하지만 그의 시론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유자재함'(自在)함이었지 엄격한 법도 그 자체가 아니었다. 단지 끊임없이 전범을 학습하고 법도에 맞는 엄격한 훈련을 해야만 '자유자재함' 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따라서 "후산시화"에 개진된 그의 시론은 단순히 형식주의적 견해로 간주될 수 없다. 그는 정교한 형식과 내용을 두루 갖춰 이상적인 창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영화 <기생충>의 공간서사 분석 (An analysis of the Spatial Narrative of the Film Parasite)

  • 팡샤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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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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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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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서사 활동은 인류가 처한 공간과 공간에 대한 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 <기생충>(2019)에서 도시 공간 배치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통해 명확한 계급 분화가 존재하는 상하 대립의 공간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한 복잡하고 자연스러운 서사를 진행하였다. 봉준호는 현실주의 기법을 사용해 각기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환경과 충돌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 계층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과 화해될 수 없는 모순을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봉준호 영화 <기생충>의 공간 서사에 주목하고 이를 토대로 인물 사이의 관계와 사회 계급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봉준호 감독의 공간 서사 의식과 영화 창작 스타일을 탐구하고자 한다. 공간은 영화 서사의 중요 요소이고 또한 영화 <기생충>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간은 이 영화의 서사 전개를 위한 기초가 된다. 영화의 공간 서사는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인물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은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해당 영화는 유형 영화일 뿐만 아니라 시대 발전 과정에서 사회 계층의 모습에 대한 기록 역할도 담당한다. 전체 영화는 사상성과 예술성이 적절히 결합되었고, 관객들은 이 영화를 통해 일정한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사회의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소아 요골 원위부 불안정 골절의 캐스트 후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Risk Factors in Stability after Immobilization of the Distal Radius in Unstable Fractures in Children)

  • 신용운;손종민;박상윤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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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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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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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목적: 소아 요골 원위부 골절은 가장 흔한 골절이면서 불안정 골절의 경우 정복 후에도 재전위 위험성이 높아 주의가 요망된다. 이러한 재전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평가해 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11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완전 전위된 소아 요골 원위부 불안정 골절로 본원 외래에서 보존적 치료한 6세에서 14세까지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하였다. 전체 대상 환자 44예 중 재전위된 환자들에서 연령, 성별, 석고 지표, 간격 지표, 3점 고정 지표, 골절면 경사도, 관절면에서 골절선까지 거리를 환산한 골절 높이 비, 요골-제2 중수골 각도 등을 측정하여 마지막 골유합 상태에서 남은 각형성의 정도로 결과를 평가하여 비교를 하였다. 결과: 평균 9.2도(0-32.8도) 각형성이 남았으며 범주 내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10도 미만이 29예, 10도 이상이 15예로 확인되었다. 정복 후 재전위가 발생한 군과 대조군 사이에 평가된 요소들 중 석고 지표들은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연령, 성별에서도 군 간에 차이가 없었고, 골절면 경사도, 요골-제2 중수골 각도도 차이가 없었다. 관절면에서 골절선까지의 거리를 환산한 골절 높이 비가 가장 의미 있는 안정요소로 평가되었고(p=0.001) 척골 골절이 동반된 경우도 불안정한 요소로 평가되었다(p=0.019). 결론: 소아 요골 간단부 완전 전위 골절, 특히 요골 골간단-골간 이행부의 골절의 경우 불안정한 골절로 평가되므로 좀 더 주의가 필요하며 충분한 재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연령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하여 수술적 치료가 선호될 수 있다.

자살: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조망 (Cultural Psychological Exploration on Suicide)

  • 김효창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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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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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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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복잡한 사회적 현상 중 하나인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자살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자살이 자살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위라고 볼 때, 자살의 결행 여부, 자살의 방법 등에 대한 결정은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의사결정 과정에는 개인의 가치체계와 판단체계가 관여하는데, 이때 개인의 가치체계와 판단체계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동반 자살 중에 가족 동반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관한 한국인들의 독특한 인식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부모-자식 관계를 부모와 자식이라는 각기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으며 부모-자식을 하나로 여긴다. 둘째, 자살 촉발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대인 관계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주의적인 성향보다는 관계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한국인의 대인 관계 형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취약성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음주 문제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음주로 인한 문제를 가벼이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넷째, 남성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고통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은 남성에게 그리고 가사 노동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한국 문화의 독특한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살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정서는 서구사회와는 달라서 서양 문화권에서는 불안과 우울이 자살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정서가 되지만 우리 문화권에서는 화가 자살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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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의 국물 음식류 섭취에 따른 식생활 평가 : 2011~2014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Dietary assessment according to intake of Korean soup and stew in Korean adults: Based on the 2011~2014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 권용석;한규상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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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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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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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20,926명을 중심으로 한식 국물 음식에 섭취에 따른 식생활 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물 음식 섭취에 따른 식생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전체 국물 음식 섭취량과 국/탕 및 찌개/전골 섭취량으로 분류하였으며, 전체 국물 음식 섭취량은 4 분위수로 분류하였다. 국물 음식의 섭취가 가장 높은 Q4군의 특징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여성 비율보다 높았고, 연령층은 만 30~49세 연령, 기혼자이며, 가구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관련 요인들을 살펴보면 Q4군으로 갈수록 아침식사 결식의 비율이 낮아지며, 하루 1회 이상 외식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국물 음식 섭취 4분위수 범위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에 대한 결과 지방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 섭취량과 에너지 기여도의 비율 (지방의 에너지 기여된 비율 제외)이 Q1에서 Q4군으로 갈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식사가 제공된 조리 장소별 국물 음식 섭취량 역시 전체 국물 음식, 국/탕 및 찌개/전골 섭취량 모두 가정, 상업적 외식 및 단체 급식에서 Q1~Q4군으로 갈수록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국물 음식 섭취 4분위수 범위에 따른 식품 섭취량의 결과에서는 곡류, 서류, 두류, 견과류, 체소류, 버섯류, 과일류, 육류, 어패류, 우유/유제품류, 오일류 및 조미료류가 Q1 군에서 Q4 군까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국물음식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남성, 높은 연령, 기혼자와,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 간식을 섭취하는 경우, 가정식과 단체급식에서 제공된 식사를 하는 경우 및 주 당 평균외식 빈도와 에너지 및 나트륨 섭취가 증가할수록 전체적으로 국물음식 섭취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국물 음식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영양소나 식품의 섭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나트륨의 섭취량은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도와 관련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구, 경북지역 대학생의 식사행동 및 일본음식에 대한 인상 및 기호도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Dietary Behavior and Image and Preference of Japanese Foods of University Students in Daegu and Kyungbuk Area)

  • 한재숙;이연정;최석현;최수근;권상용;최영희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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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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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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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대구, 경북지역의 대학생(570명)을 대상으로 식사내용, 식사관습, 식사예절, 일본음식에 대한 인상과 시식경험 및 기호도를 조사한 것으로 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음식은 항상 '일인분씩 담는다'의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15.5%에 불과하였고 '음식을 큰 접시에 모아서 담는다'의 경우는 '가끔 한다'가 44.8%, '항상 한다'가 35.8%로 나타나 큰 접시에 모아서 담는 가정이 많았다. '저녁은 가끔 가족이 함께 모여서 먹는다'가 59.9%로 가장 많았고, '항상 가족이 모여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끼니는 아침이 42.3%, 저녁이 23.3%, 점심이 3%로 나타나 아침에 가족이 모여 같은 음식을 먹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 '식사시 가족의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한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53.5%였고, '가족이 모여 식사할 경우, 연장자가 수저를 들기 전에는 먹지 않는다'는 전체의 56.4%였으며, '가장에게는 음식의 양이나 수가 많다'는 30.9%였다. 3. 식사예절에 대해 가장 자주 주의를 받는 것은 'TV를 보지 않고 먹기'(13.4%), 남기지 않고 먹기(11.5%), '수저사용법'(8.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기 부딪히는 소리'(76.9%), '입 다물고 먹기'(76.6%), '씹는 소리'(74.6%), '밥 먹는 모양'(71.4%), '수저 사용법'(69.7%)등은 전체응답자의 70% 이상이 '주의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4. 음식 만들기에 대한 선호도는 5점 만점에 3.48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고 국가별 요리에 대한 기호도는 한국요리(4.39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중국요리(3.76점), 이태리요리(3.45점), 일본요리(3.32점) 순이었으며 프랑스요리(3.16점)가 가장 낮은 기호도를 보였다. 음식 만드는 빈도는 한달에 1∼2회 정도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직접 음식을 만드는 빈도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5. 일본 방문경험은 조사대상자의 93.8%가 없었으며, 그중 92.6%가 일본방문을 희망하였고 일본음식에 대한 이미지는 '가격이 비싸다'(4.15점), '장식이 아름답다'(4.05점), '색채가 예쁘다'(3.98점) 등은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에 '맵다'(2.21점), '기름기가 많다'(2.51점), '깊은 맛이 있다'(2.56점) 등은 낮은 점수를 보였다. 6. 일본음식 중 가장 높은 시식경험을 가진 것은 우동(95.3%)이었고 그 다음은 스시(93.1%), 덴뿌라(81.9%)순이었고 반면에 니쿠자가(6.4%), 오차즈께(9.3%), 오코노미야끼(11.1%), 다코야끼(16.0%) 등은 매우 낮은 시식경험을 보였다. 7. 일본음식에 대한 기호도는 우동(3.98점), 스시(3.85점), 덴뿌라(3.69점), 소바(3.43점), 스키야끼(3.12점)는 대체로 높은 기호도를 나타낸 반면 낫또(2.68점), 오차즈께(2.76점), 오코노미야끼(2.87점), 미소시루(2.88점), 다코야끼(2.88짙) 등은 낮은 기호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변모해 가는 우리전통 식사예절의 동향 파악이 가능하였고 가족간의 화목과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가족 단란의 식사지침이 요구되었다. 한편 일본음식중에는 우동과 스시가 한국대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음식임을 알 수 있었고 대부분의 일본요리에 대해 장식이 예쁘고 색채가 아름답지만 값이 비싸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가격을 좀 더 낮춘다면 그 이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낫또, 오차즈께, 오코노미야끼 등 이용도가 낮은 음식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요리법을 가미한다면 대중화가 가능하리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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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마비제로 정시안이 된 눈의 조절마비 효과 (The Effect of cycloplegia in Emmetropia with Use of Cycloplegia)

  • 심현석;심문식;장성주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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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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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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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조절마비제 점안 후(CR상태) 정시가 된 소아(6~13세)들의 현성굴절상태(MR상태)와 나안시력을 측정해 봄으로써 조절마비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시력검사와 교정을 원하여 내원한 소아 중에서 CR상태의 값이 등가구면굴절력(SE값) ${\pm}0.50D$ 이하이며 난시도수가 ${\pm}1.00D$ 미만인 경우를 정사안으로 간주하여, CR상태 정시안 소아 105안을 대상으로 MR상태와 CR상태에서 각각 자동굴절검사기(NIDEK ARK-700)를 이용하여 굴절검사를 실시하였다. CR상태 정시안의 MR상태 굴절이상량은 남자는 -0.67D, 여자는 -0.92D로 CR과 MR의 차이는 남자 0.5D, 여자 0.81D 전체는 0.69D로 여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나안시력은 남자는 0.82, 여자는 0.74 전체는 0.7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평균 0.69D였고 13세에서 1.1D로 CR과 MR의 차이가 가장 많았다. 시력은 10세에서 0.86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CR상태 정시안의 조절마비제 효과는 $0.69D{\pm}0.79$, 나안시력은 $0.77{\pm}0.21$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조절마비제를 사용할 수 없는 안경사들은 소아의 초기 안경착용을 처방할 경우 MR상태에서 -0.75D 이하의 근사상태인 경우와 시력이 0.77 이상인 경우에는 불필요한 안경처방과 근시의 과교정 처방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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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골 골절 667 증례의 임상통계학적 분석 (A Clinicostatistical Study of 677 Mandibular Fractures)

  • 이상한;이승호
    • Maxillofacial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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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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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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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저자는 1982년 1월부터 1987년 12월까지 대구시내 주의료기관인 5개 종합병원에 입원가료한 바 있는 하악골 골절환자 677명을 대상으로 임상적 연구를 시행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발생빈도에 있어서 연도별로는 약간의 증가추세에 있었고, 월별로는 5월과 9월에 호발하였고 지역별로는 대구시(55.7%)가 많았으며 대도시 (63.0%)에서 다소 높았다. 연령별 및 성별에서 20대(38.3%)에서 가장 호발하였으며 10대(18.5%), 30대 (18.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비는 4.64 : 1로서 남자에게서 호발하였다. 원인별로 볼때 구타(31.5%), 교통사고 (29.5%)와 추락(15.2%), 전도(15.1%)로 많은 비중을 나타내었으며,별로 보면 20-40시 사이에 구타가 가장 많았다. 골절부위별로는 하악골 단독골절이 95.5%였으며 중안면골 골절이 동반된 경우가 4.5%였으며 골절 부위 수는 총 1,033개로서 1인당 평균 1.53개였으며 정중부(39.8%), 우각부(25.2%), 과두부(22.7%)의 순이었으며 정중부를 제외한 좌우측 비교에서 좌측이 364례로서 우측의 257례보다 많았다. 수상후 24시간이내에 전체의 62.9%가 내원하였으며, 1차 진료기관을 거친 경우가 42.4%였으며 유형별로는 일반의원(44.6%), 일반병원(27.9%) 및 치과의원(2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처치내용별로는 관혈적정복수술이 전체의 55.0%를 차지하였고 37.2%는 비관혈적 정복수술을 받았으며, 소아에서는 주로 비관혈적 정복수술이 50.6%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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