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투표 시스템은 90년대 중반부터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권자들에게 신뢰성,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전자 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방식은 분산형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기술로 유용성이 높다. 그러나 기존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자 투표 시스템들이 익명성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익명성 부족은 분산형 시민 참여에서 많이 요구되는 중소규모의 투표의 경우에 중요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시코인의 마스터 노드의 개념을 응용하여 블록체인을 사용한 투표시스템에 익명성을 제공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먼저 블록체인에서의 송금과 투표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대한 차이점들을 정의하였다. 블록체인 즉 탈중앙화 개발 환경에서 익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병행적이고 자율적인 모델과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모델에 대한 보안성과 운영 환경에 대한 논의를 기술하였다.
컴퓨터의 보급과 통신망의 발전으로 인간의 많은 사회적 영역이 전자화 되고 있다. 전자 선거라는 민주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행위로 전자 민주주의 실현의 기반이며, 안전한 전자 선거를 위해서 정보 보호기술의 접목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선거에 적합한 전자 선거 기법을 제안한다.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 센터와 Chaum이 제안한 추적할 수 없는 통신망을 가정함으로써 보다 실용적인 전자 선거가 가능하다. 투표자 등록 단계에서 개인 ID에 기반한 투표권 인증을 수행하며, 투표 및 개표 과정 에서 부정할 수 없는 도전/응답 프로토콜(undenivable challemge/response protocol) 을 적용하여 선거 중간에 투표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한다. 제안한 방법은 투표자의 비밀성 , 선거 결과의 정확성, 선거의 공정성 등과 같은 대규모 선거에서 필요한 요구 사항을 만족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권화를 통해 투표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당한 개입과 조작을 방지하여 투표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여론 수렴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던 많은 분야에서 직접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전세계적으로 공공 의사결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 채널로 기능하여 공공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의 경우,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와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해에 반하는 주주권 행사와 지나친 경영 간섭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가입자 의견 수렴과 공공 의사결정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투표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사회적 제도적 제반 여건에 대해 논의한다.
지금 세계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투표에 관심이 높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보안기술로,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가상화폐는 물론 선거 같은 사회 시스템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대체 블록체인이 무엇이기메 이처럼 여러 방면에 쓰이는 걸까?
본 논문에서는 투표의 본질적 속성인 4대 원칙을 기반으로 온라인투표시스템이 어떻게 신뢰를 구현할 수 있는지 기술적 관점에서 조망해 본다. 이는 오프라인투표가 온라인투표보다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기존의 믿음을 투표 절차와 기술적 원리를 기반으로 정교하게 평가해 보려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왔지만 투표의 요구조건 관점에서 절차적으로 엄밀히 따져보지 않았고 또 현실적 수용의 측면에서 검증이 미진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이 어떻게 투표라는 과정의 엄격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현업에서 검증된 기술을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일반적 데이터 보안에 더하여 온라인투표는 데이터 위·변조 및 부정행위 방지와 검증을 위한 기술이 더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외부자는 물론이고 관리자 및 시스템 자체에게도 투표데이터가 노출되면 안 되는 고도의 기밀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은닉서명, 비트위임, 키분할 등을 활용하며 블록체인 기반 투표일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믹스넷과 영지식증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보안기술들을 실제 서비스하고 있는 현업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찰해봄으로써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현황을 진단한다. 이러한 시도는 온라인투표 보안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온라인투표의 적용 확장성을 조망하여 보다 신뢰 기반 투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자선거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을 규정해 보고, 컴퓨터 통신상에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암호기법 들을 분석해 본다. 전자선거의 도입이 선거 비용을 절감시키고 투표 장소의 제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만 매표방지등의 문제로 아직은 완전한 이동성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투표결과의 정확성 검증과 매표방지는 서로 상충되는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실제선거에서는 효율성의 문제로 영지식증명기법등의 사용이 제약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실제의 선거 절차와 선거 속성들이 전자선거 프로토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비교 검토함으로써, 규정한 요구사항들의 선택적인 적용에 활용코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선거 프로토콜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에서 요구되는 안전요구사항을 만족시킬수 있도록 RSA 공개키 암호 시스템과 내용 은닉서명 기법을 이용한 VIOT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투표자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고 투표자나 선거위원의 부정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송수신 부인봉쇄 기능을 갖는 새로운 전자선거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밀성(privacy), 선거권(eligibiligy) 등과 더불어 전체검증(universally verifiability)과 매표방지(receipt-freeness) 속성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체검증은 누구나 투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고 매표방지는 투표내용과 투표자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는 것으로 두가지 특성은 상호표리적 관계에 있어서 두가지 특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 정직한 랜덤마이저(Honest Randomizer, HR)와 최소한의 물리적 가정인 HR에서 유권자로 가는 도청 불가능한 채널(untappable channel)을 이용하여 전체검증과 매표방지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전자선거 기법을 제안한다.
전자투표는 기존 종이 투표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동시에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및 설문조사 시스템을 제시한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 컴퓨팅 플랫폼인 이더리움의 Solidity를 사용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고, Javascript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연계해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더불어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회원가입 시 정보를 해시함수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설계했다. 이러한 이종의 언어를 기반으로 한 복잡한 개발 환경에서 정상적인 동작 수행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점검 항목을 정하여 이의 점검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경험을 고려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Chrome의 Performance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블록체인 미사용 환경과 비교하여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기여점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 및 이의 기능과 성능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의 제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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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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