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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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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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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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고는 영국 정보에서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2001년 5월 5일에 발표한 e-Government Interoperability Framework, Version 2(http://www.govtalk.gov.uk/documents/e-GIF_version_2.doc)중 핵심이 되는 "제2장 정책과 기술표준(2, Policies and Technical Standards)" 부분을 완역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민간 부문 시스템들을 상호 연결하면서 공공부문에서의 끊임없는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정책과 규격들이 제시되어 있다.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전자정보(e-Govenment)와 공공부문에서 추진중인 전자화 사업(e-porjects)구현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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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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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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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정부혁신 진화 모형인 정부3.0 모델의 주요 준거(Criteria) 틀에 따라 그 시대적 가치와 서비스 전달체계변화 과정을 설명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자금 지원정책 중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 정책의 혁신흐름을 정부혁신관점에 따라 그 변화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해 보았다.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 정책은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회적 중요 가치문제라는 점에서 그 시대적 변화상을 비교적 잘 보여 줄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 좋은 사례로, 고등교육 학자금지원 정책 혁신은 정보통신기술과, 정부 역량, 사회적 성숙도에 따라 그 정책서비스 전달 기조가 정부1.0에서 정부2.0 모형으로 변화해 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강점과 전자정부의 성숙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세계 최초로 온라인 기반의 고객직접 서비스 전달체계를 2010년을 기점으로 구축 운영하면서 이용 고객들의 편익제공, 사회적 가치 제고, 사회적 거래비용 절감 등의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해 볼 수 있었다. 동시에 학자금 대출 서비스 정책이 정부3.0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1) 정부3.0의 시대적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중심으로의 정책변환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하고 (2) 목적가치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정책을 설정 운영해야 하며, (3) 정보화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강화 시키고 (4)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을 아우르는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진정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부3.0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부혁신논의를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았다는 점과 정부3.0 모형의 Locus와 Focus에 대한 이론적 논쟁(화두)으로 제시해 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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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2007년도 추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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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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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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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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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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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전자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UN의 전자정부 평가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전자정부 진척도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국가별로 전자정부 진척도에 왜 차이가 생길까에 주목하고, 경제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 등 2개의 요인으로 나누어 정량적·정석적인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전자정부 진척에 미치는 요인 중 경제적인 요인에서는 1인당 GDP성장률, 그리고 경제 활동의 편리성 지표로서 기업 설립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적인 요인으로는 대통령이나 총리직속의 부처가 강력한 리더십 하에 전자정부 전략 등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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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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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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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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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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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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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자정부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대중들에게 편리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 오늘날 전자정부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수단으로서 현재 세계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 프로젝트이다. 국제적으로 전자정부가 보편화되는 추세 속에서 중국 또한 WTO 가입과 함께 전자정부의 발전이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정부의 발전과 동시에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전자정부에 관련된 법률과 정책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정부의 관리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전자정부의 개념, 추진과정, 구축목적, 관련 정책내용 등 일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의 전자정부 구축현황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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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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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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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존에 수행된 국내 전자정부 동향연구는 정성적 연구방법에만 의존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 9월 현재 시점에서 1996~2017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도출된 연구주제는 총 7가지였으며, 그중에서도 프레임워크와 공공정책 효과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전자정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시사점 중의 하나는 기존 연구가 주로 수행하던 방식인 정성적 분석방법 대신에 정량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객관성 및 학문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점이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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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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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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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개발 보급되었으나, 최근 민간부문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정부차원의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오픈 플랫폼 생태계로 진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세계 전자정부 1위의 대한민국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입어 개발 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외로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내수 시장의 한계 및 국내 SW 산업 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의 해외진출 전략이 공격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성공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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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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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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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CT 생태계의 동인으로 전자정부는 그 형태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정부는 m-Gov 서비스를 활성화 하고, 이를 위해 기술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 모형을 제시하고, 안전한 m-Gov의 인프라 구성을 위해 양자암호 시스템을 서버보안에 응용할 수 있는 정보보안 기술정책으로서 보안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것은 결국 보안성, 안전성, 경제성이 확보된 대국민 및 기업에 대한 스마트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이념을 추구하는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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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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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9-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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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CT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보안의 위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해킹기법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고, 해킹의 상업적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는 ICT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해킹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침해 사례의 특징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전자정부 1위 국가의 위상에 맞는 안전한 전자정부서비스 구현이 실현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로서 정책적으로 전자정부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침해 사례를 통해 그 특징을 분석하고, 전자정부 보안 대책을 고찰하여 정책적인 제안사항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