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전자정부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미 몇몇 선도 국가들은 다양한 민원서비스 및 행정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 국방성의 종심방어전략(Defense-In-Depth Strategy)과 한국의 전자정부 정보보호전략을 비교$\cdot$평가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정부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거래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이 효율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채널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으나, 신뢰 메커니즘이 아직 형성되지 못하여 불확실성과 위험 요소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사회에서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점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정보사회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기존에는 이용자의 경험 및 타인으로부터의 정보입수, 공급자의 신용 및 명성, 정부의 법·제도 등을 토대로 신뢰형성이 이루어져 왔으나, 정보사회에서는 전자서명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이러한 기술을 사회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인증 관리 체계의 도입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전자서명과 인증제도의 국내·외적인 동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전자정부 서비스 중에서도 홈택스와 같은 세금업무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다. 본 사례연구는 기술수용모형을 이론적 기반으로 설정하고 만족, 유용성, 용이성, 구전효과, 주관적 규범, 신뢰, 상호작용, 촉진조건 등의 요인들이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의도에 미치는 직 간접적 영향력 정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279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유용성과 용이성은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용이성이 유용성보다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만족도와 구전효과도 활용의도의 선행요인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구전효과보다는 만족도가 활용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성의 선행요인 중에서는 용이성, 주관적 규범, 신뢰의 순으로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이성의 선행요인도 촉진조건, 상호작용의 순으로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본 연구결과의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능형 전자정부와 같은 바람직한 미래형 전자정부의 구현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전자정부 도입 방안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형 정부 운용전략으로서 전자투표, 전자계약, 주민등록 전자문서 등의 관리, 부동산 등기 분야의 네 가지 측면에서 심도있는 고찰을 수행하고 바람직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정보 혹은 데이터의 공유, 개방, 소통, 공개를 특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체제에 정보 혹은 데이터를 집중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물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등의 스마트기기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그 중심이 되는 정보 혹은 데이터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하며 정보 혹은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고 참여자 모두가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그런 점에서 보안성을 강화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또는 활용이야말로 필수적인데 여기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형 정부 측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전자투표, 전자계약, 주민등록 전자문서 등의 관리, 부동산 등기 분야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전자정부 운용전략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디지털범죄와 부패방지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바람직한 블록체인 전자정부 위상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바람직한 블록체인 전자정부 위상 구축에 있어 지향해야할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념인 공유성을 통해 모든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조작방지를 통해 기록한 정보에 대한 위변조를 어렵게 하며, 투명성을 통해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고, 나아가 이러한 다양한 참여자들이 감시자로서 수평적인 네트워킹의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기능하면서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신뢰성의 증대 혹은 확보를 통해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확보와 안전성에 대한 믿음을 높일 수 있다. 사실상 전자정부의 경우, 정보민주주의가 강화되는 전자민주주의 확대가 미래의 지향이념인 점에서,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보장되는 네트워킹이 강조되는 전자거버넌스의 확립 역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바람직한 지향할 미래상인 만큼 도출한 블록체인의 주요이념에 따른 4가지 추진원칙과 방안에 따른 미래전자정부의 위상정립이야말로 이른바 다가올 블록체인 전자정부의 미래에 있어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정부 정보화 정책과 연계한 국방조달 단일 창구 실현 -국방조달 전자상거래체계를 국방 전 부대/기관 공동 사용으로 행정업무 간소화 -조달원/조달정보 통합관리로 우수 조달원 확보와 신뢰성 있는 정보 획득/공유로 조달집행의 투명성, 효율성, 경제성 확보 협업시스템 확대로 업체의 편리성 증대 및 신뢰도 개선 -조달관련 유동문서를 인터넷으로 관리함으로서 편리함 증대 행정 정보화/과학화로 경쟁력 제고 및 대민서비스 향상 -군수품 획득절차의 자동화로 비용감소 및 조달기간 단축 -민간기업(B2B)전자상거래 활성화 기여(중략)
$\square$ 경쟁 원리에 따른 민간주도 추진 및 최소한의 정부 규제 (환경조성/수요창출 등) $\square$ 전자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과세원칙/전자지급제도/전자서명, 인증, 암호화/지적소유권보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square$ 글로벌화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법제도의 수립 및 시행 (과세 원칙 /전자지급제도) $\square$ 전자거래 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현실적 접근. 활용 및 신뢰성ㆍ저렴화 선결 (전자거래기술개발 및 표준화) $\square$ 전자거래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 $\square$ 준비된 소비자 대응 및 네트워크 수요자를 대비한 1:1 마케팅 환경 조성 (집단적 의사대변) $\square$ 기술적 규제를 대비한 개도국 입장의 지속적인 요소기술 연구활동 촉진 및 EC 인프라 구축 $\square$ EC관련 규제체제와 기존 상거래와의 충돌 가능성 제거 및 흡수 (현실/규제의 융합) $\square$ EC 인프라 공동운영 및 거래의 수평적 협동 지원(중략)
모든 사회 생활 및 경제 활동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며 IoT, 빅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가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신뢰성이 담보된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신뢰성 있는 IP네트워킹 기술은 속도와 기능 및 성능의 고도화를 넘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가능한 유연한 구조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지능적 처리 방식으로 혁신되어야 하며 안전한 초연결 서비스를 위해서 프라이버시와 보안이 핵심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최근의 IP 네트워크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초연결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중심에 있는 신뢰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며, 필수적인 요구사항들과 기능들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응용 분야를 도출하며, 지속적인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정부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전자기록물을 이제는 통합적이며 신뢰성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기록관리가 신뢰성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자기록물의 생산부터 유통, 관리, 활용, 보존 그리고 폐기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아우르는 법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전단계로 이러한 법규가 갖추어 야 할 기본요건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의 관련 법규들을 수집하고 그 내용이 신뢰성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유용한지를 검토하였고, 다음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기록물의 특성과 기록관리 이론을 고려하여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본 요건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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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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