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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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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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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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s the domestic companies which have made inroads into foreign markets have more lawsuits, these companies' demands for responding to E-Discovery are also increasing. E-Discovery, derived from Anglo-American law, is the system to find electronic evidences related to lawsuits among scattered electronic data within limited time, to review them as evidences, and to submit them. It is not difficult to find, select, review, and submit evidences within limited time given the reality that the domestic companies do not manage their records even though lots of electronic records are produced everyday. To reduce items to be reviewed and proceed the process efficientl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to win a lawsuit. The Predictive Coding is a computer assisted review instrument used in reviewing process of E-Discovery, which is to help companies review their own electronic data using mechanical learning. Predictive Coding is more efficient than the previous computer assister review tools and has a merit to select electronic data related to lawsuit. Through companies' selection of efficient computer assisted review instrument and continuous records management, it is expected that time and cost for reviewing will be saved. Therefore, in for companies to respond to E-Discovery, it is required to seek the most effective method through introduction of the professional Predictive Coding solution and Business records management with consideration of time and cost.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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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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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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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s for record and information management (RIM)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as preparation for e-Discovery risks. It begins with the articulation key concepts and some RIM issues of e-Discovery, which is governed by the U.S.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s. It analyzes three lawsuit cases for which Korean companies were sued by North American companies in order to determine the main reasons behind the defensible disposition failures. Based on the analyses, it suggests the RIM strategic policies for preparing the e-Discovery,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inventories for documents and ESI in their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ensuring legal hold programs in good faith; and making defensible retention policies.

• The Inventor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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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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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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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잉크테크, 최적의 물질 `투명 전자잉크` 개발 - 특허청, 직무발명 활성화 대책 추진 - 코카콜라 이벤트 특허침해 소송 당해 - 기업들 상표 분쟁에 허리 휜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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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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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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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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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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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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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Corporate information has great value, but also poses great risk. Information governance is an organization's coordinated,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satisfying information compliance requirements and managing information risks while optimizing information value.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s of implementing information governance in business firms based on analyses of Sedona Conference Principles of Information Governance. After analysing and reformulating the principles into control standards, and they are investigated and interpreted in terms of practicing information governance.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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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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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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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인터넷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위치기반 서비스, 증강현실 시스템이 소개되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사기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부동산거래 사기에 의한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대법원93다2629,2636 등), 매매과정에서 착오/과실에 의한 부동산 거래 소송(대법원92다38881, 2000다12259 등)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부동산 등기내역, 실거래가, 공시가격, 거래내역, 개발계획 등의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한다. 즉, 증강현실, GPS에 근거한 정확한 위치 및 물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기/착오/과실/부주의에 의한 부동산 거래를 방지한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사기로 인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수요자 거래활성화를 유도하는 정부정책에 부합 건전하고 정확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 The Inventor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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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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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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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제 특허출원 심사도 품질경영개념 도입 - LG전자, 파나소닉코리아 PDP 특허침해 소송 - 특허청, 신기술동향조사 결과 온라인에 공개 - 21세기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자 - 삼성, 연속동작 인식폰 세계 첫 개발

• The Inventor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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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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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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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 - 특허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협정 체결 - 상표권에 대한 권리 범위는? - 특허기술개발의 길잡이 `특허지도(Patent Map)` - `2004 대한민국과학 축전` - 삼성전자 잇단 특허소송 `골머리`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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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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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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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삼성전자와 애플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 간의 특허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돈벌이로 삼는 특허괴물의 횡포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내 대기업들은 특허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특허 소송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특허 개발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인수합병하거나 특허를 사들이면서 힘을 키우고 있다. 특허전쟁에서 승리한 사례와 특허괴물의 횡포, 향후 전개될 특허 전쟁 양상, 그리고 대기업들의 특허전쟁에 대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자.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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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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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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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은 사건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지연을 막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정제도의 기본원칙인 당사자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원의 개입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 비교해볼 때, 전자가 법원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조정인과 분쟁당사자간의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법원내 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한 점을 제시하고자한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정절차진행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법원은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법원은 조정절차 전 과정에서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한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조정절차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조정인의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