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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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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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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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들어 미국과 한국 등에서 연달아 도입되고 있는 전자 소송시스템은 급격하게 기업경영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전자적으로 자료를 관리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2006년부터 민사소송에 전자소송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소송 문서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 투명성제고 등을 목적으로 2011년 5월부터 전자민사소송시스템을 운영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자소송시스템의 도입이라는 것은 사법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이 시스템의 도입이 기업의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소송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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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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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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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각종 업무처리시스템이 웹기반으로 구현되는 것이 보편화됨에 따라 전자소송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적용이 활발하다. 소송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전자소송에서는 웹상에서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유통 활용하기 위해서 기록으로서의 원본성, 사건으로서의 특수성 및 위변조 방지 등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 구조가 설계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소송기록으로 적합한 전자문서 포맷과 특수한 사건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XMP 및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보안요소의 연구를 통하여 헌법재판분야의 전자소송 구현시 적합한 전자문서 구조를 설계하고, 적용된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웹상에서 전자문서 교환을 통해서 업무처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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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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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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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법원의 사건수 증가와 인력확충의 한계로 인한 업무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사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전자법원의 실현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사 소송절차에 있어서 전자파일링 기술을 도입, 활용하는 해외 법원의 적용실태를 연구하였으며 소송과정 중에서 가장 많은 인력과 비용, 시간이 소요되는 송달단계를 전자화 한 사법부의 소송문서전자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통하여 송달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처리시간을 향상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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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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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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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특허 소송은 혁신 혹은 지적 재산권의 보호 수단으로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허 시장이 증대됨에 따라 경쟁사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특허 소송의 활용 범위가 증대되었다. 특허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의 양질이 증대할수록 높아진다고 밝혀져 왔다. 그러므로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허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쇄 전자 산업 내 기업의 과거 제휴 활동이 특허품질과 특허 소송의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허 품질과 특허 소송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재 입증함과 더불어 피고인 관점의 특허 소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기업의 제휴 활동이 특허 소송을 낮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예컨대, 평균치의 특허를 지닌 기업에 대해 과거 제휴 활동의 유무가 연간 특허 소송률을 약 33% 낮추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본 연구가 특허 소송과 전략적 제휴에 관한 기존 문헌에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과거 전략적 제휴가 평판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특허 소송을 감소시킴을 확인함으로써 기존 전략적 제휴 관련 문헌에 기여한다. 또한, 특허 품질이 특허 소송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새로운 조절 변수를 밝혀냄으로써 기존 특허 소송 관련 문헌에 기여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특허 소송을 피고인 관점에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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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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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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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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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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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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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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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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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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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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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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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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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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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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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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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제도의 확산에 따라 국내 도입에 대비하여 표준화 된 업무 수행 절차 확립을 위해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 및 The Sedona Conference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반화 된 E-Discovery 프로세스와 세부 절차 별 필수 업무 사항들을 제시한다. 또한 이런 절차들이 실제 소송에 활용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기술로써 기계 학습, 오픈 소스 형태의 정보 검색 라이브러리, Hadoop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 분산 처리 기법 등을 소개하고, E-Discovery 프로세스 상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관련 서비스 및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벤더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또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추어 업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소송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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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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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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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모든 조직에서 법적 분쟁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인 동시에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소송의 결과가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송대응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 소송대응과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과 소송에서의 기록 활용 현황 파악과 법적 증거로서 기록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록관리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공기업 기록연구사 6명과 법무업무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증거확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록의 증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소송대응을 위해 기록관리 부서와 법무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