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터넷 등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민원의 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절차를 제공하고 있으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금액이 결정되는 허가수수료와 서면민원의 신청수수료는 전자납부 절차가 없어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인터넷 민원 신청수수료 전자납부절차를 개선하여, 모든 민원수수료의 전자납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허가기관의 민원수수료 관리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불편해소를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의 민원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여 인터넷으로 민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 내부망과 인터넷 망의 연계에 따른 보안문제와 공인 인증과 정부 인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 및 스마트 카드를 통한 전자지불 및 현금 등을 통한 지불 기능이 지원 되어야 한다. 특히 이를 키오스크를 통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를 위한 키오스크는 관청 외부 설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안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시스템을 설계함에 있어 실질적인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민원처리 시스템인 시군구 종합행정정보시스템의 프론트 서버로서의 중계서버와 키오스크 제어를 담당하는 웹서버를 두어 중계서버와 웹서버를 연계하고 웹서버와 중계서버 사이에 인증프로세스를 거치게 함으로 민원처리 시스템과 키오스크를 직접 연계함으로 발생되는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원 서비스를 위한 인증 및 전자지불의 기능 지원을 위하여 본인 확인은 지문인식을, 전자지불은 지불 게이트웨이를 전제로 설계한다. 이를 설계함에 있어서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위험을 줄이고 재작업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품질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키오스크 기반 웹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아키텍쳐 수준에서 그 모델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도시 내부에서 안전,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민원을 접수 받아 처리하고 있지만, 민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인 진주시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6년간의 전자민원 데이터를 수집하여 민원사유별로 분류하고 민원 발생지점의 위치데이터를 추출한 후 지오코딩을 통해 공간상에 점 데이터로 나타내어 공간분포 패턴분석을 실시하여 토지이용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주시의 전자민원은 시내중심지역 내에서도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공업·주거 혼재지역에 군집되어 발생하였다. 민원사유를 토지이용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주차단속 민원이 가장 많았다. 또한 민원 발생지점의 반경 50m 내에 위치한 시설물 분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중심상업지역과 공업·주거시설이 혼재된 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주거지역(구도심)의 경우 일반음식점이 많은 곳에 집중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민원에 대해 도시공간적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민원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친 대한민국은 도시 공간의 형성 과정에서부터 시설물관리 안전 환경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내의 불만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자민원을 통해 이를 접수 처리하고 있지만 민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 중소도시인 진주시를 대상으로 최근 10년간의 전자민원 데이터를 수집하여 민원사유별로 분류하고 민원발생지점에 대한 위치데이터를 추출한 후 Geocoding을 통해 공간정보상에 나타내어 공간분포패턴분석 및 추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ARIMA모형을 사용하여 시계열 예측분석을 통해 향후 2년간(2016년~2017년) 민원발생을 예측하였다. 그 결과 불법주차단속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소음관련 민원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불법쓰레기투기관련 민원이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 공간적 분포 패턴을 분석한 결과, 중심상업지역에서 매년 가장 큰 핫스팟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차단속관련 민원에 대해 시계열 예측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를 거듭하며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측값과 실제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민원의 발생량 예측을 통해 문제시되는 민원을 찾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정부의 고도화에 따라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정보제공 및 민원 서비스는 필수적이며, 그 서비스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웹사이트에서의 민원서비스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없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편의를 지향하는 전자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 전자정부가 단일화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좀 더 질좋은 대국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 행정기관 웹사이트가 그동안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화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공공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행정기판의 민원처리절차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이 논문에서 제안된 대국민서비스의 효율적인 User Interface(UI)를 통해 안정적인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기관마다 중 반복적으로 제기된 동일 유사민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적 측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정부중앙행정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효율적인 인터넷 민원 서비스 개선의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은 도시 내 발생되고 있는 지역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지역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여주기는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은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민원의 특성을 파악하고, 시민들에게 선제적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본 논문에서는 LDA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전자민원의 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2015~2017년 9,625건의 부산시 전자민원을 대상으로 20개의 민원토픽을 추출하였다. 도출된 민원토픽을 통해 핵심민원을 파악하고, 분기별 비중 추이 분석을 통하여 4개의 Hot 민원(버스정차, 택시기사, 칭찬, 민원처리)과 4개의 Cold 민원(cctv설치, 버스노선, 공원주차장, 축제 불만)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민원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고, 후속 연구를 유발하였다는 학문적 기여도가 있다. 또한 민원분석을 위해 사용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은 빅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다른 행정업무에도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PTV를 이용한 전자정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로드맵 수립과 관련 기술들을 조사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로드맵 수립 관련 연구들을 정리하고 IPTV를 기반으로 전자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 방안을 제시 하였다. 또한 IPTV기반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빈도와 복잡성에 따라서 정보제공형, 상호작용형, 거래처리형으로 분류하고, 각서비스 유형별로 필요한 기술들을 제시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서비스를 IPTV기반으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최근 전자민원시스템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 업무량 증대와 사회적 갈등 양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탐지와 코퍼스 언어학 기반의 내용분석을 활용한 전자 집단민원 추정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집단민원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2) 비모수적 비지도 학습에 기반 한 이상탐지를 활용한 전자 집단민원 추정과 3) n-gram 코사인 각도 거리를 활용한 민원의 내용 유사도 분석방법론을 제안하고 4) 창원시 시민의 소리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시한 방법론의 유용성과 정책적 시사점, 향후 과제를 검토하였다.
정부의 대민 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원행정조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원행정프로세스를 재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서 작금 정부가 추구하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일조 하고자 함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소고에서는 민원행정의 중요성 및 우리나라 민원행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 재설계 방안에 관해 개념적인 차원에서 제시한다. 아울러 민원창구의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케이스 관리(Case Management) 개념을 제안하고, 궁극적으로 민원행정이 지향하는 원-스톱, 논-스톱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요건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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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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