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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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bout the Financial Institution's Preparations for Electronic Financial Accidents under New e-Financial Transaction Act (새로운 전자금융거래법에서의 전자금융사고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Cho, Soung-In;Park, Tae-Hyoung;Lim, Jong-In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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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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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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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By e-Financial Transactions Act enacted in January 2007, the financial institutions are responsible for indemnifying user's damage to ensuring security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to protecting financial users when suffering from electronic financial accidents. However, when occurring unauthorized financial transactions or electronic financial accidents by user's moral hazar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re the accidents happened at and whether caused by the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of users. To protecting financial parties and ensuring the security and reliability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this paper attempts to propose the means, what enhance the notification process about financial transactions and to strengthen IT regulatory compliance by using area information abou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to protect risk of the financi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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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의 인증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계획

  • 김상래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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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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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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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모든분야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어 전 자 결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등의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 한 여러종류의 거래는 거래당사자간 비접촉.비대면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이 편리 함을 제공하는 반면 거래당사자간의 상호신뢰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금융결제원은 금융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본고에서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증서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 한다.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은 1999년 내에 공인인증기관 지정획득을 하고 IETF의 PKIX 표준안 RSA의 PDCS표준안 OpenGroup의 CDSA 표준안을 충실히 따르는 인증시스템을 일 괄개발한다.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최상위 인증기관인 전자서명인증관리센 타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금융분야 인증서비스를 위해 알맞게 변경하여 구 축한다. 금융결제원이 발생한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등에 이용된다.거래등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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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의 인증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계획

  • Kim, Sang Rae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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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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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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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어 전자 결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등의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여러 종류의 거래는 거래 당사자간 비접촉 · 비대면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이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 거래당사자간의 상호신뢰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금융결제원은 금융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본고에서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증서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은 1999년 내에 공인인증기관 지정획득을 하고 IETF의 PKIX 표준안 , RSA의 PDCS표준안, OpenGroup의 CDSA 표준안을 충실히 따르는 인증시스템을 일괄 개발한다.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최상위 인증기관인 전자서명인증관리센타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금융분야 인증서비스를 위해 알맞게 변경하여 구축한다. 금융결제원이 발행한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등에 이용된다.

Study on Problem and Improvement of Legal and Policy Framework for Smartphone Electronic Finance Transaction - Focused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 보호를 위한 법제적 문제점 분석 - 전자금융거래법(안)을 중심으로 -)

  • Choi, Seung-Hyeon;Kim, Kang-Seok;Seol, Hee-Kyung;Yang, Dae-Wook;Lee, Dong-Hoon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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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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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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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As wide propagation of smartphones, e-commerce with smartphones increases rapidly. Such as transfer or stock trade systems. It has prospect that most of financial companies going to offer e-commerce systems via smartphones. And e-commerce via smartphones will be increased, hence the nature of smartphone that can be used whenever, wherever. However, legislation of e-commerce in Korea does not reflect these characteristics of smartphones, because it has set standards in regular PC. So that this study is security threat and feature of smartphones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legal system will use Certificate constraints, ensuring the safety of e-commerce and install security programs for protection of users, e-commerc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analysis has focused on the issues presented for this improvement.

Analysis of the Impact of Security Liability and Compliance on a Firm's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보안책임과 규제가 기업의 보안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 Shim, Woo-Hyun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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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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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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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Many governments have tried to develop a liability and compliance law that can improve cyber security in a sustainable way. This paper explores whether a liability and compliance law is effective in motivating firms'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In particular, I empirically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2007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EFTA), a liability and compliance law in Korea, on the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services providers. In spite of various criticisms of the effectiveness of EFTA,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clearly show that EFTA is having a positive impact on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From these finding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a liability and compliance law is likely to contribute to a certain degree to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cyber security.

A Study on the Fraud Detection for Electronic Prepayment using Machine Learning (머신러닝을 이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상금융거래 탐지 연구)

  • Choi, Byung-Ho;Cho, Nam-Wook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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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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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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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in electronic financial services, transactions of electronic prepayment are rapidly growing, leading to growing fraud attempts. This paper proposes a methodology that can effectively detect fraud transactions in electronic prepayment by machine learning algorithms, including support vector machines, decision trees,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s. Actual transaction data of electronic prepayment services were collected and preprocessed to extract the most relevant variables from raw data. Two different approaches were explored in the paper. One is a transaction-based approach, and the other is a user ID-based approach. For the transaction-based approach, the first model is primarily based on raw data features, while the second model uses extra features in addition to the first model. The user ID-based approach also used feature engineering to extract and transform the most relevant features. Overall, the user ID-based approach showed a better performance than the transaction-based approach, where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s showed the best performance. The proposed method could be used to reduce the damage caused by financial accidents by detecting and blocking fraud attempts.

전자금융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 Lee, Jung-Ho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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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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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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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편리한 금융거래 수단으로써 인터넷뱅킹을 포함한 전자금융 서비스가 생활화 되었으며 그 중요성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사용자의 실수나 금융기관, 쇼핑몰, 포털 등의 해킹을 통한 전자금융 접근매체의 유출, 비정상적인 지불결제나 인터넷뱅킹 이체 사고 등 침해사고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금융권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전자금융 종합보안 대책 수립(2005년)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007년) 등을 통해 고객 PC의 해킹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안프로그램 제공 의무화, 보안등급에 따른 이체한도 차등화, 금융권 통합 OTP 인증체계 구축 등 전자금융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나, 최근 들어 피싱/파밍 등 신종 사이버사기 기법이나 해외의 전문 해커에 의해 개발된 고도의 지능화된 해킹툴이 사용되어 보안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킨 후 고객정보를 유출해가거나 일반 포털사이트, 웹하드, 웹메일 등의 해킹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고객의 인터넷뱅킹 접근 매체를 유출하여 인터넷뱅킹 침해 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신종 침해사고를 완벽히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전자금융 침해사고 예방 통제 방안의 수립과 함께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역추적 시스템의 구축 등 기존 보안체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 침해사고 발생 현황 조사를 중심으로 최근 발생한 전자금융 침해사고의 추이분석, 침해사고 주요 원인과 기존 대응 체계의 현황, 한계점 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전자금융 침해사고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으로서 사용자 관점에서 공인인증서를 중심으로 한 전자금융 접근매체의 관리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 관점에서 효과적인 전자금융거래 로깅 및 역추적 시스템의 구축 및 전체 금융기관과 감독기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기반으로 한 침해사고 공동 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구성 방법, 운영 프로세스, 관련 법률의 검토 및 대응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예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Kim, Tae-Ho;Park, Tae-Hyoung;Lim, Jong-In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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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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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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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은행의 소유지분한도와 설립자본금 등에 대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금융환경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전자금융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 공격기술 및 수법의 발달로 전자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 에도 신BIS 리스크 평가에 IT운영리스크가 포함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서비스채널이 인터넷에 집중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과 차별되는 리스크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대비 부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권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금융사고로 이어져 자칫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환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전자금융의 기술적 변화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전자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전자금융 환경에서 전통적인 일반은행과 차별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주요 전자금융리스크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자유화를 진전시켜 금융거래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한 특성으로 수반되는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요건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에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A Study on Cybersecurity Regulation for Financial Sector: Policy Suggestion based on New York's Cybersecurity Regulation (23 NYCRR 500) (국내 금융 사이버보안 규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미(美) 뉴욕 주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 (23 NYCRR 500)을 중심으로)

  • Kim, Docheol;Kim, Inseok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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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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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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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n March 2017, the State of New York became the first state to implement regulation specific to cybersecurity for financial institutions. Unlike previous regulations regarding information security, it has set a minimum requirements to establish cybersecurity program based on risk assessment results, protect Nonpublic Information, designate of CISO, and report to regulatory entity. This paper presents a need for a new cybersecurity policy in Korea by examining newly adopted cybersecurity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Finally, the paper identify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United States's approach as they have successfully implemented the program.

A Study on Improving Cyber Liability Insurance for Electronic Financial Incident in Easy Payment System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전자금융사고 시 국내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Lee, Han-Jun;Kim, In-Seok
    •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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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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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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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A convergence of fina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brought a remarkable development in Fin-Tech industry. On the other hand, currently existing laws seemed inappropriate to address the lia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Fin-tech enterprises and consumers in case of financial accidents due to its ambiguity. The minimum insurance obligation by financial institutions specified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2006 is not keeping with current reality, considering transaction volume, frequency of incidents, and security investments. This paper aims to lay stress on the need of cyber liability insurance by understanding the domestic financial incidents and management, and the limit of existing insuranc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