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전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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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ethodologies of Feed-in Tariffs for Renewable Energy Generation (신재생에너지 구입가격 결정 방법론에 관한 연구)

  • Cho, Ki-Seon;Jo, In-Seung;Rhee, Chang-Ho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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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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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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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은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구입가격에 관한 제도 및 구입가격 결정 방법론을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여 활용방안을 도출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은 기존 전원에 비해 발전원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보급확산을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구매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높은 가격에 의무구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의 제도현황과 접근방법을 파악하여 국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수립에 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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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a Suicide Attempt Patients Admitted to an Emergency Medical Center (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분석)

  • Han, Ye-Jin;Jung, Hong-Ryang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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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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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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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충남 S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자살시도환자 의 의무기록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 특성, 응급진료결과 등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연령별, 자살시도환자의 전원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률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숫하게 나타났고,연령에 있어서는 30-3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연령대에 맞는 효율적인 자살예방프로그램의 정책적 도입을 통하여 공중보건비용을 줄이는 사업계획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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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sign and fabrication of unattended food waste treatment system (무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설계 및 제작)

  • Yeo, Seok-ki;Kim, Gye-Kuk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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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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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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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요즘 현대사회는 주거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런던협약에 의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런던 협약은 세계 각국의 폐기물 투기로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1972년 2월 유럽국가들이 모여 체결한 협약으로, 런던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매년 자국이 해양에 버리고 있는 폐기물 현황을 협약사무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해양투기 금지를 저준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기로 결의한 협약이다. 본 논문에서는 태양열 집열판을 이용해 자체적인 전원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음식물처리기 제어를 :LCD를 통한 GUI(Graphic User Interface)시스템으로 접근성이 쉽게 조작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에 중점을 두어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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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icro grid reasonable construction plan in island that not connected to power system (경제성을 고려한 계통 미연계 도서지역의 MG 구축 방안)

  • Kim, JJong-Gyu;Soe, In-Yong;Oh, Si-duk;Yoo, Yung-Pil;Kwak, Ho-Young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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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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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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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계통 미연계 도서지역에 경제적으로 분산전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총 발전량 대비 적정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산정해야한다. 도서지역은 소규모 전력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어, 신재생에너지 출력의 간헐성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ESS(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times}$ 4h)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ESS의 높은 설치단가는 경제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정용량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ESS로 인한 경제성 하락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도서지역의 총 발전량의 30% 이상을 신재생발전으로 공급한다는 조건에서, 경제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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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uty of the Business Owner in the Contents(Casino) Corporation related with the Commercial Law - In the case of claim for damages of the gambler against the Kangwon Land(Supreme Ct. 2014.8.21, 2010다92438 case) (상법상 유기장콘텐츠 영업주(카지노영업주)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대판 2014.8.21.,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 Chun, Woo-Hyu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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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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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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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is Kangwon Land casino case due to the damages of betting money, which is likely to affect the contents industry in the future. The reason why the gambler and his family's suit is that why the manager did not control their own access or did not supervise the wagering rules. The provisions of the "Restriction on the amount of money to be paid to the casino" in the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the Abandoned Mine Area are not intended to increase the duty of the casino managers. It is just one of many public regulations imposed. No matter what legislation is made for public interest, it can not be considered equally in the private duty. If so, too much effort will be required to enact or amend the public law and this makes the legislative activity impossible. The Act on the Restriction on Access to the Casino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From the point of view of economic efficiency theory, if we overestimate statutory duties (liability for compensation) excessively, the price goes up on the market, and the volume of transaction decreases drastically. This reduces the economic utility of resources in the society as a whole (total output, foreign currency acquisition amount, etc.).

Saline Water Treatment by Underwater Plasma

  • Yu, Seung-Min;Yu, Seung-Yeol;Park, Jun-Seok;Hong, Eun-Jeong;Hong, Yong-Cheol;Lee, Sang-Ju;Kim, Ye-Jin;No, Tae-Hyeop;Lee, Bong-Ju
    • Proceedings of the Korean Vacuum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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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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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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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수중방전은 다양한 라디칼을 직접 물 속에서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처리 공정에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에 선박평형수 등의 살균이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2017년까지는 모든 선박에 살균을 위한 수처리 설비가 의무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염분이 있는 수체에서의 방전공정을 연구하고 이를 수처리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해수의 경우 전도도가 53mS로 자유로운 전하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물방전의 전원과 전극 등으로는 방전을 할 수 없다. 이에 세라믹과 금속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모세관전극을 개발하여 전도성이 있는 수체에서의 방전을 이루었다. 전원장치로는 60 Hz, 380 V를 1차측에 인가하여 2차측에서 약 3 kV, 10 kW의 파워가 발생하는 12위상차 교류전원장치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모세관 내부에 전압이 인가되면 전류가 발생하여 joule heating에 의하여 모세관 내부에 기포가 형성된다. 이 때, 전류의 단락이 이루어지면서 고전압쪽에 전하가 축적되며 기포내부의 E-field가 상승한다. 이후 기포 내에서 방전이 개시되며 각종 라디칼을 생성한다. 방전에 의해 생성되는 산화제로는 오존, OH라디칼, 과산화수소 등이 있으며, 해수에서는 Cl-의 결합에 의하여 Cl2 가스가 발생한다. 약 30,000 J/L의 체적에너지에 대하여 생성되는 총염소의 농도는 2.5 mg/L이다. 수중방전의 적용대상으로 선박평형수, 멤브레인과의 결합, 용존기포부상법을 선정하여 적용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먼저 선박평형수 살균처리를 위해 해수의 처리유량을 20 lpm으로 유지하고 대장균, 바실러스, 조류(테트라셀미스) 등을 투입하여 전극 12개가 삽입된 12위상차 플라즈마 반응기를 통과시켰더니, 약 30,000 J/L의 체적에너지에 대하여 1일 후의 살균력이 각각 99.99, 99.99, 99.9%의 살균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국제해사기구에서 권장하는 살균수준인 99.9%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해수살균공정의 안정적 운전을 위해 후단에 UF멤브레인을 추가하여 잔류생존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플라즈마가 후단의 멤브레인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카올린과 탄산칼슘을 오염원으로 각각 투입하여 멤브레인으로 처리를 하였을 때, 방전 직후 멤브레인에 걸리는 막간압력차가 약 30% 감소하였는데, 이는 막에 형성된 파울링이 방전에 의해 제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중방전은 다양한 산화제를 생성함과 동시에 미세기포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수중유기물의 부상분리에 적용될 수 있다. 방전모세관전극의 내부직경을 1 mm로 유지하고, 60 Hz, 교류전원으로 방전한 결과 평균입경 44 um의 기포를 발생시켰고, 이는 일반적으로 용존공기부상법에 사용되는 기포의 크기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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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ation-performance Analysis on Natural Landscape Review Program in Korea (자연경관심의제 도입의 기대-성과 분석)

  • Lee, Gwan-Gyu;Hong, Jeong-Kee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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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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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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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환경부 주관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자연경관심의제도의 제도 도입 당시의 기대수준과 현재의 성과수준을 분석함으로써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다. 동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얻고자 하였던 목표와 효과를 분석변수로 설정하고 당시의 기대수준과 제도도입 약 4년이 지난 2010년도 시점의 기대치 달성 성과수준을 비교하였다. 자연경관심의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분석하였으며, 비교결과 도출된 기대와 성과의 불일치 수준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제도 도입시 기대수준은 3.79, 성과수준은 3.09으로 나타나 당초 기대에 비해 그 성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주요 항목은 자연경관을 고려한 개발사업계획 수준 제고(-2.91), 경관개선 실천성 제고(-2.97), 자연경관자원 주변경관의 개선(-3.0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찰하여 동 제도의 발전방향으로 심의절차개선과 홍보강화, 자연경관심의위원 전문성 확보, 심의내용과 범위 개선, 심의기준 객관화, 전문가 참여 의무화를 단기적 발전과제로 도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적 접근에 의한 경관관리 및 심의와 자연경관보전자원의 대상과 개념을 시각적 자원 뿐만 아니라 생태적 자원으로도 확장시켜야 함을 제안하였다.

Treatment of Patients with Cancer in a Secondary Hospital in Korea (국내 일개 2차 병원의 암환자 치료 실태)

  • Son, Myoung Kyun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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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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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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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urpos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reatment of cancer patients at a secondary hospital. Methods: A retrospective analysis was performed with electronic medical records of cancer patients admitted to a secondary hospital from January 1, 2009 through September 31, 2017. Results: A total of 223 patients were studied. Sixty-nine patients were hospitalized for supportive care after receiving a surgery, chemotherapy, and radiotherapy at a tertiary hospital, 58 patients for other supportive care, 53 patients for symptom control, 16 patients with a decision not to take active cancer treatment, and 27 patients for treatment of cancer that was diagnosed during their hospital stay. Among 75 patients who were discharged to other institutions, 50 were transferred to tertiary hospitals, 10 to long-term care hospitals, eight to hospice hospitals, four to nursing homes and two to secondary hospitals. Comorbidities were found in 120 patients (53.8%). For patients who consulted with more than one department, more consultations were for non-cancer diseases than cancer. Seventy-three patients had a do-not-resuscitate order. Conclusion: For treatment of cancer patients, it is needed to establish a cooperation system among medical institutions and provide comprehensive management including treatment of comorbidities.

Review of 2021 Major Medical Decisions (2021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 Park, Taeshin;Yoo, Hyunjung;Lee, Jeongmin;Cho, Woosun;Jeong, Heyseung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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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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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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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re were also many medical-related rulings in 2021, among which the rulings review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first relates to a case in which the medical record, which is the primary judgment data regard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medical negligence, has been modified. The court judged whether there was negligence on the basis of the first written medical record without considering the contents of the medical record that was later modified. Next, the ruling on the case of asking for liability for damages for prescription of anti-obesity drugs recognized negligence related to prescription, but denied liability for property damage by denying a causal relationship, and recognized only alimony for violation of the duty of explanation. The a full-bench ruling on the scope of subrog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hich subrogates the claims for compensation for medical expenses against the perpetrator of the patient, changed the existing precedent that had taken the 'deduction method after offsetting negligence' and judged it as 'the method of offsetting negligence after deduction'. In addition, in the ruling on whether or not there was negligence, the court was not bound by the medical record appraisal result. Lastly, in relation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disposition of reimbursement for medical care benefit costs, we reviewed the ruling that discretion should be exercised even when a non-medical person makes a refund to a medical institution opened by a non-medical person. And we also reviewed the ruling that the scope of reimbursement for medical institutions jointly using facilities and manpower specifically should be determined.

A Study on Development of Independent Low Power IoT Sensor Module for Zero Energy Buildings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위한 자립형 저전력 IoT 센서 모듈 개발에 대한 연구)

  • Kang, Ja-Yoon;Cho, Young-Chan;Kim, Hee-Jun
    •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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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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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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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energy consumed by buildings among the total national energy consumption is more than 10% of the total. For this reason, Korea has adopted the zero energy building policy since 2025, and research on the energy saving technology of buildings has been demanded. Analysis of buildings' energy consumption patterns shows that lighting, heating and cooling energy account for more than 60% of total energy consumption,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solar power acquisition and window opening and closing operation. In this paper, we have developed a low - power IoT sensor module for window system to transfer acquired information to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This module transmits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window opening / closing status information to the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in real time, and constructs the network to actively take energy saving measures. The power used in the module is designed as an independent power source using solar power among the harvest energy. The topology of the power supply is a Buck converter, which is charged at 4V to the lithium ion battery through MPPT control, and the efficiency is about 85.87%. Communication is configured to be able to transmit in real time by applying WiFi. In order to reduce the power consumption of the module, we analyzed the hardware and software aspects and implemented a low power IoT sensor modu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