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만 가고 지능화되어 가는 성폭력 범죄에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실제적으로 간호사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현재 간호사는 상담소에서의 상담이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의 성폭력 방지와 예방 교육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 발생 초기 대응시 실제적이고도 즉각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성폭행 전문 간호사들을 교육하고 배양함으로써 증가하는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의학적 처치와 위기중재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으로 성폭력에 대한 법적기소와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현재 한국은 성폭행 피해자와 관련된 의료적 대처에 대한 관련 교육 기관이나 의료 기관이 없으며 의료기관내 간호사의 역할도 미비한 게 현실이며, 성폭력 담당 기관에서조차도 관련 교육을 받은 의료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증거수집 및 체계적인 증거 및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우리 실정에 맞는 영역을 설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성폭행 전담 간호사의 양성이 필요하며, 각 성폭력 담당 기관에서도 전문적인 법의간호사에 의한 피해자 관리가 필요하다. 전문적,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양성된 간호사에게 각 부서의 인증 및 자격을 부여하여 성폭력 관련 기관에서 의무적 배치 등으로 효율적인 처치 및 간호제공을 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 보완 역시 절실하다. 또한 정부 및 의료기관과 사회단체들이 협력하여 효과적이고 공신력 있는 전문양성 기관을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훈련된 성폭행 전담 법의간호사의 배출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나아가 더욱 세분화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아동 및 청소년 상대 성폭력 전담 간호사의 도입 및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전자부품연구원은 우리나라 전자, 정보 산업의 기술혁신과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전략을 수립하고 중소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 지도와 기술 기업화 및 국가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원. 그동안 전자부품연구원은 우리나라 전자정보통신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전략수립과 중소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 지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전자부품연구원이 창립10주년이 되는 해여서 김원장은 전문연구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전자부품연구원의 역할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김원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명실공히 21세기 전자정보통신산업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도서관 관련 주체들 즉, 기관 단체 및 협회, 학계, 그리고 도서관 현장의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협력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제화적용 대학도서관과 주제전문사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 주체들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조사하였다.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해서는 도서관 관련 주체들의 개별적 노력과 함께 이들의 협력과 공동대응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즉, 도서관 관련기관, 단체 및 협회는 주제전문사서와 관련된 정책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학계는 주제전문사서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 현장은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동기부여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채용과 대우를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도서관관련 주체들의 대표로 구성된 주제전문사서양성위원회를 구성해 주제전문사서 양성과 확보를 위한 각각의 역할을 조율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국가 특허기술정보 인프라(infra)를 구축하고 우수발명의 창출과 첨단 기술개발의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계, 학계 및 연구소 등에 국내ㆍ외 산업재산권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허청 산하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전문기관입니다.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0%를 줄이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의 초점이 산업에서 비산업 부문으로 옮겨감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수립해 그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 서울시와 광주시, 천안시, 경기도 4 곳의 사례를 소개한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국가 특허기술정보 인프라(infra)를 구축하고 우수발명의 창출과 첨단 기술개발의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계, 학계 및 연구소 등에 국내ㆍ외 산업재산권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허청 산하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전문기관입니다.
본 연구는 정부와 전문기관간에 위임-대리인관계가 대리인문제를 발생시키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법적위탁이 아닌 계약에 의한 위탁사업은 사업수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외부영향에 의한 대리인 비용 발생으로 법적 위탁사업 보다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사업별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기관간의 세부사업별 사업위탁방식(더미변수)과 사업관리비 비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방식(Top-down/bottom-up), 사업규모(예산, 과제수), 기관운영경비 편성비중, 기관의 수권예산대비 출연금 비율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관리 효율성과 정부와의 사업위임방식(법적위임)간의 양의 상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전문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지위 및 예산 구조 관점에서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서,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안정성과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위임자-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목적: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내의 보건소, 지역 암센터와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의 객관적 현황을 파악하여 각 기관별의 재가암 관리를 위한 역할을 정립하고자 한다. 방법: 제주지역에서 재가암환자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각 기관을 대상으로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의 시작연도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부족한 부분 등을 알아보고, 각 기관과의 연관사업 등을 파악하였다. 결과: 제주지역내의 재가암환자 관리는 6개의 보건소와 1개의 지역 암센터, 1개의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이 활동 중에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신체적, 정서적, 영적, 교육 정보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건소의 경우, 통증완화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결론: 본 연구는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에서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급성기의 경우와 재가암환자 관리를 위한 인력의 교육을 위한 교육은 지역 암센터와 연계하여 재가암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역할 분담을 정립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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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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