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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연구(2) - 해외 하부구조투자의 유형과 성격, 국적성의 문제 - (Foreign Direct Investments of Economic Infrastructure-Related Public Companies in Korea(2): Typologies, Characteristics of FDI and Interpretation of Nationality Issues)

  • 김용창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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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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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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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논문은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이라는 행위주체의 특수성이 해외투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되는가를 분석한다. 우리나라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 해외투자사업의 일반 특징을 진출지역, 사업유형, 진출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해외투자 유형을 자본투자를 동반하지 않는 전문컨설팅 유형, 자본투자와 위험을 동반하는 해외직접투자 유형과 에너지자원개발 직접투자 유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다. 그리고 하부구조 공기업이라는 행위주체가 갖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국적성의 문제, 즉 진출대상국 입장에서 자본부족 해소와 종속의 문제, 자본수출국의 입장에서 민간자본과 관계설정의 이중성 문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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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유도의 병렬기구를 사용한 저작 모델의 기구학적 분석 (Kinematic Analysis of a Mastication Model Employing the 6-DOF Parallel Mechanism)

  • 강곤;츠츠미 사다미
    • 대한의용생체공학회:의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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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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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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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턱 운동과 턱 사이에 작용하는 힘(혹은 압력)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저작로봇을 개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저작로봇이 개발되면, 치과의사가 환자의 턱운동에 나타나는 병변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 본 연구에 채택한 병렬기구(parallel mechanism)에대한 순기구학적( forward kinematics)분석은 일반적인 병렬기구의 실계에도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진이 1차적으로 설계한 모델은 베이스와 플랫폼(platform),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3개의 다리로 구성되어 있다. 다리와 플랫폼은 3자유도의 관절로 다리와 베이스는 1자유도의 경첩 관절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3개의 경첩 관절은 베이스 위의 수평면에서 직선을 따라 움직인다. 경첩 관절의 수평 변위와 세 다리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플랫폼의 위치와 오리엔테이션을 구하는 순기구학의 해( 解)를 계산해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 알고리즘의 특징은 매 순간 오차를 계산하여 이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시간간격(time step)을 조절하는 것이다. 본 알고리즘은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뉴튼-렙슨 방법에 비하여 3가지 장점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 초기치(initial guess)에 관계없이 수렴한다는 것이다. 또한, 본 알고리즘은 뉴튼-렙슨 방법에 비하여 수렴속도가 훨씬 빠르며, 연산 시간이 매우 짧아져 실제적인 실시간 적용에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뉴튼-렙슨 방법에서는 여러 개의 해 가운데 어느 곳으로 수렴할 지 예측 할수 없으나 본 알고리즘에서는 초기치에 가장 가까운 해로 수렴한다. 이러한 순기구학의 다중성(multiplicity)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개의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항상 원하는 해(true solution)에 수렴할 수 있었다.발생량의 감소를 기대 할 수 있는 친환경기술로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않은 사람들 중 미래의 검진실행의지에 건강소식지가 영향을 미친 경우는 48.7%였다. 보건교육을 받은 후 유방암 자가검진 실천율은 사업군에서 53.9%로 받기 전의 27.3%보다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의 경우는 별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높았고 사업군에서 검진율의 증가분은 30대가 가장 컸다. 교육수준별로는 사업군은 고졸이, 대조군은 전문대졸이 가장 높았고 사업군에서 검진율의 증가분은 고졸에서 가장 컸다. 보건교육 후 유방암과 관련된 건강지식의 정도는 사업군이 3.7점으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유방암 자가검진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일반 대중매체의 영향’이 가장 많았으며 건강소식지가 동기인 경우도 20.4%였다. 사업군에서 건강소식지가 유방암 자가검진법 실천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79.6%였으며 유방암 자가검진법에 관한 보건교육을 받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 중 미래의 실천의지에 건강소식지가 영향을 미친 경우는 43.6%였다. 이상의 소견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쇄매체를 통한 보건교육은 인쇄물만으로도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유방암 자가검진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자궁암검진에 관해서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의 하부구조를 정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궁암검진 실천율도 증가할 것이다.고 12.9% 의 발달율을 보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핵이식 수정란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수핵난자의 세포질에 ionomycin 과 DMAP 의 혼합처리로 탈핵난자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또한 공핵수정란을 수정 후 90시간과 114시간 개별 배양하여 할구를 공핵체로 핵이식에 이용하였을 때도 그룹배양에 비하여 효율이 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수정란의 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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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간호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 기본 간호교육을 중심으로 -

  • 김화중;전경자;고봉련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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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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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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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 연구는 산업간호사의 역할 확대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선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본간호교육과정에서의 산업 간호교육 실태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기본간호교육과정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둘째, 지역사회간호학의 학습내용을 파악하였고, 세째, 산업 간호교육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먼저 1991년 2월 18일 부터 2월 25일까지 기존 문헌을 토대로 기본 간호교육과정의 일반적 특성과 지역사회간호학의 학습내용을 파악하였고, 산업 간호교육 실태에 대해서는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국에 있는 간호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작성된 조사표에 의해 전화 또는 서신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대상 산업간호교육 실태조사의 대상은 조사에 응답한 간호교육기관 41개교로서 '90년 현재 전국 간호교육기관의 66.1%를 차지하는 것이다. 교육과정별로는 간호대학 14개교 전문대학 27개교였고, 지역별 분포에 있어서는 대학과정 중 6개교(42.9%)가 서울에 있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전남 6개교(22.2%), 경북 5개교(18.5%)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간호교육과정의 특성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과목 분포 및 주전공 교과목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대학과정의 경우 평균 141.3학점, 전문대학의 경우 평균 120학점이 필수 이수 학점인 것으로 나타났고, 두 경우 모두 전공교육에 관한 학점이 총 이수학점 중 대학 55.5%, 전문대 57.2%를 차지하였다. 주전공 교과목 중에서는 성인간호학 및 실습, 기초간호과학 및 실험, 모아간호 및 실습, 지역사회간호학 및 실습, 정신간호 및 실습의 배당 학점이 특히 많았다. 3) 지역사회간호학의 학습내용 산업간호 교육의 기본 개념틀올 제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간호학은 체계이론과 Stevens의 간호이론을 토대로 개발된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데 이 모형에 따르면 산업간호는 지역사회간호 문제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4) 산업간호 교육 실태 조사 대상 학교 모두 산업간호에 관한 내용을 강의에서 다루고 있었으며, 6개 학교에서는 실습도 병행된 바 있다. 강의는 주로 전문대의 경우 3학년(22개교), 2학년(5개교)에서, 대학의 경우 모두 4학년에서 이루어졌다. 산업간호 강의의 편성형태는 36개교(87.8%)가 지역사회간호의 일부로 다루고 있었으며, 강의시간수는 5~9시간이 19개교(47.5%)로 가장 많았다. 강의시간에 주로 사용되는 교재로는 교수가 직접 작성한 참고자료나 보건학강좌, 산업보건학 등이 사용되었다. 강의내용 또한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가 더욱 다양했으며, 전반적으로는 산업간호사업, 산업간호개념, 직업병관리가 가장 많았다. 한편 실습운영에 있어서는 산업체의 비협조 또는 거리상의 문제 등이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었다. 실습대상인 업체로는 종이제조업, 제철업, 신발제조업, 전자업체, 봉제업체, 관공서, 유리제조업체가 있었고, 주로 1주일간 실습지침서를 이용한 현지 교수 중심의 지도와 1,2회의 conference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1일 견학하는 정도로 운영하는 학교와 선택 학점으로서 3주동안 실습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첫째, 전반적인 전공교육과 특히 지역사회간호학을 통해서 산업간호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능력이 길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산업간호사의 업무 중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간호라는 교과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사용될 수 있는 교과서의 개발, 실습현장의 마련, 시간 및 학점의 증가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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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육상트럭 환적지에서의 입주사 작업시간을 고려한 크레인 적하작업 스케줄링 : 의왕ICD 사례 (Crane Scheduling Considering Tenant Service Time in a Rail-Road Transshipment Yard : Case of the Uiwang ICD)

  • 김광태;김효정;손동훈;장진명;김화중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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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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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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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paper considers the problem of scheduling loading and unloading operations of a crane in a railway terminal motivated from rail-road container transshipment operations at Uiwang Inland Container Depot (ICD). Unlike previous studies only considering the total handling time of containers, this paper considers a bi-criteria objective of minimizing the weighted sum of the total handling time and tenant service time. The tenant service time is an important criterion in terms of terminal tenants who are private logistics companies in charge of moving containers from/to the terminal using their trucks. In the rail-road container shipment yard, the tenant service time of a tenant can be defined by a time difference between beginning and finishing loading and unloading operations of a crane. Thus, finding a set of sequences and time of the crane operations becomes a crucial decision issue in the problem. The problem is formulated as a nonlinear program which is improved by linearizing a nonlinear constraint in the model. This paper develops a genetic algorithm to solve the problem and performs a case study on the Uiwang ICD terminal. Computational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the genetic algorithm shows better performance than commercial optimization solvers. Operational implications in terms of tenants are drawn through sensitivity analyses.

디지털 영상/음향 콘텐츠 교육을 위한 AVID Tralning Center 구축

  • 김대수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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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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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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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6. ATC 성공사례 및 국내 현황 중앙대학교 AVID Training Center 1).사 업 명 AVID 미디어 공인 교육 센타 (AVID Tanning Center) 2003년 6월 서울 지역 유일하게 활동시작 2). 사 업 내 용 - 산업용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 생산 및 리 소스확보 - 디자인.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디지털 이미지 음향등 산업용 콘텐츠를 산학협력에 의해 확보 - 공동활용체계 구축으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 디지털 콘텐츠 유통 및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의 국내 외 유통기반 구축 - 저작권 보호 관련기술의 표준화 지원 및 기술개발 사업지원 - 디지털 영화 제작 산업디자인, 사진, 게임, 디지털 콘텐츠의 기획 -콘텐츠 제작 관련 교육을 통한 콘텐츠 제작자의 저변 확대 - 디지털 콘텐츠 분양 정보 공동체 조성 - 디지털 콘텐츠 경영정보, 마케팅 정보의 공유 - 디지털 콘텐츠 산업 통계 및 지표 연구, 지역별 특성 연구 지원 - 디지털 콘텐츠 산업 관련 정보 네트워크 구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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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and Secured Smart Life를 위한 협업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 김영평;김영억
    • 전자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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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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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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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고에서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서 시계 또는 밴드형 외관의 제품들과 대기업 위주의 다기능 고가의 제품 및 스마트폰 기반의 단 기능 액세서리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외에 개별기능만을 제공하지만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상호 연결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모듈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주변의 IoT(Internet of Things) 제품들과 협력을 통하여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추정하고, 환경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미래부 주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인'Connected and Secured Smart Life를 위한 협업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알루미늄의 White Color 구현을 위한 양극산화처리 기술 (White coloring of anodized aluminum)

  • 나상조;이은한;손선미
    • 한국표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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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표면공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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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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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삼성, LG전자 등 다양한 사업부의 White Anodizing구현기술의 Need는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White와 Black Color의 콤비네이션으로 친환경 이미지 강조 및 핸드폰의 고급화에 필연적인 메탈화로 작년부터 White Anodizing의 수요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업용 Anodizing 기술(황산법)은 봉공처리 전 착색공정에서 Red, Blue, Black 등 염료분자와 달리 염료 분자가 비교적 큰 White 염료는 Anodizing으로 성장된 다공성피막 내부로 들어가지 못해 국내 Anodizing전문기업 뿐만아니라 일본 기업 및 연구소 등에서도 무수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완벽한 White Anodizing구현기술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당사는 알루미늄합금을 White의 안료나 염료가 아닌 알칼리전해액의 Pulse전류인가 PEO(Plasma electrolytic oxidation)처리 공정에 의거 White Anodizing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알칼리 전해질에 의한 Anodizing 처리기술로 White와 유사한 색상을 구현하고 있으나, 수요자가 요구하는 White Anodizing으로 제품을 양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기존 Anodizing 처리 대신 Pulse전류인가 PEO처리기술로 White Color를 구현하여 수요요청이 쇄도한 국내외 기업체에 공급하고자 한다. 본 기술은 알카리 전해액을 사용하므로 친환경적이며, 다공성 피막으로 인한 우수한 도장 밀착성, 실링처리에 의한 내식성 향상, PEO 피막의 우수한 경도 및 내마모성 등을 나타내며,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마그네슘합금, 티타늄 등에도 공히 적용이 가능하며, White Anodizing의 특화된 기술로 표면처리기술 우위 선점 및 원가절감 등이 가능하다. 당사는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전문 기업으로서 내식성 목적의 연질 아노다이징 처리 및 고내마모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부품 및 기계 부품용 경질 아노다이징 처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당사의 표면처리 기술 및 알루미늄의 아노다이징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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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후변화적응 국제협력에 대한 고찰 (Investigation on Enhancing Efficiency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of Republic of Korea)

  • 박용하;정서용;손요환;이우균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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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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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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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상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기후변화적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에는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의 마련 추진 등 구체적인 기후변화적응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우리의 역량을 선진 외국의 정책 및 관련 도구개발 기술 등과 비교할 때, 기후변화 관련 기반의 정보 부족, 전문 연구 인력의 부족,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기술 부족 등 여러 부문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적응과 관련된 우수한 정보체계, 상대적으로 높은 기후변화적응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있다. 2009년 7월에는 기후변화적응 전문연구조직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마련되었고, 국가의 기후변화적응능력과 동아시아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능력을 높이고 있다. 기후변화적응정책 및 기술개발이 환경산업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볼 때, 이 부문에 대해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에 대한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은 장기적인 투자의 밑거름이라 볼 수 있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기후변화적응 국제협력은 사업-연구-교육-국제 동반자 체계를 묶는 상호보완적인 통합형의 국제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개도국과 세계적 관심을 끌 수 있는 공동의 문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하는 동반자 및 랜드 마크형의 상호 국제협력 등은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국내외 종자산업의 현황과 GSP사업의 역할 (Current status of global seed industry and role of golden seed project in Korea)

  • 신완식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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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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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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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선진국들은 종자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설정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종자기업은 세계의 종자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종자개발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대 후반 들어 국내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종자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GSP사업의 역할에 대한 전망을 통해 GSP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보고자 한다. 세계 종자산업은 글로벌 거대 기업의 대형화로 인하여 독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어 상위 10개 종자기업이 전체 시장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자업체의 대형화는 종자선택에 대한 제약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 종자시장은 농업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정체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국내 농업생산량의 축소에 따른 종자수요 감소로 인하여 국내 종자시장 규모의 정체와 업체의 영세성과 채소, 벼등 일부 특정품목에 대한 육종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양배추, 파프리카 및 사료작물 등 글로벌 품종의 육종기술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국내 종자기업들의 신규 전문인력 채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학 등의 종자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우수한 육종 전문가 양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종자산업은 농산업의 핵심으로 국가의 기간산업을 지탱하는 원천 산업으로서 국가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만큼 미래성장 산업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GSP 사업을 추진을 2012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전략형 종자개발(10개 품목)과 수입대체 종자개발(10품목)을 통해 수출과 국내 종자자급율 확보를 목표로 종자관련 기업체와 대학 및 연구소의 우수한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종자개발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GSP 사업의 우수한 성과가 반드시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품종개발 단계외에 종자 수출에 대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건설산업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안)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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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호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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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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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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