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의뢰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대행하는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업무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품질시험 검사 의뢰절차 및 지방국토관리청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검사성적서 및 시험과정자료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라건설(대표 김재영)은 상하수도 처리시설 등의 환경사업,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주택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로 2001년 현재 국내 시공능력 평가순위 36위업체다. 이와 같은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ESCO사업에 진출한 한라건설은 국내 최초로 아파트 세대 내부까지 ESCO사업을 적용하는 등 ESCO사업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ost of the construction works in domestic are not direct undertaking work, but by a contract method including subcontracting. Therefore, a general contractor for each project jointly carry out construction work with a specialty contractor for each engineering type. However, in terms of contract, this method is not a joint venture contract, but a subcontract. Accordingly, this system can cause various problems between the prime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tract and present the actual obstacle factors in terms of specialty contract company performing specialty construction work for construction project. The presented contents are expected to present the standard for the cooperation system that the prime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 can win-win.
본 연구는 DEA 모형과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전문건설기업의 업종별 효율성과 효율성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한 394개 전문건설기업이다. 먼저 효율성 분석결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효율성이 주요 7개 업종 중 가장 낮게 나타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매출액 효율성 대비 영업이익 효율성이 낮아 투입요소의 관리전략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12개 기업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효율성 결정요인의 분석결과, 전문건설기업은 전반적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효율성 감소가 가장 큰 문제였다. 또한 건설기업의 대출규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효율성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효율성 결정요인을 비교한 결과, 업종별 결정요인과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기업규모는 업종별로 다른 영향을 미쳤고, 보유업종수나 신용점수, 총자본회전율은 일부 업종에만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전문건설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진일보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외부감사 대상인 전문건설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한 점과 업종별 분석대상 기업수가 부족한 점, 업종별로 동일한 범주에서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했다는 점 등의 한계점을 갖는다.
기술지도제도는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재해율이 높은 중ㆍ소규모 현장의 건설재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간접적인 안전관리 전문제도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IMF 이후 급격히 변화된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재해율 증가, 지도기관 업체의 난립과 부실한 지도업무수행 등으로 기술지도제도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지도제도의 운영 실태와 관계 법령,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제도 운영상의 개선 방안, 지도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안,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도 방안으로 구분한 내실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예방대책으로서 기술지도제도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공청회가 지난 6월 30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향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안)과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에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김수삼 한양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이 토론회 진행을 했으며, 최기원 삼건설비(주)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주현 (주)신한건설 대표,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천길주 현대건설(주) 상무, 황한석 (주)삼중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측 토론자로 나선 삼건설비(주) 최기원 대표는“겸업제한 폐지 등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현행법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방침에 의거 겸업제한제도를 폐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인 설비건설업계를 위한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원 대표는 또“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상호 실적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적인정과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문제점 발생시 보완 및 조정을 위한 한시적 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할 때 일반건설업자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공종과 업종의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전문분야 또는 업종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분리발주가 안될 경우 설비∙전문간의 공동도급으로 원도급시장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과 시공관리형 CM업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정기국회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2007년 3월 시행령 등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한 정비안을 바탕으로 다시 업계의 의견을 듣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규칙 등을 개정한 뒤 5~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생산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과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게재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해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민간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당초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관리를 국토해양부에서 처리하였으나, 2005년 서울특별시 등 16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주소지 이전, 양수 양도 및 합병 등 광역자치단체간 상호 업무협의와 관련서류의 이관이 지연되고, 관련 정보의 분석 및 통계관리 등을 수작업으로 시행함에 따라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 편익비용을 절감하는 등 감리전문회사 등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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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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