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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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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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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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건설하도급법률 분쟁에 대비하여 도움을 주고자, 전문건설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를 비롯하여 건설하도급 법률분쟁 실무 및 전문건설회사 임직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판례 등 사례를 선별하여 해설을 연재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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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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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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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논의되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2008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자는 시공참여자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노무관리를 일임하던 구조에서 탈피하여 십장 및 그 소속 근로자를 직영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이는 전문건설업자의 유.무형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자가 채택할 수 있는 최선책은 팀제생산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 작업능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건설 노무인력 임금체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건설 노무인력 임금체계로 제2안(팀장과 팀원 모두 고정급형 성과급제 적용)과 제3안(팀장과 팀원 모두 순수 성과급제 적용)이 가장 적합하다. 팀장과 팀원 모두에게 고정급형 성과급제 또는 순수 성과급제를 적용함으로써 팀장(십장)의 긍정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건산법 및 노동 관계법상의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여 건설 노무인력의 수급안정과 직업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생산성을 확보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과중한 경영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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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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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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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1989년 협회 창립 이후 설비건설업계의 영역확대를 위해 분리발주를 숙원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그 동안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협회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요 발주처 및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들어 기계설비공사는 단순한 기계설비에서 벗어나 쓰레기이송설비, 지열냉난방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시공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역에 대한 확고한 규정이 없어서 설비•일반•전문건설업자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러한 신규분야가 우리 설비건설영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 17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2개 공종 이상의 소규모 단순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원도급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로써 오는 2009년 7월 1일부터는 소규모 단순복합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자도 전문면허를 복수로 취득하여 원도급 공사 참여 가능하게 됐으며, 분리발주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지는 앞으로 분리발주 확대를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분리발주를 추진 과정 및 분리발주된 공사현황(10억원 이상, 2002년부터)을 살펴본다.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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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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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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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다음은 지난 1월 24일 열린 ‘전문건설 신기술 세미나’에서 연세대 변근주 교수 (우리 협회 비상근전문위원)가 주제발표한 내용으로 이에 소개한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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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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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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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건실한 전문건설업체 ㈜금강종합건설이 최근 ESCO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에너지절약사업에 들어갔다. 국내에너지소비량의 $25\%$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신축건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겠다는 금강종합건설은 건설업계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ESCO사업에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SCO사업부의 이운조 이사를 만나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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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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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3-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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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문건설업체의 관리자 및 기술자의 역량에 따라 건설산업 경쟁력과 관련된 기능공 및 임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좌우된다. 그러므로 건설산업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건설업체 관리자 및 기술자의 역량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의 관리자 및 기술자 교육에 관한 연구는 한정적이거나 수행된 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건설업체 종사자 대상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현행 전문건설업체 종사자의 교육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건설업체 종사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을 교육내용, 방법 및 형태, 시간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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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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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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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8년부터 건설시장 진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실행된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 간 겸업제한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상호간의 시장진입이 가능해짐으로써 각 기업에게 위기 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반면 이러한 새로운 제도적 변화는 건설기업들의 적응력, 생존력,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경쟁요인과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겸업폐지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서의 경쟁력 요소 변화를 측정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경쟁력 요소를 전문건설업체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6개 분야의 주요 경쟁력 요소를 기준으로 하위계층의 핵심경쟁력 20개 요소를 추출하였고, 겸업제한폐지 이후의 전문건설업체는 주요 경쟁력 요소별 변화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겸업제한폐지 전후에 따른 핵심경쟁력 요소를 동일계층 내에서 분석하여 상대적인 경쟁력 요소의 중요도 변화를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설 환경의 변화 하에서 전문건설업체의 장기적 경영전략 수립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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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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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9-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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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대표적인 건설경기지표인 건설수주액의 변화가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각 경영성과지표 사이에 관계를 파악하여 건설수주액의 변화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토목중심의 전문건설업체는 유동비율이 건설수주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수주액이 자기자본비율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건설수주액 자체가 기업의 안정성과 직결된다고 판단된다. 특히, 유동비율이 건설수주액에 관계가 있다는 것은 최근 시공능력평가에서 이에 대한 지표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수주활동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충분한 자산과 많은 매출액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도가 나는 이른바 흑자부도가 발생하는데, 이는 기업이 단기적으로 채무에 대한 지급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이러한 유동비율은 기업의 존폐가 직결된다 할 수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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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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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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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말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불법 종합건설사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건설사 유지'란 목표 아래 초고강도로 진행 중인 이번 부실건설사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직접시공, 일괄하도급 여부까지 확대 조사한다. 또한 조사주체가 건설협회에서 지자체로 바뀜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문건설업계도 매년 2차례에 걸쳐 시 군 구와 함께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전문건설사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실태조사를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국토해양부의 전문건설사 실태조사 시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직접시공,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영업행위 등의 위반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게재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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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1년도 제63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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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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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른 새벽,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들은 '오늘 일을 할 수 있을까?'란 불안감과 COVID-19의 감염 위험을 안고 인력사무소에 출근한다. 새벽 건설업 시장은 높은 업무 강도와 비효율적인 구인/구직 프로세스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고,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로 불법체류 근로자 고용 등의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시장의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여 앱 내에서 근로자 채용을 가능하게 하고, 외부 API를 사용하여 출퇴근 관리, 안전 이수증 촬영을 통한 인증 등 근로자와 구인자를 위한 비대면 구인/구직 앱 '인력거'를 개발하였다. '인력거' 앱을 통해 간소화된 구인/구직 프로세스 등을 통해 건설업에서 청년 일자리 증대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