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전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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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 건설하도급분쟁 사례 해설

  • Heo, Sun-Ma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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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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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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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건설하도급법률 분쟁에 대비하여 도움을 주고자, 전문건설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를 비롯하여 건설하도급 법률분쟁 실무 및 전문건설회사 임직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판례 등 사례를 선별하여 해설을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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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mprovement Payment System for the Labor of Construction Project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이후 건설 노무인력의 임금체계 구성방안)

  • Hong, Sung-Ho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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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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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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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논의되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2008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자는 시공참여자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노무관리를 일임하던 구조에서 탈피하여 십장 및 그 소속 근로자를 직영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이는 전문건설업자의 유.무형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자가 채택할 수 있는 최선책은 팀제생산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 작업능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건설 노무인력 임금체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건설 노무인력 임금체계로 제2안(팀장과 팀원 모두 고정급형 성과급제 적용)과 제3안(팀장과 팀원 모두 순수 성과급제 적용)이 가장 적합하다. 팀장과 팀원 모두에게 고정급형 성과급제 또는 순수 성과급제를 적용함으로써 팀장(십장)의 긍정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건산법 및 노동 관계법상의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여 건설 노무인력의 수급안정과 직업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생산성을 확보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과중한 경영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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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현황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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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 s.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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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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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1989년 협회 창립 이후 설비건설업계의 영역확대를 위해 분리발주를 숙원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그 동안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협회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요 발주처 및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들어 기계설비공사는 단순한 기계설비에서 벗어나 쓰레기이송설비, 지열냉난방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시공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역에 대한 확고한 규정이 없어서 설비•일반•전문건설업자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러한 신규분야가 우리 설비건설영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 17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2개 공종 이상의 소규모 단순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원도급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로써 오는 2009년 7월 1일부터는 소규모 단순복합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자도 전문면허를 복수로 취득하여 원도급 공사 참여 가능하게 됐으며, 분리발주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지는 앞으로 분리발주 확대를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분리발주를 추진 과정 및 분리발주된 공사현황(10억원 이상, 2002년부터)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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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 향상을 위한 고성능 콘크리트의 개발과 활용

  • Byeon, Geun-Ju
    •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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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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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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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다음은 지난 1월 24일 열린 ‘전문건설 신기술 세미나’에서 연세대 변근주 교수 (우리 협회 비상근전문위원)가 주제발표한 내용으로 이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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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사업의 새 장을 연다! - 신축건물 ESCO 사업$\cdots$원천적인 에너지절약 유도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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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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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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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건실한 전문건설업체 ㈜금강종합건설이 최근 ESCO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에너지절약사업에 들어갔다. 국내에너지소비량의 $25\%$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신축건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겠다는 금강종합건설은 건설업계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ESCO사업에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SCO사업부의 이운조 이사를 만나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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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us and Improvement Scheme of Educational Program for Specialty Contractors' Employees (전문건설업체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방향)

  • Hong, Sung-Ho;Jung, Dae-Woon;Shin, Ju-Yeoul;Lee, Dong Wook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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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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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63-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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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Specialty contractors are in charge of the actual construction work and managing many work force in construction sites. The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 for specialty contractors' employees is essential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construction industry. However, there is no in-depth research on training programs for their management or technical staff.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framework of educational program for the specialty contractors' employees in order to enhance their competence. An extended review of literature related the educational program was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concept, structure, and element of the education system. A questionnaire survey for specialty contractors' employees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status and problems of educational programs as well as the their educational needs. Based on the survey, the demand-oriented education programs is required to meet the needs of specialty contractors' employees. The framework of demand-oriented education programs for specialty contractors' employees consists of training contents, training type and method, training hour.

A Study on Competitiveness Changes of Specialty Construction Firms Under No Restriction in General and Specialty Contracting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요소 변화에 관한 연구)

  • Choi, Sang-Beum;Park, Hee-Taek;Park, Chan-Sik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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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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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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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Recently, the restriction of contracting business between general and specialty contractors are deregulated, which means the elimination of the traditional market entry block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It could be a threat and/or an opportunity to construction firms, and requires establishing new business strategies in order to obtain relative competitiveness between the general and the specialty. Under this change in the industry, this research performed to provide some suggestions for specialty firms in setting up their new business strategies by analyzing various changes of their competitiveness elements. This study extracted 20 core competitiveness elements from major 6 competitive categories required in doing specialty contracting business, and their relative importance between the 20 elements were measured. It was found that the specialty's relative competitiveness has been greatly changed and affected by the deregulation of the protective business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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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Analysis between Construction Business Indicators and Business Performance Indicators of Civil Specialty Contractors (토목 전문건설업체의 건설경기지표와 경영성과지표의 상관성 분석)

  • Kim, Nam-Sik;Lee, Dong Wook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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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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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9-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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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is to suggest specialty contractors with countermeasures to construction orders falling off, one of the construction business indicators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by analyzing the impact of dwindling construction orders to business performance indicators of specialty contractors as well as identifying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ose performance indicators. For specialty contractors of civil construction, it is analyzed that their current ratio is significantly affecting obtention of construction orders, which in turn greatly affecting the ratio of owner's equity. It seems that the amount of construction orders has a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corporate stability. Therefore, this type of specialty contractors are determined to be able to obtain more orders for construction by improving current ratio.

위반 VS 처벌 -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제한 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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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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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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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말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불법 종합건설사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건설사 유지'란 목표 아래 초고강도로 진행 중인 이번 부실건설사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직접시공, 일괄하도급 여부까지 확대 조사한다. 또한 조사주체가 건설협회에서 지자체로 바뀜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문건설업계도 매년 2차례에 걸쳐 시 군 구와 함께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전문건설사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실태조사를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국토해양부의 전문건설사 실태조사 시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직접시공,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영업행위 등의 위반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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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Job Matching Platform for a Daily Workers in Construction Industry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비대면 구인/구직 플랫폼 '인력거')

  • Won, Dong Yeon;Jeong, Sun Woo;Jeon, So Yeon;Kim, Yeong Jin;Kim, Ji Sim;Ahn, You Jung;Kim, Kyong Ah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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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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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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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른 새벽,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들은 '오늘 일을 할 수 있을까?'란 불안감과 COVID-19의 감염 위험을 안고 인력사무소에 출근한다. 새벽 건설업 시장은 높은 업무 강도와 비효율적인 구인/구직 프로세스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고,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로 불법체류 근로자 고용 등의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시장의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여 앱 내에서 근로자 채용을 가능하게 하고, 외부 API를 사용하여 출퇴근 관리, 안전 이수증 촬영을 통한 인증 등 근로자와 구인자를 위한 비대면 구인/구직 앱 '인력거'를 개발하였다. '인력거' 앱을 통해 간소화된 구인/구직 프로세스 등을 통해 건설업에서 청년 일자리 증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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