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전략은 규모가 큰 지역을 설정하여야 하는 데 그 이유는 광역보전지역은 다양한 생물지리학적인 분포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우리 나라의 다섯 개의 중요한 생태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다섯 개의 생태계는 산림생태계, 담수생태계, 연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도서생태계 그리고 비무장지대생태계이다. 각각의 생태계 보전전략에 대해 물리적인 측면과 생물지리적 측면에서 기술되었으며 생태계 보전방안은 생태계의 기능과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시스템을 유지하고 복원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생태계 보전을 위해 1)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 연구와 교육 및 홍보의 기능을 강화하며, 3) 지역정보와 기술을 상호 교환하고, 4)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 5) 보전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댐 후보지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이 결측 정보에 따라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 및 결측정보 접근방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였다.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는 한국의 댐 건설 장기 계획에서 환경 및 생태학적 영향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댐 후보지 선정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정보가 결측된 경우 SEA는 댐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으로 AHP, ELECTRE III, PROMETHEE II, Compromise Programming을 적용하였고, 결측 정보 보완을 위해 이항분포와 균등분포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댐 선정 후보지에 적용하여 다중 기준 의사 결정기법과 정보 생성 방법에 의존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이항분포형을 적용한 결과가 균등분포형을 적용한 결과보다 보다 명백한 우선순위를 보여 주었다. 또한, 다기준 의사결정방법에 따라서는 댐선정 후보지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기준 의사결정방법 적용시, 결측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이항분포를 사용하면 균등분포 적용시보다 우선순위를 제공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북극권에는 미개발된 막대한 에너지·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항로의 이용이 가능해지고,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극지 인접국들과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북극권 개발과 건설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북극권 자원 개발과 자원 이송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오늘날 환경 문제는 북극권 개발사업의 비용뿐 아니라, 사업 자체의 성공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북극권 자원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송과 관련된 기술 확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에 대한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북극권 자원 개발 시, 고려해야 할 환경영향평가의 특성과 절차를 살펴보고, 그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고찰하였다. 본 시스템은 북극권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그를 활용하는 응용시스템으로 구성되며, 북극권 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전략수립 등을 위하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영향을 평가하여 적절한 적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내에서 녹지의 확충과 수목식재는 많은 환경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녹지 취약성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이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GIS기반 공간정보를 형태, 규모면에서 통일한 후 공간 및 시공간모형기반의 평가과정을 통해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커피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이 메뉴와 서비스 품질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커피전문점 이용자들이 인식한 물리적 환경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변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커피전문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유효한 37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방문한 커피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을 높게 평가한 고객은 그렇지 않은 고객보다 메뉴와 서비스 품질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물리적 환경 요인이 고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리적 환경 요인들 중에서 디자인이 고객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커피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이 고객의 감정적인 만족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운영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성과관리가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혁신도구로써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균형성과표(BSC) 운용의 성공요인과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과관리를 위한 BSC의 추진 관리 단계인 계획, 실행, 평가, 환류, 등 순환주기에 관련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조직성과에 관련된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BSC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BSC 성과관리시스템 담당자에게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BSC 운영 단계별 하위변수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은 성과관리를 조직 내에 촉진 유지하기 위한 조직적, 정책적,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제도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거나 보상체계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구성원이 전략적 사고의식을 가져야 한다.
In this study, several factors which can have an effect on soil dur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are analyzed against a total of 86 administrative plans and development basic plans of the SEA. Other factors which could have influences on soil are also analyzed after examining contents and rules required for preparing the SEA statement. Then, we propose assessment factors on soils during the SEA procedure. We think that this study could give baseline data to set up assessment items, criteria, and techniques that are highly necessitated in preparation of the SEA statement in the near future.
산업혁명 이후 인간사회의 산업화 및 도시화의 가속으로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를 야기해 왔으며, 이로 인한 각종 부정적인 영향과 심각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IPCC(Intergoverment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할 지라도 기후의 탄성 때문에 앞으로 수세기 이상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기후변화 영향의 근원적 방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도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각종 적응전략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IPCC, 2007). 또한, 극한강수의 발현비율이 도시 및 비도시 지역의 구분 없이 과거 3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수공구조물의 치수안전도 저하에 큰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하천, 유역 홍수저감 시설물과 댐 등 대형 수공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단순히 모니터링을 통하여 현재의 안전기준의 부합 여부만을 판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장래 증가하는 홍수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극한강우 및 극한홍수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시설물 설계기준별 홍수 위험도와 취약성을 평가하고, 극한홍수 방어기준을 재설정하여 현재 설계기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물별 안전도 평가와 위험도 저감계획 및 경제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행프레임워크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림천 유역에 대하여 최적화된 도시유출모형을 통하여 기후변화가 도시유역에 미치는 유출영향을 분석하였으며, MCS(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한 극치수문사상의 적용 및 유출분석을 통한 하천제방의 취약성 평가와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여 도시하천의 기후변화 영향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하천의 수문특성 변화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극치 수문사상의 값을 반영한 설계기준 강화 수방시설 계획 등의 연구에 활용하며, 여러 가지 수문학적 불확실성에 의하여 가변 가능한 도시하천 유역의 취약성 평가 및 위험도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수공구조물 설계 및 수방전략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환경평가제도에서 해안침식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루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기존 환경평가서를 대상으로 해안침식 환경평가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안침식 검토가 필요한 개발계획은 전체 검토사업 중 약 20%를 차지하였으며 사업규모가 클수록 그 비율은 증가하였다. 환경평가 대상사업 중 해안침식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현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항목설정, 영향예측, 및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작성규정 재정비,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누적영향평가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안침식 영향평가의 과학적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사후관리가 주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기간의 재검토, 과학적 보상방안 도입 및 사후관리 기관의 설치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연안토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종합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며, 전략 환경평가를 통한 이들 정책 및 계획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사업환경평가를 통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는 과정이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 물류 유통의 증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인 도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태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훼손과 생태계의 파편화, 생활환경의 악화 등의 환경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건설계획의 기본구상과 노선선정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계획지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도로와 관련된 행정규칙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기존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였으며, 선정된 계획지표에 대한 적용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도출된 지표를 도로건설계획에 효율적 합리적으로 적용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안 평가를 제안하였으며, 대안 평가 시 계획지표에 대한 환경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사례에 적용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과거의 도로건설계획에 대한 친환경성 지표를 보완하고 계획지표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방안과 계획지표의 영향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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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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