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왜 모여서 살까?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 수는 없다. 개인의 경제활동이 그러한데 기업의 경제활동도 마찬가지다. 서로 경쟁할 때가 많지만 경쟁사끼리도 때로 손을 잡아야 할 때도 있다. 서로 서로 좀 더 큰 이익을 창출해 나누기 위해 손을 잡는 '전략적 제휴'는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이제 기업환경은 일시적 제휴가 아닌 지속적 성장 가능성을 내다본 협업이 대세다.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될 경우 당해 사안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문제와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빈번히 대두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소위 '포럼 쇼핑 (forum shopping)'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포럼 쇼핑에 대응하기 위해 영미 판례법인 common law에서는 오래 전부터 forum non conveniens를 확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forum non conveniens를 심리한 미국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적절한 대체관할지의 존재여부이며, 둘째 사적이익 부분에서 자국민이 현저하기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지를 확인하고, 셋째 공적이익 부분에서 미국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지는 않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무역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국제계약에 있어 분쟁시 국내기업들이 미국법정에 재판받지 않고 국내법원으로 재판관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패소가능성 등의 계약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대륙으로는 북한과 대치 중에 있으며, 해양으로는 세계 강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의해서 둘러 쌓여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에서 최근 북한은 김정은 후계세습을 위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감행하였으며, 이러한 북한의 도발위협은 김정일 사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이라는 현존 위협에 대비함과 동시에 주변국으로 상정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잠재적 위협의 경우 해상에서 한국과 국가이익이 상충되고 있으며, 이들 모두 한국보다 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안보정세는 한국해군이 향후 어떠한 해양전략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잠재적 위협인 러시아와 일본 간에 발생한 러일전쟁을 통해 미래 위협에 대비한 최정예해군(Post modern navy)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해군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핵심개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는 최정예해군으로서 해양통제와 거부를 균형적으로 갖추고, 원정작전 수행능력을 보유하며, 해양경찰과 결속력이 있는 유대관계를 형성 및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춘 해군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결국 한국해군은 대륙세력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동시에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함과 동시에 해양에서의 국가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해양국가이다. 한국은 결코 바다를 포기할 수 없으며, 한국해군이 추구하는 해양전략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향후 한국해군이 어떠한 해양전략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무제표의 핵심적인 정보인 순장부가치와 순이익의 정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가치 결정에 있어서 이들 두 가지 정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위해 특정시점의 재무제표에서 얻을 수 있는 순장부가치와 순이익 및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평가한 주가를 기초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이후 이들 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을 관찰한다. 또한 형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회계이익을 주가에 반영하는 행태가 다른지를 검증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형성시점의 이익과 미래의 초과수익률 간의 관계도 분석한다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1993년부터 1998년 기간동안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갖춘 기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PBR과 ROE에 기초하여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 경우 저평가 기업군과 고평가 기업군을 식별해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자자들이 이익을 주가에 반영할 때 저평가된 기업의 이익을 고평가된 기업보다 더 높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들이 투자전략에 사용하는 핵심적인 정보로 순장부가치와 순이익을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경제의 국제화 추세와 무기 생산의 국제 협력은 방산업체간의 생산체제에 있어서 상호 의존과 밀접한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기체계의 자급자족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지고 필요한 무기체게를 적정가격에 획득하고 계속적인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하는가에 비중을 두고 있다. 방산물자의 수출은 경제적인 이익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시장확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자국의 소요만으로는 경제적인 생산규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방산 선진국들도 국제협력과 수출을 통하여 개발비용을 분담하려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옵션가격 및 거래량 자료를 이용하여 옵션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옵션가격과 거래량 정보가 현물시장을 선행하는 현상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옵션가격은 실제 현물지수를 약 1시간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콜옵션 가격이 풋옵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옵션시장에서 높게 거래되는 경우 이는 현물주식시장에서의 주가상승을 예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옵션 거래량 정보 역시 현물시장의 가격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유효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콜옵션의 풋옵션 대비 상대적인 거래증가는 투자자의 낙관적인 장세전망을 반영해 일단 현물지수의 상승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투자자의 풋옵션을 통한 헤지(hedge)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이러한 옵션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이용하여 매매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투자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콜옵션 가격(거래량)이 풋옵션 가격(거래량)에 비해 고평가(증가) 되었을 경우 이는 주가상승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신호로 받아들어져 주식을 매입하고 반대로 콜옵션 가격(거래량)이 풋옵션 가격(거래량)에 비해 저평가(감소) 되었다면 주가하락을 예측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투자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우선 옵션 가격정보를 이용하여 현물시장에서 지수 바스켓 포트폴리오를 매매하려는 전략은 30분 내외의 단기 투자에는 유효하나 그 이상의 투자기간을 가지는 경우에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면 옵션시장에서의 콜옵션과 풋옵션의 상대적인 거래량 정보는 현물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옵션 가격정보에 비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한 모든 일중 및 1일(overnight) 투자수익률에서 옵션 거래량의 상대적 비율에 의거한 투자전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투자수익률의 차이를 가져왔다.
관광콘텐츠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 인삼을 활용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전략을 살펴보았다. 콘텐츠 개발의 기본방향은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웰빙적인 요소와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이며, 개발전략은 대표적인 웰빙상품으로 스토리를 동반해야 하며, 상품을 위한 스토리가 아니라 다목적성의 성격을 띌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며, 최종 상품형태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 및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기업은 이익유연화를 통해 보고이익의 변동성과 자본비용을 관리함으로써 경영성과 측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행위들을 수행한다. 기업의 경영성과는 경영자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분석결과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emerjian et al.(2012)에서 제시된 경영자 능력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경영자 능력과 이익유연화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영자 능력과 이익유연화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경영자가 이익유연화를 하는 경우 우수한 능력의 경영자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더 이익유연화를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경영자는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해 이익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이익유연화를 할 유인이 높다는 본 연구의 기대와 동일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경영자가 이익유연화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연구의 공헌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회계이익을 구성요소별로 분리시켜 회계이익과 주가수익률간의 관계에서 영업현금흐름, 재량적 발생액, 비재량적 발생액, 및 비재량적 이익이 회계이익에 대해 추가적 정보효과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한국자본시장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위해 회계이익을 영업현금흐름과 총발생액으로 구분하고, 다시 총발생액을 재량적 발생액과 비재량적 발생액으로 분리시켜, 종속변수를 초과수익률로 하고 독립변수에 각 회계이익의 구성요소들을 포함시키는 회귀분석방법으로 검증하였다. 표본기업은 1984년부터 1995년까지 연속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15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1984년부터 1993년(10년간 통합된 1,580개 자료)까지는 비재량적 발생액의 추정기간으로 삼아 Jones모형(1991)을 이용한 산업-연도별 횡단면 회귀분석모형으로 추정한 다음에 1994, 1993년(2년간 통합된 316개 자료)을 검증기간으로 하여 총 발생액을 재량적 발생액과 비재량적 발생액으로 분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곁과에 의하면, 회계이익의 구성요소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주가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에서는 회계이익에 대해 영업현금흐름과 재량적 발생액은 추가적 정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량적 발생액이 기업성과측정가설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회계이익에 대해 비재량적 이익과 재량적 발생액도 추가적 정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가분석결과에서는 비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의 크기가 큰 집단에서 유의한 양의 더미변수가 검증되었는데, 이는 비재량적 발생액의 절대적 크기가 클수록, 회계이익과 영업현금흐름에 대해서 순기능적인 추가적 정보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G-2 역학관계에 주의 깊게 대응하면서 각자의 국가이익을 위해 외교의 묘수(art of diplomacy)를 찾고 있다. 캄보디아는 친중 헤징 전략으로 G-2 체제에 대응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냉전종식 이후 친미 성향을 보였던 훈센의 정책이 친중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를 G-2 체제의 부상, 아세안 지역주의, 국가이익, 훈센의 통치기반과 체제정당성 차원에서 분석해 본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현실구성주의 시각에서 힘의 정치와 규범적 요인들이 훈센의 정치적 입지와 대외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본다. 중국과 캄보디아는 경제 상호의존성과 중국의 힘의 상승이라는 현실주의 요인과 규범적 차원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수렴되면서 관계가 긴밀해져왔다. 더구나 중국의 막대한 경제원조와 투자는 훈센의 통치기반과 체제정당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반면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운 미국의 가치외교는 훈센의 권력기반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면서 양국은 긴장과 갈등의 관계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훈센의 친중전략은 미국의 가치외교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헤징전략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헤게모니를 인정하고 중국의 지배를 인정하는 미국에 대한 균형전략은 아니다. 아세안의 경우 강대국들의 힘의 정치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미중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캄보디아는 국익에 따라 아세안의 조정역할 보다는 양자관계로 G-2 체제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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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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