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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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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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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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현재 국제 통상관계에 있어서 WTO/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반해, FTA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와 확대를 거듭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도 각각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후 절감한 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중국은 2005년 아세안과 FTA체결을 시작으로 여러국가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국에도 FTA에 추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바,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적인 추진협상이 이루어지리라 예측된다. 이에 중국과 FTA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이 어떤 협상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정책적 제언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한·중 FTA는 포괄적 협상을 하되, 지속적 논의를 위한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지속형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한·중 FTA는 상품무역·서비스·투자분야를 포함하고 협상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포괄적 FTA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 체결된 FTA 협상사례를 통해 중국의 협상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등 개도국과는 단계별 혹은 지속형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는 일괄타결형 포괄적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농업시장 개방과 국내 이해집단과의 관계 등 쉽지 않은 이슈들이 잔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은 금융·통신 산업이 개방될 경우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기반이 위험에 노출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서비스무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협상 범위를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나아가서 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이슈간의 교환이 가능해지며, 협상타결의 여지도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즉, 한·중 FTA에 있어서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례와 유사한 포괄적이며 협상에서 일괄 타결하는 협상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은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 창출효과와 무역 전환효과 나아가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대비한 중국시장의 선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중국 국가 차원의 FTA 협상방식에 대한 정책기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 상황에서 중국의 기 체결된 협상 사례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도 절실히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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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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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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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최근 FTA를 체결한 칠레를 비롯하여 신흥 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중남미 시장에 있어서의 한국 상품의 진출 실태를 분석하고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부문, 정부부문의 중남미 무역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특히 중남미 시장에서의 가장 큰 경쟁국가인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상품이 중남미 시장에서 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중남미에서 문화적으로 선도 그룹인 '엘리트 집단'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적 친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단순히 '거대 시장'으로만 인식 되던 중남미 시장을 한국의 '전략적 시장'으로 접근하여 앞으로 한국 무역의 숙제인 수출 다변화와 점점 중요시 되는 원자재 등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중남미 시장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대 중남미 진출 확대를 위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기술 협력, 무상 원조 지원 형태에서 벗어나 중남미 복합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는 한류문화의 특성화 작업을 서둘러 장기적인 시장 접근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종합적 통상문화 환경의 수립과 창조적 문화 관계 수립에 의한 통상확대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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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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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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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서산 대산항은 서해 중부권의 거점항만으로 31개 무역항 중 전체화물 처리량 6위, 유류화물 처리량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의 거점항만으로 액체화물 뿐만 아니라, 벌크, 컨테이너 화물 등의 처리 그리고 향후 여객의 수송까지 담당하며 서산시의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에 비해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며, 특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산 대산항의 발전전략 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하여 서산 대산항의 역할을 진단하고, 단 중기와 장기의 두 가지 측면에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AHP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발전전략을 크게 운영 활성화, 인프라 구축, 정책 지원으로 설정하고, 항만이용자, 학자, 정책입안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단 중기적 관점에서는 '운영 활성화'(0.493)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정된 반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인프라 구축'(0.437)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단 중기의 경우 지속가능한 컨테이너 화물 유치, 다목적 부두 건설, 대산항 관리부두 건설, 대중국 국제여객선 정기항로개설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는 항만배후단지 조성, 석유화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항만관리체계 개선의 순으로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산 대산항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각 전략별 단계별 이해관계자별로 세부적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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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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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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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focused on analyzing the effect against the Chinese Economy of Korea-China FTA and the trend of China-launching FTAs. And then this paper intended to deduce policy implications against the negotiations of Korea-China FTA. The points that Korea should consider in the process of the research and negotiations of Korea-China FTA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hat Korea should negotiate with China only in terms of the economic sector, excluding non-economic sectors which includes politics, national securities and so on. Second, Korea should put on the lists the every possible sectors that Korea has comparative advantages in. It is essential that the sectors include services in trade, TRIPs, ect. Thir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ut investment arrangements on the negotiating lists and ask China to afford a special favor to Korean investment In China. Forth,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et the level of its tariff, considering the nation's trade deficit that Korea-China FTA will bing about.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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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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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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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서 포항 영일만항 및 배후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절한 전략을 찾기 위해 SWOT 분석과 결합된 Fuzzy-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전략적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적용하였다. SWOT 요인 중 약점 점과 위협 요인이 포항 영일만항 및 배후지역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인프라 부족(W), 인접항만(T), 해상 네트워크 부족(W), 낮은 서비스 수준(W), 남북관계(T) 순으로 전략적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포항 영일만항의 핵심 취약점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항만을 계획하는 국가에게 포항 영일만항이 처한 외부환경 및 산업요인의 중요도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세련된 항만정책을 계획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것이란 사고에서 벗어나서 항만이 차별화를 통해 경쟁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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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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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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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re are two aspects of digital trade: the digitalisation of goods/services being traded and the digitalisation of the transactional act. Digital data (i.e. machine-readable industrial data and transactional data) is the major driving force for both aspects of digital trade. Digital data is a non-rivalrous input, whether for production or marketing activities, and is thus able to be used by many firms or government agencies without limiting the use of others. Digital platforms provide online infrastructure for the interactions between groups, for instance, consumers and producers. The externality effect refers to the situation in which prosperity in one group on a given platform will improve the returns of other groups on the same platform. In the era of the data-driven economy, strategic trade policy can involve data-related policies. The major objective of these policies i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firms. For instance, firms may be subsidised if they use cloud services provided by specific platforms. This strand of strategic trade policies might be useful for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of small-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via the digitalisation of production/marketing processes. Alternatively, strategic trade policy may also exploit the externality effect via platform economy-related policies. Further, some countries may form data coalitions to facilitate cross-border data flow. This paper uses cases in Asian countries to illustrate which role these strategic trade policies can play in the digital economy.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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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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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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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한국의 무역 및 산업의 변화를 글로벌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방역용품과 GVC 참여도가 높은 IT산업을 분석하였다. 방역용품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수출입 변동 폭이 컸다. 마스크의 경우 최종재는 수출입이 급격히 변화했지만 중간재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한국의 IT산업은 GVC에서 전방참여도가 높아지고 후방참여도가 낮아지는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주요 무역대상국별로 차별화된 특성을 보였다.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중국, 베트남과의 생산 연계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다변화 전략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 중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GVC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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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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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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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무역수지 측면에서 스웨덴의 무기수출량은 연간 약 7천2백억원 정도이며, 이것은 전체 민간수출량과 비교할 때 큰 부분이 아니다. 고용에 관한 논쟁도 스웨덴에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약3만명이 직접적으로 방위산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는 제조업 근로자의 10%, 전체근로자의 1%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다른나라의 군사적인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특히 2개의 초강대국이 포함된 분쟁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는다. 통계적으로 볼 때 지난 20여년 동안 스웨덴 정부는 매년 현존하는 전체 독립국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35-40개국에 무기판매를 허용하였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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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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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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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의 논의들 중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문제를 중심으로 그 무역정책적 함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선언은 개방적 무역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서비스무역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이 다소 과대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선언은 다른 수입규제수단의 사용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GATS 하에서 이루어진 제한된 양허약속을 심화·확대시키고, GATS 규범을 명료화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전자상거래 서비스무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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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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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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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미국 상무성의 전기통신정보국(NTIA)은 지난해 말 새대통령이 실행해야 할 미국 전기통신 정책과 정책결정기구의 개혁에 관한 제안문서(NTIA TELECOM 2000: CHARTING THE COURSE FOR A NEW CENTURY)를 발표하였다. 이 제안보고서는 1989년 1월 발족한 부시 새정권의 산업정책을 선도할 것이며 앞으로 미국 통신정책의 구체적 방향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달부터는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간 통신협상에서도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에 근간하여 협상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제1부 "전기통신, 정보정책에 있어서의 중요과제"와 제2부 "전기통신, 정보분야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란에서는 제1부의 정책제언 중 각 분야의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