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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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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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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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구내통신은 건물내에 교환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구축하여 전화서비스는 물론 통신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설비로서 주택법 등에서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구내통신설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전화서비스만 제공하던 시기에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 사용되는 전기의 사용량 이 많지 않았으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건설이 많아지고 제공되는 통신서비스 역시 초고속인터넷을 비롯하여 각종 홈오토메이션 등 구내통신이 담당하는 서비스가 복잡 다양해 지면서 설비의 전기요금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요금약관을 살펴보면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건물일 경우, 1전기사용장소 전체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기 때문에 구내용 전기통신설비의 경우 가장 높은 요금인 주거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기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는 항만, 수도, 집단에너지 시설 등과 함게 가회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기간시설의 경우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구내통신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구내통신요금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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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1998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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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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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에 대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다. 현행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규칙은 통신망 독점체제에서 전반적인 골격이 형성되어 복수 통신사업자간 자유 시장경쟁 체제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현행 기술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기술기준의 개선방향 및 개정내용에 대해 제시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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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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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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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사업용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확인은 체신부령으로 정한 전기통신 기술기준대로 전기통신 설비를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그 기술기준의 적합여부를 서류 형태로 체신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날이 발전하는 통신환경속에서 전기통신망 사업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모든 사업자에게 공히 적용할 수 있는 적합 확인의 방법에 대한 재정비 차원으로 적합확인 시험방법의 기준을 제정하는 방침을 세웠다. 본 고는 이러한 체신부의 방침아래 체신부령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의 사업자용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적합확인 시험 방법을 제정, 고시할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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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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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6-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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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에서는 공동주택 환경에서 정보통신 설비의 고도화를 위하여 사업자설비와 이용자설비가 최초 접속되는 케이블 분기점의 집중구내통신실과 구내 간선 및 건물간선이 접속되는 동장비실을 비롯 구내통신설비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였고 기술기준과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기준을 비교하여 새로이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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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7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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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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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일본의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설비를 보유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를 보유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상호접속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호접속을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사업자(현재 NTT 동일본, NTT서일본이 각각 지정)는 고정계의 필수설비를 보유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필수설비 접근의 제한 및 지배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상호접속부문에서는 LRIC에 의한 접속료 규제를 받는 유일한 사업자로 NIT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2종 지정전기통신사업자(이동계 지배적사업자)와 기타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접속료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1종지정전기통신사업장와 같은 접속약관인가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이용자들의 end-to-end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상호접속을 실시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일본의 상호접속관련 규정 및 접속료 산정 guideline인 접속료 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지:조명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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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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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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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빌딩은 전자화 가전기기나 전기설비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다. 통신 시스템의 발달 및 보안, 방재 시스템의 발달로 빌딩들은 통신이나 신호 케이블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건축물과 외부의 통신회사들과도 동축케이블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 낙뢰나 과도서지가 전원 및 통신케이블을 타고 빌딩 내부로 유입되어 전자기기나 통신기기들을 파괴시키거나 오동작하는 사례가 많다. 독일의 경우 도심 빌딩에 낙뢰가 떨어진 경우 반경 3〔km〕 떨어진 건물에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략)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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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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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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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별정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도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하는 사업이며,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이를 이용하여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와 함께 틈새형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WTO기본통신협상에 의거 98년 부터 재판매 허용되는데, 음성 공전공의 경우 99년 49%, 2001년 100%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며, 음성재판매는 98년부터 허용된다.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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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02년도 하계학술대회 및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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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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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통신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의 주된 원인은 아크 및 스파크에 있으며, 조기경보의 원리는 스파크 및 아크의 검출에 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한 상용화 제품인 ASD(아크스파크검출기)의 원리를 소개하고, 무인분기 국사에 대한 적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하나의 무인국사에서 단독 설치후 시험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지:조명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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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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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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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피뢰설비에 대한 수요는 정보통신 등 IT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1C로 접어들면서 세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통해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었으며, 모든 물품과 서비스의 표준화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는 물품과 행동양식을 하나의 표준(글로벌 스탠더드)으로 통일화해 나가고 있다. (중략)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지:조명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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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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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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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