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높았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2009년에는 오히려 제조업 부문으로의 투자가 더 많아졌다. 본 연구는 1999~2012년 동안 공장형 외국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저렴한 전기요금 및 느슨한 환경규제가 외국계 제조업체의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였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외국계 기업체 담당자들과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과 안정적인 전기 공급은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는 저렴한 전기요금이 외국인직접투자를 끌어드리는데 있어서 경쟁적 요소라고 간주하고 있어, 전기 다소비 업종들이 우리나라로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향후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는 전력사업에서 공급설비가 다양할 때 계절 시간대별 요금에서 최적투자 및 가격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동태적 분석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을 고려한 동태적 모형을 설정하여 최대원리법(Maximum Principle)을 적용하였으며, 최적해 도출시 해석적 방법을 이용하여 모형의 수리적 해석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순 사회편익을 목적함수로하고 이를 최대화하는 제어변수를 설비투자로하여 각 시간경로 (Time Path)에 따른 최적 가격이 단기 및 장기 한계비용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제어변수인 설비투자가 계속적인 수요증가가 발생하는 시간경로에 따라 최적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여 주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영국은 미국에 이어 자유화 및 시장경쟁이란 전기통신사업의 세계적 흐름을 주도해 가고 있다. 1991년 3월 '경쟁과 선택 : 1990년대의 전기통신정책'이란 백서의 발표로 복점시장체제의 종언을 고하고, 다수사업자에 의한 본격적인 경쟁시대로 전환하게 되었다. 새로운 사업환경에 처한 지배적 사업자인 BT의 최근 경쟁요금전략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아직 시장경쟁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 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배전 계통의 새로운 요금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제안한 방법은 계통 설비의 유효전력 및 무효 전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분리해서 비용을 계산한다. 그리고, 수요자의 특성 및 고객의 역률에 따라 비용을 할당하게 된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가 배분 방식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본 후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새로운 배전 요금 체계를 설계하고자 한다.
전력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수요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수요관리기법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자의 부하패턴 정보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분석결과를 이용한 변동 요금의 설계는 수요관리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할 만한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는 변동 요금제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수요자 중심의 신 수요관리프로그램의 개발의 정책 결정 및 설계에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력 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산업이라 자연 독점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래서 사용 요금은 시장의 규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규제자에 의해 많은 부수적인 방법을 통해 회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선 간 전력량을 고려한 전력망 사용요금 산정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quivalent Bilateral Exchange(EBE)와 Relative Electrical Path Width(REPW)를 각각 정의한 후 EBE와 REPW를 이용하여 전력 이동량을 계산하고 모선 간 전력 이동량을 바탕으로 DC 조류 계산을 이용하여 전력망 사용량을 할당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2기 4모선을 테스트 시스템으로 선정해 기존의 방법과 비교를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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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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