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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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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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5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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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우식활성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사업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는 정책이 2009년 12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본 연구는 급여화 기준 설정, 상대가치지수 개발 및 수가산정, 소요 재정추계 등, 급여화 운용을 위한 제반사항을 연구,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면열구전색술의 적응증, 실시연령, 대상치아등에 대해 문헌고찰과 함께 상기 항목에 대한 정책적인 면에서의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전국규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치면열구전색술의 상대가치지수(RBRVS)와 연계한 의사업무량을 산출하고, 행위 기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직접 및 간접비용의 세부내역 산출하였다. 도출된 상대가치지수를 바탕으로 예상수가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대상 연령 및 대상치아, 의료 이용율 대비 재정추계 시행하였다. 이와함께 치면열구전색술의 급여화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외국사례 연구, 보험적용추진을 위해 치면열구전색의 유지율 및 비용효과, 예방적 레진수복과의 차등화문제, 재료적 고찰, 대국민 및 시술기관 대상 홍보 사항 등 급여화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검토, 제안하였다.
학생수와 학교수, 재정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방대한 경기교육을 이끌고 오고 있는 조성윤 교육감은 "늘 푸른 경기교육"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복잡하고 다양한 경기교육을 빠짐없이 살피고 찾아가 돕는 행정을 펴기 위해 집무실에 있기보다는 학교 현장을 찾을 일이 더 많다. '99년도 시ㆍ도교육청 평가의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 영역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에서 알수 있듯이 그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시종일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른 복지 재정 고갈 문제가 청년 실업 확대와 맞물리며 세대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대간 복지 관련 인식이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간극을 정확하게 분석해야만 향후 복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복지 관련 세대간 인식차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위원의 '복지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 조사' 보고서를 통해 복지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던 2011년 9월 15일, 전력수요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 전국적인 대정전 사태를 겪었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전기와 같은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대체에너지로서의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평화의 공원 인근에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 그 답이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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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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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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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현재 우리나라의 수돗물 생산 대비 부과요금, 즉 유수율은 전국 평균 약 75%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생산원가의 상승요인이 되어 결국은 시민의 요금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는 효율적인 검침개선과 유수율 향상을 위해 AMR(자동검침시스템)을 활용한 시간적, 공간적 각종 경비절감과 과금현실화, 민원감소 등을 통한 효율적 물관리와 사용으로 유수율의 향상 및 개선을 위한 방법과 대안을 청주시를 중심으로 GIS와 연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에 의거해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된 전국 16개테크노파크중 하나다. 1998년 개원이후 유망벤처기업의 발굴육성을 비롯,교육 훈련,정보교류, 연구개발 등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활동을 펼쳐왔으며 산업자원부 ,경기도, 안산시의 재정.행정지원을 바탕으로 한양대학교를 비롯한 인근 6개 대학을 연결해 경기도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지원활동을 하고있다. 현재 59개 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해 있고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품질인증, 위탁생산, 마케팅,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받고 있다. 경기지역의 명실상부한 첨단지식산업 육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를 찾아가본다.
전국민의 약 8%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나 환자 절반 정도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등 당뇨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전국표본조사' 분석결과 당뇨병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는 모두 296만4000명으로 전국민의 7.75%에 해당되며, 이중 1년간 한 번이라도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는 약 54%인 144만6000명에 그쳤다. 당뇨병환자로 확인됐더라도 질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은 3.95%로 연간 5만7137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인구의 사망률이 0.48%인 점을 고려하면 당뇨병환자의 1년 이내 사망률은 일반인의 3.11배나 된다. 2005년 당뇨로 처음 확인된 환자의 1년 이내 사망률이 7.56%로 이전부터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2배가 넘고 한국인 평균에 비해서는 7.47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조기진단을 받으면 사망률을 절반 이상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당뇨병환자 몫이 20%에 달하는 등 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당뇨관리 실태는 어떠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he reporting patterns of articles on the Emergency Grant for all citizens(EGAC) and compare the reporting attitudes by newspaper compani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servative newspapers reported more than four times as much coverage of EGAC as liberal newspapers. Newspaper articles reported during the week of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Day accounted for about a quarter of the total, and 79.1% of the articles were reported in the political realm of newspapers, and only 2.8% in the social realm. Second, a conservative newspaper reported a critical attitude toward EGAC at 52.6% and favorable articles at 5.3%. On the other hand, in a liberal newspaper, critical articles were 17.1% and favorable articles were 37.1%. The inefficiency of selectivism was reported as the basis for the argument in favor, and concerns about the burden of deterioration in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opponents were reported the most. Politicians are the most cited sources of information in articles. Finally, in prior to policymaking, the proportion of the media in favor of and against the news was similar, and the proportion of articles with a neutral attitude accounted for more than half. And in the specific method discussion stage, the articles in favor of the article exceeded the proportion of articles on the opposite side.
The study selected two regional public medical centers(G, N) in Jeollabuk-do to recognize problems and provide solutions for regional medical centers. The medical centers were analyzed, focusing on availability of medical personnel, budget and management thereof, medical treatment performance, public project performance, and patient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dical centers were understaffed with doctors compared to private hospitals or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and suffering financial debt. The number of patient with medical benefit was increasing in the medical center G, whereas it was decreasing in the medical center N. Patient satisfaction survey showed that the medical center G was scoring similar to the national average, whereas the medical center N was scoring slightly less than the average. Policies needed for development and efficient management of Regional public medical centers are clarification of Regional medical centers identity, modernization of medical equipment and facilities, recruitment of competent medical personnels, specialization of hospitals and establishment of stronger referral system. The regional medical centers should secure financial supports for public service from regional and national governments, and establish revenues from funerary service, leasing service, and national projects participation.
This study performed statistical matching using population census microdata and financial panel data. It generated the national basic data for simulation including income and property. Using this data the basic old-age pension, which is one of the biggest benefits, simulation was performed by applying the micro simulation methodology. In addition, we verified the coherence of the analysis results by comparing simulation basic data and financial panel data, basic old-age pension pilot simulation analysis results and basic old&-age pension actual beneficiar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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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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