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 중 하나이며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고 하였다. 또한, IPCC는 현재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은 명백히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이변 예측과 적응 정책 및 조치가 중요하다고 권고하였다. 적응 정책 및 조치를 위한 기후변화의 영향분석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나 개별 및 분류의 선형의 순차적 관계에 따라 개발 및 적용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와 인간 활동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기에 개별적 연구 보다는 타 부문의 영향 및 결과가 환류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농업, 물, 산림, 생태, 건강 등 다양한 부문 내/간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통합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통합 평가를 위해 플랫폼 개발은 필수적이며, 신속한 분석을 위해서는 개별 부문의 상세모델을 모방한 메타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메타모델을 개발하고, 상호 연결을 통해 다양한 연계양상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신뢰성 있는 유비쿼터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래밍 환경은 정책 기술 언어와 이를 바탕으로 접근 제어와 상황 적응을 관리하는 실행시스템을 제공한다. 프로그래머는 정책 기술 언어를 통해 메소드에 대한 접근 권한과 변화되는 상황에 적응하는 규칙들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실행 시스템은 정책 파일의 규칙들에 따라 객체가 메소드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접근 제어기(access controller)와 변화되는 상황에 적응하여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해주는 적응 엔진(adaptation engine)의 형태로 구현되었다. 또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발된 유비쿼터스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제공한다.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적응대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분석해 현재 가용한 정보의 범위에서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반영해 적용 가능한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다.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방법론은 다기준 분석 등의 정성적 분석법과 비용편익 분석 등의 정량적 평가 방법론이 있다. 각 방법론별로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필요 자료의 수준도 상이하다. 정책평가를 위한 지표는 정책의 효율성, 경제성, 정치성 등을 평가하는 많은 지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정책평가 지표와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지표로 크게 기후변화 위험성, 정책성, 효율성을 선정하였다. 기후변화 위험성의 세부 지표로는 피해발생시점, 피해발생 가능성, 피해 강도가 포함되며, 효율성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부수효과, 파급효과로 대표될 수 있다. 정책성의 평가 지표는 형평성, 기존 정책과의 부합성, 민주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도시화가 도시의 자연재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패널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고 있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도시화가 지역의 환경변화를 통해 도시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취약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음에 착안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도시재해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개념화에서 출발한다. 도시화는 토지이용과 인구밀도 두 가지 관점에서 조작적으로 정의되었으며 도시재해 피해를 늘리는 중요변수들을 위주로 모델링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도시화가 도시의 자연재해 피해를 반드시 증가시키지는 않으며 오히려 적절히 관리될 경우 피해를 줄일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는 자연재해 피해를 늘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적응정책(adaptation policy)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기회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확립은 곧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기후변화 영향이 주는 시장실패를 최소화하며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최적의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라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미치는 자원배분의 효과를 고려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예산의 적절한 확립이 필요할 수 있다. 극심한 기후변화의 진행과 더불어 물관리 재정은 그 규모의 증가가 요구되며 동시에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체계를 요한다 하겠다. 그러나 이에 부응한 물관리 재정정책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의 확립은 미흡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비전과 전략의 확립이 물관리 재정에도 필요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전의 피상적인 부처별 예산배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좀도 확고한 물관리 재정의 확립을 이룸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또 그에 적응하고자 하는 제 정책의 결정과정은 현재의 수용력(capacity)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존자원의 사용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예산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기후변화 과정 속에서 적응하며 진화하는 물관리 재정의 형태 및 속성을 구분 점검한다. 나아가 우리의 지역별 유역별 시나리오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의 기후변화대비 완화와 적응의 틀에서 정책적 조합의 모습을 진단한다. 현재의 예산 정책에 대한 확인으로 그 효과성을 점검하는 방법론의 제시 속에서 기후변화 대비 효과적인 재정정책은 지역별 사회경제시나리오와의 관계 속에서 확립됨을 보임으로써 정책제언이 가능함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상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기후변화적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에는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의 마련 추진 등 구체적인 기후변화적응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우리의 역량을 선진 외국의 정책 및 관련 도구개발 기술 등과 비교할 때, 기후변화 관련 기반의 정보 부족, 전문 연구 인력의 부족,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기술 부족 등 여러 부문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적응과 관련된 우수한 정보체계, 상대적으로 높은 기후변화적응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있다. 2009년 7월에는 기후변화적응 전문연구조직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마련되었고, 국가의 기후변화적응능력과 동아시아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능력을 높이고 있다. 기후변화적응정책 및 기술개발이 환경산업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볼 때, 이 부문에 대해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에 대한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은 장기적인 투자의 밑거름이라 볼 수 있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기후변화적응 국제협력은 사업-연구-교육-국제 동반자 체계를 묶는 상호보완적인 통합형의 국제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개도국과 세계적 관심을 끌 수 있는 공동의 문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하는 동반자 및 랜드 마크형의 상호 국제협력 등은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기존의 운영체제에서는 시스템이 프로세스의 종류를 알지 못하므로, 사용자가 명시하지 않은 서로 다른 종류의 프로세스에 모두 동일한 스케줄링 정책을 적용해 왔다. 따라서 한번 결정된 스케줄링 정책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리눅스 환경에서 프로세스들의 자원사용량을 근거로 각 프로세스를 일괄처리 프로세스, 대화식 프로세스, 실시간 프로세스로 분류하고, 각 분류에 대한 사용자 우선순위를 모델링하여 사용자의 성향에 맞게 프로세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사용자 적응적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서 스케줄링 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여러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스케줄링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후변화가 지역의 수자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자원 관리자들은 이에 대응한 적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렐리아, 네덜란드의 적응관리의 실태를 검토하였다. 이들 나라들은 현재의 수자원 관리관행, 제도적 장치, 기후변화의 잠재적 수자원 영향에 따라 매우 상이한 적응관리를 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한국에서의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적 관련성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기반의 IP 네트워크 관리구조에서 임의의 노드에 유입되어지는 트래픽에 대하여 퍼지 추론 방식을 사용한 어드미션 제어 구조를 설계하였다. 제안된 제어구조는 기존 정의된 정책 요구수준과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자원 할당을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기존의 바이너리 방식의 정책 적용방식을 개선하여 사전에 정의된 임의의 005 정책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는 네트워크의 상태에 따라 적응적인 어드미션 제어를 제공함으로서 네트워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볼 논문에서 설계한 퍼지 제어기를 통하여 제한된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비퍼지 환경에 비하여 트래픽의 패턴에 따라 평균 26%의 패킷 거부율을 향상하였고, 이는 퍼지 컨트롤러에 의해서 네트워크의 상태에 따라 비퍼지 환경에서의 수락/거절 동작이 아닌 소프트한 적응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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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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