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저탄소 녹색도시의 조성을 위해 주요 계획부문과 계획기법을 살펴보고, 그 적용실태를 파악해 봄으로서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에 요구되는 계획적 주안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 및 유사 개념에 대한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주요 계획부문 및 계획요소를 정리하고, 전문가 FGI 분석을 통해 적합성을 검정하여 계획기법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와 AHP 분석을 통해 계획기법의 중요도를 파악해 봄으로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의 주요 특성을 파악해 보았다. 이와 함께 국내외 사례를 선정하여 도출한 계획기법의 적용실태를 분석하여 계획기법의 중요도와 비교해 봄으로서 계획과 실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계획기법으로는 5개 부문, 15개의 계획기법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이에 대한 중요도 분석과 사례분석을 종합해 보면, 분산집중형 압축개발, 보행친화적 교통체계, 신재생 에너지 적극 활용, 폐기물의 재활용 시스템 구축이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의 주요한 요소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률 개념을 학생들이 배우게 하려는 의도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확률 개념 이해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3학년에 적용할 수 있는 확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확률 개념 이해 실태를 조사,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확률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수학학습 능력이 다른 초등학교 3학년 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총 8차시분의 확률 프로그램 적용을 실시하고, 아동의 프로그램 투입 전과 투입 중, 투입 후의 확률 개념 수준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그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 그린시티의 목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에너지 측면의 계획기법과 적용기술을 정리하고, 국내에서 가장 먼저 스마트 그린시티 계획을 수립한 행복도시를 분석함으로서 스마트 그린시티 계획의 실현방안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스마트 그린시티의 개념을 정의하고, 3개 목표, 3개 부문, 6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둘째, 선행연구 분석과 스마트 그린시티 목표와 계획기법의 기대효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18개 계획기법을 도출하였다. 셋째, 행복도시를 대상으로 도출된 계획기법의 적용실태를 기반여건 조성과 기술 및 시스템 도입 측면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주요 계획기법은 '도시 에너지 통합관리 센터 구축',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빌딩 자동화 시스템', '녹색교통 체계 구축', '지능형 교통 시스템',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등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절감과 지능형 녹색 교통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계획기법으로 도출되었으며 향후 개선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사업장의 유해위험시설을 보유하기 위해 신설, 증설, 변경 또는 이전시에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 근로자나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가 되어있다. 각 사업장은 이러한 사전예방에 활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방법을 어떤 기법으로 어떻게 도입하여 적용시키고 있으며, 또 할 예정인가 사내에는 어떤 제도화가 되어 있는가 대책은 어떻게 반영되고 실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등의 사실을 업종별로 파악하여 제조업종의 위험성 평가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략)
설계가 잘된 개방형 무기체계는 마치 자동차의 타이어 교환처럼 신 기술이 적용된 부품을 모듈로써 쉽게 교환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진부화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나아가서는 부품 공급업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구성품간의 상호운용성 보장하고 비용절감과 군수지원성의 이점을 살릴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개방형 체계접근방법을 적용한다면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기간 중에 발전하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사법원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진보성에 대하여도 판단을 할 수 있고 진보성이 부정되는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 판결을 소개하고,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하급심의 실무 및 일본의 운용 실태를 살펴본 후, 향후 특허침해소송에서 진보성 판단 방향 및 구체적 적용기준을 전망하였다.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청장 한기선)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에 건설 중인 아파트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공실태점검과 기술자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에너지절약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법령에 미달되게 적용하는 사례가 반복 지적되고 있어, 설계자에 대한 관련 기준의 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알려 드립니다.
본 연구는 유아 교사들의 직무실태 및 직무만족도를 심층 조사한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도 소재의 유아교육 전문 기관에 근무하는 보조교사를 포함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유아교육 기관은 국공립 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255명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수된 설문지를 대상으로 SPS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분석은 t-test, χ2-검증, ANOVA 분석을 수행하였고 사후분석으로 Scheffé 분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의 도출을 위하여 직무실태는 교육기관의 유형, 연령, 교육정도, 교육경력 등을 조사하였다. 교육기관의 만족도는 국공립 유치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50대 이상에서 교육수준은 대학원 졸업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유아교사들의 직무 만족도가 동료교사와의 관계, 원장과의 관계, 자아정체감 및 교사환경에 대해 유의하게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교육 교사들의 현재 직무실태와 만족도를 이해함으로서 그들의 직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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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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