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22.05a
• /
• pp.253-253
• /
• 2022

수문조사 방법 및 기준은 각 국가별 기후, 유역 및 하천특성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고 있으며, 세계기상기구(WMO)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제기구 또는 수문조사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제시한 기준 및 방법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도 국제기준과 더불어 미국의 기준과 우리나라와 기후, 지형 및 하천특성이 비슷한 일본의 기준을 많은 부분에서 도입하였다. 유속계에 의한 유량측정 시 측선수를 늘리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만 대하천 또는 수위(유속)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측선수를 많이 해서 측정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홍수시 신속한 측정에 사용되는 부자와 전자파표면유속계는 기존의 회전식유속계 측선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는 전자파표면유속계 측선수 기준을 실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2020년까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측정된 58개 지점의 총 739개의 전자파표면유속계 측정성과에 대하여 수면폭 및 측선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일반기준 이상 측선수 비율은 646개(87.4%), 긴급기준 이상 측선수 비율은 739개(100.0%) 그리고 전체 평균값 이상 측선수 비율은 404개(54.7%)로 나타났다. 일반기준 이상 측선수가 많은 원인을 파악해보기 위하여 측선수를 최대구간유량비 20% 이상일 때까지 측선수를 10%씩 감소하여 산정된 유량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유량 변화 검토 결과 현장에서 유량측정 시 측선수의 등유량 배치, 최대구간유량비(20%) 및 불확도(±10%)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기준 이상의 측선수를 확보하는 경향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선수 감소에 따른 유량 편차율 ±10%와 불확도 ±10% 조건을 만족하는 수면폭 구간별 최소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자파표면유속계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유량측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2.05a
• /
• pp.447-447
• /
• 2012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기존 농업용저수지의 둑을 높여 저수량을 추가확보하여 갈수기에 본류 및 지류에 환경용수 공급을 하기 위하여 시행 중이다. 기존의 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라고 하는 단일 목적 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로서 용수공급은 대상작물의 재배시기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둑높이기 대상 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 및 환경용수 공급이라는 다중목적을 수행하여 한다. 따라서 기존의 농업용저수지 운영기준과는 차별되는 운영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 능력을 유지하며, 하류하천에 유지유량을 공급할 수 있는 운영기준을 설정하였는데, 농업용 저수지의 규모에 따라서 운영기준을 제안하였다. 먼저 중소규모 저수지의 운영기준은 운영기준곡선의 개념을 활용하여 현저수량을 운영기준곡선에 대입하여 적정 방류가능량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수지 유입량을 고려하여 연중 방류 가능한 기준방류량을 선정하고, 기준방류량의 연중 방류에 따른 최대, 최소 방류기준곡선과, 사업 전 저수량을 고려하여 방류제한 곡선을 설정하였다. 한편 대규모 저수지의 경우 기준방류량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 30년 이상의 저수량 모의를 통하여 비관개시 시점의 각 초기저수량에 따라 관개기 시점의 목표 저수량을 만족할 수 있는 초기저수량별 기준방류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기준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일별 저수량을 모의하고, 운영기준 적용에 따른 환경용수 공급 능력 및 이수안전도의 분석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7.05a
• /
• pp.359-359
• /
• 2017

하천관리청은 유량변동이 큰 환경에서도 평상시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천수 허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때, 하천수 사용허가 검토시 기준으로 사용되는 유량은 자연상태의 기준갈수량에서 하천유지유량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하천유량의 변동에도 최대 용수수요를 만족할 수 있게끔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사용량일 때의 물의 과부족을 계산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Park et al.(2016)이 제안한 시기별(홍수기/이수기, 비관개기/관개기 고려)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유량 설정방법을 기반으로, 수질오염총량제(Total Maximum Daily Loads, TMDLs)에서 적용하는 안전율(Margin of Safety, MOS)의 개념을 접목하여 허가기준유량의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허가기준 유량은 수문모델에 의해 자연상태의 모의유량을 유황분석하여 도출하게 되므로 유량의 연도별 변도성(Margin of Variability, MOV)과 예측모델 매개변수의 불확실성(Margin of Uncertainty, MOU)을 고려하는 Walker Jr.(2003)의 안전율 산정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호강 유역을 대상으로 시기별 자연유량 산정시 고려한 SWAT 모형결과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모의자료의 변이계수를 산정하여 시간적 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을 도출하고 SWAT-CUP모형을 활용하여 모형의 불확실성을 도출하여 안전율을 계산하였다. 단, 기준갈수량이 허가기준유량으로 사용되는 기간(1월 1일~3월 31일)에는 안전율까지 고려할 경우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판단되어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불확실성을 고려한 하천수 관리방법론은 시기별 하천수 허가기준유량 설정에 대한 의사결정자들의 판단을 지원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정책적 활용도를 높일 뿐만아니라 탄력적인 하천유량관리를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타 분야 기술과의 융합이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Journal of the KSME
• /
• v.33 no.8
• /
• pp.708-716
• /
• 1993

기술기준의 개발은 원자로형의 공급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기술기준 적용으로 파생되는 국 산화 및 기술자립지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하고 있다. 일반기계기기는 전력생산과 직접 관련되면서도 ASME Sec. III의 적용을 받는 원자력기계기기와는 달리 구별되나 화력발전 용과는 사용조건이 다를 뿐 기능과 역할이 동일하다. 따라서 국내실정에 적합하면서 우수한 기 술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기계기기의 기술기준을 개발하여 향후 국내 주도로 건 설되는 원전후속기 및 화력발전소에 점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원전산업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산 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일러, 터빈발전기 및 전기집진기등 금번에 기술기준개발 범위에서 제외된 기기의 기술기준도 개발하여 일반기계기기로 분류된 기 기의 실질적인 기술자립을 꾀하고 금번기술기준 제정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기술기준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기술기준을 지속적인 보완과 확대로 기술자립을 앞당 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 /
• 2009.07a
• /
• pp.409_411
• /
• 2009

국내의 송전선 지지물 설계는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한국전력공사 송전설계기준에 근거하여 적용되며, 철탑하중에 큰 비중을 갖는 풍하중기준은 1985년 기상청의 풍속 데이터를 반영하여 1987년경에 제정된 지침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 당시 제정된 설계기준에서는 지역별 풍속 차이에 따라 I, II, III, 지역 및 울릉도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는 설계개념으로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송전지지물의 경우에는 동일한 풍하중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해외 철탑설계기준과 국내 건축물 설계기준에서는 전산기술의 발달로 국부적인 지형영향을 고려하여 철탑별로 개별적인 풍하중을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용 송전선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군산-새만금 예정 경과지 가운데 지형조건을 고려한 풍속할증이 요구되는 개소에 대한 설계 풍하중 검토사례를 소개한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 v.13 no.3
• /
• pp.403-431
• /
• 2011

The environmental issues including domestic measures to protect public life or health are generally easy to bring the tension between the WTO and its member countries. The standard of review, whether de novo review, total deference, or somewhere in between, is largely important in the WTO's adjudicating mechanism because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appropriate balance of power between sovereign nations and the WTO: The multilateral trading regime, through the proper standard of review, could harmoniously operated without interest conflicts among the member countries and at the same time between the WTO and the member countries. Irrespective the important function of the standard of review in the WTO judicial system, applicable standard of review has not been established in the current SPS Agreement. Furthermore, the nature of the SPS Agreement related in scientific factors, such as scientific experiment, data and assessment prevents the WTO's panel from applying consistent standard of review. Considering the judicial demand for the moderate treatment of the case under the SPS Agreement, this paper explores appropriate standard of review applicable the SPS-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 particularly, by analysing the recent SPS-related dispute, US-Hormones Suspensio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27 no.1
• /
• pp.29-73
• /
• 2012

Aviation safety is the State and industry's top priority and more scientific approaches for fatigue management should be needed. There are lately various studies and regulation changes for crew fatigue management with ICAO, FAA and EASA. ICAO issued the provisions of fatigue management for flight crew since 1st edition, 1969, of Annex 6 operation of aircraft as a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ARPs). Unfortunately, there have been few changes and improvement to fatigue management provisions since the time they were first introduced. However the SARPs have been big changed lately. ICAO published guidance materials for development of prescriptive fatigue regulations through amendment 33A of Annex 6 Part 1 as applicable November 19th 2009. And then ICAO introduced additional amendment for using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FRMS) with $35^{th}$ amendment in 2011. According to the Annex 6, the State of the operator shall establish a) regulations for flight time, flight duty period, duty period and rest period limitations and b) FRMS regulations. The Operator shall implement one of following 3 provisions a) flight time, flight duty period, duty period and rest period limitations within the prescriptive fatigue management regulations established by the State of the Operator; or b) a FRMS; or c) a combination of a) and b). U.S. FAA recently published several kinds of Advisory Circular about flightcrew fatigue. U.S. passed "Airline Safety and FAA Extension Act of 2010" into law on August 1st, 2010. This mandates all commercial air carriers to develop a FAA-acceptable Fatigue Risk Management Plan(FRMP) by October 31st, 2010. Also, on May 16, 2012, the FAA published a final rule(correction) entitled 'Flightcrew Member Duty and Rest Requirements; correction to amend its existing prescriptive regulations. The new requirements are required to implement same regulations for domestic, flag and supplemental operations from January 4, 2014. EASA introduced a Notice of Proposed Amendment (NPA) 2010-14 entitled "Draft opinion of the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for a Commission Regulation establishing the implementing rules on Flight and Duty Time Limitations and Rest Requirements for Commercial Air Transport with aeroplanes" on December 10, 2010. The purpose of this NPA is to develop and implement fatigue management for commercial air transport operations. Comparing with Korean and foreign regulations regarding fatigue management, the provisions of ICAO, FAA, EASA are more considering various fatigue factors and conditions. Korea regulations should be needed for some development of insufficiency points. In this thesis, I present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in respect of fatigue management crew member. Also, I suggest legal proposals for amendment of Korea Aviation act and Enforcement Regulations concerning fatigue management for crew members. I hope that this paper is helpful to change korea fatigue regulations, to enhance aviation safety, and to reduce the number of accidents relating to fatigue. Fatigue should be managed at all level such as regulators, experts, operators and pilots. Authority should change surveillance mind-set from regulatory auditor to expert adviser. Operators should identify various fatigue factors and consider to crew scheduling them. Crews should strongly manage both individual and duty-oriented fatigue issues.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v.6 no.5 s.27
• /
• pp.157-165
• /
• 2005

Recently, the term 'Provisional Sum(PS)' has been used in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especially for civil works. Nevertheless, the guideline for PS has not been clearly stipulated in contract documents or construction-related laws. Due to these ambiguous contract situations, disputes between owners and contractors are surely expected to settle down PS in construction projects. This paper focused on suggesting a guideline to settle down PS in these ambiguous contract situations. The guideline suggested in the paper is expected to be used as a reasonable method to settle down PS avoiding nonproductive disputes about PS in construction projects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 /
• v.21 no.1
• /
• pp.1-15
• /
• 2005

To be a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Korea took a Montreal process in many processes. This study applied seven criterias, twenty-seven indicators that are applicable indicators to the forest function type. Forest function type choose representation, suitability, possibility criterias and indicators that forest conditions are thought a great deal of wegit on the forest by a goal. And we can't estimate many forest with same criteria and indicators every time, to apply them need correct data and knowledge about forest.

•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JNFCWT)
• /
• v.13 no.1
• /
• pp.45-53
• /
• 2015

Since the commercial operation of Kori Unit #1 nuclear power plant(NPP) started in 1978, 23 units at present are operating in Korea. Radioactive wastes will be steadily generated from these units and accumulated. In addition, the life-extension of NPPs, construction of new NPPs and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research facilities will cause radioactive wastes to increase. Recently, Korea has revised the new classification criteria as was proposed by IAEA. According to the revised classification criteria, low-level, very-low-level and exempt waste are estimated to about 98% of total disposal amount. In this paper, current status of overseas cases and disposal method with new classification criteria are analyzed to propose the most reasonable method for estimating the amount of decommissioning waste when applying the new criteria.